역대급 한파에 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통상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분기에 전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소득은 다른 분기보다 감소하는데 난방비 등 필수지출은 오히려 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한파가 잦아진 데다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92.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분기 필수 생계비는 월평균 61만5518원(명목 기준)으로 가처분소득(65만458원)의 94.6%였다. 또 2020년 1분기에는 92.6%, 2021년 1분기에는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나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에도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1분기가 83.2%로 조사돼 2분기(75.9%)나 3분기(78.7%)보다 높았다. 1분기에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것은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9∼2021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9787원으로 2분기(5만1498원)나 3분기(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보다 많았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2분기(81만4376원) 등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정부 주도 일자리 등이 본격화하지 않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잦은 한파는 예년 대비 난방비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1㎾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가 적용되고,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오르는 등 난방비 외에도 1분기 중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할 요금 인상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최근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에 보편적 위기지원이나 에너지 가격 보조보다는 취약 가계나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역대급 한파에 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통상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분기에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인다. 소득은 다른 분기보다 감소하는데 난방비 등 필수지출 비용은 오히려 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한파가 잦아진 데다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92.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분기 필수 생계비는 월평균 61만5518원(명목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65만458원)의 94.6%였다. 또 2020년 1분기에는 처분가능소득의 92.6%, 2021년 1분기에는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나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에도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1분기가 83.2%로 조사돼 2분기(75.9%), 3분기(78.7%)보다 높았다. 1분기에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건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9∼2021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9787원으로 2분기(5만1498원)나 3분기(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 등보다 많았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2분기(81만4376원) 등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정부 주도 일자리 등이 본격화하지 않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잦은 한파는 예년 대비 난방비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1㎾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가 적용되고,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오르는 등 난방비 외에도 1분기 중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할 요금 인상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등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에 보편적 위기지원이나 에너지 가격 보조보다는 취약 가계나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탈세계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의 배경이 됐던 공급망 불안이 올해에도 미국 등 서방국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 격화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 유동성이 대대적으로 풀린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공급망 불안은 국제 원자재 가격을 자극,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부채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혼돈의 세계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줄어드는 탈세계화 현상이 올해에도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탈세계화를 부추겼던 주요 원인이 됐다면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층 격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이 한 축, 중국·러시아가 한 축이 돼 서로 경쟁하는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전망이 짙어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탈세계화는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 국제 무역장벽을 높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원자재 관련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연구원은 “원가절감이나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계화보다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가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탈세계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하방리스크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탈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국제적인 분업체제가 약화하면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부과로 거래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에너지·식량·희귀금속 등을 독점하는 국가가 시장지배력을 발휘해 자원공급량을 조절하는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정부가 탈세계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중앙지방의 회계·기금 및 공공기관 부채 포함)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이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국채상환이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 2020년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123.2%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의 올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111.3%, 54.3%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지난해 GDP 대비 비율이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향후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오름세로 유럽중앙은행(ECB)으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남유럽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면서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인한 유로존 경기침체 현실화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남유럽밥 재정위기 재현에 대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밖에 △흔들리는 선진국△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원전의 귀환△춥고 배고픈 세계△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 등을 올해 정치, 경제, 산업·경영,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선정했다.

평년보다 이른 조류인플루엔자(AI·조류독감) 확산으로 오리와 육계 사육 마릿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4분기 오리 사육 마릿수는 599만4000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만8000마리(-11.2%) 줄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570만6000마리)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한 건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일찍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평년 대비 22일 빨리 확진 농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 지역의 오리를 조기 출하하고 사육 제한 시기를 1개월 앞당기면서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I 영향은 육계 사육 마릿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육계 사육 마릿수는 8871만3000마리로 전년 대비 489만마리(-5.2%)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75만마리(-0.8%) 줄었다. 통계청은 병아리 원가 상승 및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입식 기피로 1개월 미만 개체의 마릿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69만4000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마리(2.9%) 증가했다. 큰 소 산지가격 하락으로 출하 감소에 따른 2세 이상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다. 반면 젖소 사육 마릿수는 39만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마리(-2.7%) 감소했다. 원유 할당 물량이 줄고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성이 저하하면서 착유 마릿수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아울러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2만4000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만3000마리(-0.8%), 전분기 대비 20만2000마리(-0.8%) 각각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기부에 동참하며 홍보했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도입이 기획재정부의 황당한 실수로 2년 미뤄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제 업무 신뢰성이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방안은 당초 정부 계획안에 없었지만 조특법 부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실수로 시행 시기가 연기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특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시행 시기가 함께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500만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금액의 30% 수준인 지역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부터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납세제도가 큰 호응을 얻어 지자체의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 점도 도입 배경으로 거론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홍보했고, 윤 대통령은 물론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과 축구선수 손흥민 등 예체능계 인사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기재부의 이런 황당한 실수는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올해 초로 당기는 정부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초 기부한 기부금부터 적용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오류를 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의 서투른 업무 처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도 잘 편성해야겠지만 조세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7∼8월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는 물론 정기국회 등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많았지만 놓쳤기 때문에 행정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관료들이 혼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만큼 업무 과정을 전문가나 국민에게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생기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수년 동안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격이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이때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 현 제도에서는 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가치(자산-부채)는 0원(주택가액-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때 부모가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과세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로 변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아져 그만큼 세 부담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조세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 정부의 복권사업을 운영할 제5기 사업자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잠정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의 제안서 및 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캠시스이며 메가존, 맥스트, 헥토파이낸셜, 케이사인 등 11개사로 구성됐다. 복권위와 조달청은 시스템·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협상을 거쳐 2월 중 행복복권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술협상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우선협상 대상자인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2024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로또 등 복권사업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입찰에서 평균 수수료율로 매출액의 0.87%를 제시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5년간 예상 연평균 복권 판매액이 7조9000억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연평균 687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기(2019∼2023년) 복권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때는 낙찰 수수료율이 1.13%였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기술과 가격 평가에서 각각 90점, 9.92점을 받아 현재 복권 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88.5점·8.44점)과 직전 복권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87점·8.21점)을 앞질렀다.

지난해 총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구성원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판단되고, 고의적으로 현장 조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 이뤄진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전례가 없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등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기간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파업동참)를 강요했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고,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위·수탁 계약을 통해 하는 개입사업자들도 있다”면서 “사업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 단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고발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화물연대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권과 관련해 중요 쟁점 사항이다. 공정위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지위를 갖는 다른 노동자를 향후 조사할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정권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6차례 있었는데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들어 조사에 착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울러 현장조사 당일인 지난달 2일 한기정 위원장이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정위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장인 위원장은 조사와 심판 분리 원칙을 위해 사건에 대해 발언을 자제한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운송의 전 과정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의 지시·지휘·감독을 통해 진행되고,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화주 기업’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화물노동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인데 화물연대와 지도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총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구성원이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사업자단체 성격이 짙고,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현장 조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 이뤄진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전례가 없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등 공정위 이번 조사가 시작부터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 관련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등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기간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파업동참) 강요했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고,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고발할지 검토했지만,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위·수탁 계약을 통해 하는 개입사업자들도 있다”면서 “사업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 단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고발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원 판례 등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화물연대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 여부는 특고의 노동권 관련 중요 쟁점 사항이다. 공정위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지위를 갖는 노동자를 향후 조사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정권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6차례 있었는데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울러 현장조사 당일인 지난 2일 한기정 위원장이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공정위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의 의장인 위원장은 통상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을 자제한다. 조사와 심판을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를 문제 삼아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고발을 결정한 이번 전원회의에도 복지관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화물연대 측은 성명에서 “화물운송의 전 과정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의 지시·지휘·감독을 통하여 진행되고,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화주 기업’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화물노동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인데 화물연대와 지도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의 ‘문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이 현재 우리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 당국이 새롭게 준비 중인 법령이다. 우선 해외 유학이나 여행 등 개인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환 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은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한다. 특히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이때 송금에 앞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원칙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률에 규정된다. 법상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해야 하는 거래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 거래를 별도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