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와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여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때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면서 214만1400원을 결제했다. 그는 40분 뒤 일정을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설에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항공권을 구매하고, 판매처·할인율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탑승을 못 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연휴 전후로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운송물을 받으면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사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상품권 구매는 피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벤트·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아 기간 연장·환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야 했던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가령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 해당 지역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됐고, A씨는 내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종부세 세금 혜택을 위한 처분기한도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물연대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가 모인 사업자단체라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었던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 심의에 불참한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화물연대의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공정위 고발 여부는 지난 10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3명이 모인 소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위원들 간에 일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지게 됐다. 이번 사안은 조사방해 행위와 함께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부터 성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외견상 노조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공정위가 지난달 특고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제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에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인용되는 등 조합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라며 맞서고 있다. 야당에서도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전원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지난달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사무처의 제재 의견을 심의해야 하는 ‘심판’ 역할을 맡은 전원위 의장인데도 민감한 쟁점 사항에 미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야당 측이 한 위원장 스스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배경이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달 중에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그간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사전 등록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여권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통합계좌와 관련해서도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그는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거래량 감소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든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를 줄여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세제상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주택 처분 기한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에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인 12억원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고령층·장기보유 세액공제(8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들이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8%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라도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종부세는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21년 대비 81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7개월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의 온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는 경기둔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2021년 대비 81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00년 기록한 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은 부진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5만2000명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9만6000명), 청년층(15∼29세·11만9000명), 30대(4만6000명), 40대(3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올해 전망은 어둡다.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7개월째 둔화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는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4만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폭의 대부분(86%)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년 전 대비 2만1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기저효과(2021년 12월 26만6000명 증가)와 인구감소(-21만1000명) 영향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줄어들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실업률은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통계적 기저에 기인하나, 경기둔화 및 인구 등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해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맞춰 중립성·객관성 확보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이 통계청에 와서 감사하는 실지감사는 작년 말에 끝났다”며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통계의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2018년 8월 통계청 발표 이후 통계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 및 통계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물가 지수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올해 12월부터 외식배달비 지수가 공표된다. 그간 매장·배달 가격 구분 없이 자장면 등 39개 외식 품목의 가격이 공표됐는데, 두 지표를 분리해 증감 추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또 경기흐름의 정확한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광공업생산지수 품목에 전기차, 의류건조기를 추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를 빼는 등 대표 품목을 조정하고, 가중치를 20년 기준으로 설정해 3월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나물과 육류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달 초 기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조류인플루엔자(AI),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5∼6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견과류·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25만4300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차례 비용인 24만290원 대비 5.8%(1만4010원) 오른 수치다. 과일류에서는 사과가 생산량 증가에도 고품질 물량이 반입되며 상품 5개 기준 8.5% 오른 1만5940원을 기록했다. 견과류에서 대추(400g)는 7880원을 기록해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폭설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나물·채소류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올랐다. 시금치는 400g 기준 40.5% 오른 3190원에 거래됐고, 고사리(400g) 역시 6.5% 상승한 3440원에 판매됐다. 육란류 역시 가격이 들썩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닭고기는 AI 발생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학교급식·외식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생닭 세 마리(3㎏)가 2만2320원에 거래돼 지난해 대비 24.5% 올랐다. 달걀도 특란 한 판 기준 6.4% 오른 7160원에 판매됐다. 쇠고기는 국거리용 양지(400g), 산적용(600g)이 각각 1만9750원, 2만763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9.2%, 6.8% 상승한 것이다. 수육용 목삼겹(1㎏)도 15.7% 오른 2만1850원에 판매됐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1마리)가 5320원으로 18.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밀가루는 주요 밀 수출국인 호주 등에서 발생한 기후 악재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3㎏ 기준 5490원에 판매돼 전년보다 41.9% 올랐다. 물가협회는 “설이 예년보다 이르고 육란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미 높은 가격 상승 폭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체감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성수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을 설 명절 전까지 일일 단위로 조사해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2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3년 간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브로드컴은 구매주문 승인 중단 등을 활용,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과 관련해 3년 간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브로드컴 측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 측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RFFE 등의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약 77억원)△중소 펩리스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약 123억원)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재직자에게 2주∼2달 안팎의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또는 차량용 반도체설계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인프라와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브로드컴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7일~2021년 7월2일)에 주문에 이뤄진 부품에 대해 3년 간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품질보증 등이 적용되는 제품은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지난해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다. 이 같은 시정방안의 이행을 위해 브로드컴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용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의 이행방안은 확정된 동의의결서가 송달된 직후 즉시 이행되고, 상생기금을 통한 중소사업자 지원은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5년 간 이행된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곤란하지만, (200억원의 상생기금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와) 더는 거래가 없다 보니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한다든지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명확히 못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