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전 의원 일가가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공운수노조는 이 전 의원의 횡령·탈세 의혹이 담긴 제보서를 서울청에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국회에 제출된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과 안진회계법인의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전 의원 일가가 6∼7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유용·횡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아이엠에스씨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편법 증여한 것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등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스타에프앤피가 다른 계열사인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해 갖고 있던 118억원 상당의 채권을 이 전 의원이 100만원에 인수한 뒤 비디인터내셔널에서 채권 회수 명목으로 65억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2021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사이의 대가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21년 대비 81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과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에 따른 소비 증가, 수출 호황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7개월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 역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의 온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둔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2021년 대비 81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00년 기록한 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은 부진했다.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이 증가분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45만2000명 늘었고, 50대(19만6000명), 청년층(15∼29세·11만9000명), 30대(4만6000명), 40대(3000명) 순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르면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주36시간 미만 취업자가 80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32만2000명(19.7%) 증가했다. 통계청은 고용조사 기간 휴일이 많은 달(8~10월)이 이어지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올해 전망은 어둡다.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정점을 기록한 뒤 7개월째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4만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폭의 대부분(86%)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년 전 대비 2만1000명, 5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기저효과(2021년 12월 26만6000명 증가)와 인구감소(-21만1000명)가 영향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0대의 경우 사업시설·지원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1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4000명), 제조업(8만6000명) 등에서 늘고 도매·소매업(-7만3000명), 사업시설 관리(-3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명) 등에서 줄었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실업률은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상당부분이 통계적 기저에 기인하나, 경기 둔화 및 인구 등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인원의 90%에 달하는 94만명을 조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경기 전망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일찍 투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두껍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설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하고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량지출 중심으로 선정한 482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계획 240조원 중 상반기에 156조원을 투입, 집행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방재정도 연간 217조1000억원의 60.5%인 131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24조5000억원) 역시 상반기에만 16조5000억원(65%)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분야로는 일자리, 민생·물가안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30조3000억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간 104만4000명에 달하는 채용 인원 중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민생안정에는 1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또 5조4000억원이 편성된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명절·김장철 등 수요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 대비 2조8000억원 낮춰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는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55%(34조8000억원)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6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 명절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역대 최대규모(20만8000t)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평시대비 공급량을 2.2배 높이고,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배추(1만t), 무(5000t) 등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평시대비 22%)하고,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키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물량(명태·오징어 등 7065t)을 지속 방출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도 도입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위해서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한도를 행사별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에서 1인당 2만원(전통시장 3만~4만원)으로 높이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절기에 해당하는 올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연탄쿠폰 단가를 54만6000원으로 높여 추가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개소에 난방비 추가지원(월 30만~100만원 추가지급)도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식비와 관련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인하하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국산 농산물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바우처(월 4만원) 대상도 4만8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이 6만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이용자 3000명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서비스로 전환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1만원 지원)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식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 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 청소년(만 6~17세) 1만명에 대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로또 기준 3등에 당첨될 경우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당첨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당첨자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그동안 5만∼200만원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과세 목적상 지급명세서 작성을 통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로또 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이번 주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투자세액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세액 공제율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미국, 대만 등과 비교해 세액공제 혜택에 낮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됐다”면서 “올해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가동한다. 앞서 정부는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1분기 중) 등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 등에 따라 힘든 1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새해에는 특히 1분기에 안 좋은 숫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연간 고용 숫자가 80만명 이상으로 워낙 좋았는데 당연히 지난해 대비 올해 고용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이들이 벌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쟁당국이 특고 노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린 만큼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벌인 총파업 관련 공정위 조사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 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각종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유압크레인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상당수는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해 특고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지부 간부들은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감 확보와 한국노총과의 분쟁 등이 이유였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속 구성원들이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모인 부산건설기계지부 역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단체로서 각종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로)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돼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됐고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특고 노조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모여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 조사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와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직장갑질 119는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운송 기사 등 노동자성 논란이 있는 노동자들이 사업주나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반대해 일손을 놓았을 때,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 담합 행위로 조사하고,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하청 건설사 쥐어짜기, 불법하도급 묵인,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강자의 갑질엔 침묵하고, 다단계 하청의 밑바닥에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공정 없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을들만 괴롭히는 갑질 가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부채는 1억7000만원을 넘어 전년보다 700만원 증가했다. 2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1만7000개로 나타나 전년 대비 1만개(-0.2%) 감소했다. 또 소상공인 종사자 수도 72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1.1%)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가 2만2000개(-1.6%) 줄었고, 예술·스포츠·여가업과 제조업에서도 각각 1000개(-1.0%), 5000개(-1.0%)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1만1000개·6.4%), 숙박·음식점업(1000개·0.1%) 등에서는 사업체 수가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세종(5.2%), 강원(2.8%)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서울(-3.0%), 울산(-2.6%)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6.6%)과 예술·스포츠·여가업(-2.2%)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종사자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50대(30.8%)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5.2%)가 가장 적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20대 이하 청년 대표 사업체가 11.7%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800만원, 창업할 때 본인 부담금은 6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500만원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2.9% 늘었고, 사업체당 영업이익(2800만원)은 39.8%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긴 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사정이 다소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이 진 빚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부채 보유 비율은 59.2%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여가업(6.1%포인트), 숙박·음식점업(6.0%포인트) 등에서 늘었다. 소상공인 총부채액은 지난해 426조원으로 전년보다 29조5000억원(7.4%) 늘었다.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경쟁심화(42.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70.8%), 융자확대(36.4%), 사회보험료 완화(23.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부터 본격화한 고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이에 맞춰 고금리 현상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한층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한 자영업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액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등 고정비용과 함께 대출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때 정부로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을 받은 자금의 상환 기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금융 부담이 쓰나미급으로 몰려 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 수입은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 행정에 혼란이 있었다. 실제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에 달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및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관세청은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때 가족 소유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 비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 기준 종목당 약 20억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유지되는데 합산 범위가 4촌 혈족 등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종목 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때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합산되고,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소유 주식이 합산된다. 기재부는 이를 조정해 본인이 가진 주식만 계산해 대주주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 주식을 9억9000만원어치씩 보유한 부부를 가정하면 이 부부는 현재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주식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외출생자 생부·생모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식 지분을 나눠 가져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본인 보유만으로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12월29일 보유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8000만원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100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평균 대출이 10.3%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29세 이하에서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금리 속 한계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975만원(5.8%) 늘었다. 2017년 12월 1억4932만원이었던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2018년 12월 1억5589만원으로 657만원 증가한 뒤 2019년 12월 1억5961만원을 기록,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12월 1억6830만원으로 전년보다 869만원 늘어난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2020년 5.3%에 그쳤던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신협, 농축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출이 지난해 10.3% 급증하며 은행권 대출 증가율(3.0%)을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억9603만원), 60대(1억8539만원) 순이었다. 29세 이하의 경우 대출 규모 자체는 6047만원으로 가장 작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는 연체율이 0.5%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