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전용 고속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과 관련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특히 저온·도심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초기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수퍼차저 성능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 충전’이라고 광고했는데, 당시 국내에 설치돼 있던 수퍼차저 V2로는 해당 성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V2보다 최대 충전 속도가 2배 빠른 V3의 경우 2021년 3월31일 이후에 설치됐다. 아울러 기준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비용을 ㎾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낮은 수준에서 제시하고, 충전기 공급자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충전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요금은 테슬라의 충전비용 대비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력기술 시설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건 대통령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수출 주력 산업인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을 11일 만에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선 건 경쟁국 대비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8%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안은 여당이 주장한 세액공제율(20%)이나 야당안인 10%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 반대에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통과 직후부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일”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가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경쟁국 대비 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제정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엄격한 적용요건이 있는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대만 법안 통과 이후와 비교해도 우리 지원 수준이 낮지 않다며 맞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야당 반대로 정부안(3%포인트↓)보다 낮은 1%포인트 인하에 그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5~35%에 달하는데, 이는 대만(5%), 미국(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야당 입장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반도체나 우리 국가 전략산업 지원 육성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위주로 세제 혜택이 설계된 점을 거론하며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체 업체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지만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광고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전용 고속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 관련 거짓·광고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고,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초기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수퍼차저 성능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최대 △△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당시 국내에 설치돼 있던 수퍼차저 V2로는 해당 성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V2보다 최대 충전 속도가 2배 빠른 V3는 2021년 3월31일 이후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 해당 광고의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준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충전기 공급자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충전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전기자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 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인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도 검토했으나, 법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새해 전국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택시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도 서울에 준하는 수준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경남과 울산도 버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곳도 많다. 서울은 1월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고, 인천·울산·대전·세종 등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또 경기·전남·강원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도 있다. 공공요금의 오름세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체감물가를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50년 만에 최대 폭인 9.5%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기업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등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개인서비스 등 외식 가격 역시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도 상당 기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한동안 안정됐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 체감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395개 가격이 올랐는데, ‘서민연료’로 꼽히는 등유가 56.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무(38.6%), 식용유(35.8%), 배추(35.7%) 상승률도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 이런 흐름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며 서민 생계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성수품 물가 안정 및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 등을 담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줄이는 작업에 나선다. 이전 정부에서 10만명 이상 인력이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업무 영역이 민간과 중첩되는 등 인력 운용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서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감축되는 등 현재 44만90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인원의 2.8%가량이 2025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안전 인력은 600명 이상 늘려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상정·의결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이 순차적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만1081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738명, 623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 차 축소(-5132명)를 통해 인원이 감축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4788명이 늘어난다. 우선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업무 정비 등으로 233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인력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운영하던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이관하거나 한국조폐공사가 맡았던 기념메달 사업이 폐지된다. 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통행료 수납 기능이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축소되고, 대한석탄공사 역시 생산량 감소 등 시장 상황에 맞춰 관리 인원이 줄어든다. 조직을 통합하거나 지원 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이 이뤄지고, 근로복지공단도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 전환한 것에 맞춰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원과 현원 차이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정·현원 차 축소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MCS 등에서 각각 971명, 440명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577명을 배치하고,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및 환경공단 도시침수·안전대응 등에 646명을 증원 배치하는 등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기존 정원 655명 중 21.2%에 달하는 139명이 줄어든다. 한국마사회(-373명)와 한국조폐공사(-118명)도 각각 조정률이 -11.7%, -7.8%에 이를 전망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72명(-10.4%)이 조정되고,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로지스에서 296명이 줄어 조정률이 -35.3%로 가장 컸다. 또 한국체육산업개발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도 각각 288명(-19.6%), 1041명(-16.5%)이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기관은 퇴직·이직 등을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1만9000명에서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는 반발했다. 배동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 인력 축소는 공공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안전 인력은 주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말하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안전 인력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8000만원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100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빌린 평균 대출이 10.3%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은 29세 이하에서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금리 속 한계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975만원(5.8%) 늘었다. 2017년 12월 1억4932만원이었던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2018년 12월 1억5589만원으로 657만원 증가한 뒤 2019년 12월 1억5961만원을 기록,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12월 1억6830만원으로 전년보다 869만원 늘어난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2020년 5.3%에 그쳤던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신협, 농축수협,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출이 지난해 10.3% 급증하며 은행권 대출 증가율(3.0%)을 웃돌았다. 다만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0.08%포인트 준 0.32%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억9603만원), 60대(1억8539만원) 순이었다. 29세 이하의 경우 대출 규모 자체는 6047만원으로 가장 작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는 연체율이 0.5%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면서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2008년 인텔, 2009년 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2016년 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피하는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생태계가 중층적 구조라는 특성을 가졌다면서 경쟁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체제(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경쟁당국들이 이들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공정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OS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공정위는 OS 분야에서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으며,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생기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개로 전년 대비 3만6000개(3.4%) 줄었다. 신생기업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3.5%)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도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신생기업 종사자도 143만8000명으로 전년과 견줘 4만명(2.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분야 신생기업이 1년 전보다 16.6%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건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시설관리업(-15.6%), 숙박·음식점업(-4.2%) 등에서 신생기업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과학·기술(13.2%)이나 운수·창고업(9.7%), 제조업(2.3%) 등의 신생기업은 전년보다 늘었다. 2019년 신생기업 가운데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8%로 조사돼 전년과 동일했다. 산업별 1년 생존율은 전기·가스·증기가 90.6%로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83.9%)와 운수·창고업(70.5%) 등도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금융·보험업(52.5%), 사업시설관리업(58.8%), 부동산업(60.0%) 등은 1년 생존율이 낮았다. 2020년에 소멸한 기업은 76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5000개(3.4%) 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64.1%), 부동산업(11.3%), 정보통신업(10.6%)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부동산업(25.5%)과 도소매업(23.4%), 숙박·음식점업(17.4%)이 전체 소멸기업의 66.4%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생기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개로 전년 대비 3만6000개(-3.4%) 줄었다. 신생기업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3.5%)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도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신생기업 종사자도 143만8000명으로 전년과 견줘 4만명(2.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분야 신생기업이 1년 전보다 16.6%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건물 등을 관리하는 사업시설관리업(-15.6%), 숙박·음식점업(-4.2%) 등에서 신생기업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과학·기술(13.2%)이나 운수·창고업(9.7%), 제조업(2.3%) 등의 신생기업은 전년보다 늘었다. 대표자 연령별로 봐도 신생기업은 30대 미만(2.2%)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19년 신생기업 가운데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은 64.8%로 조사돼 전년과 동일했다. 산업별 1년 생존율은 전기·가스·증기가 90.6%로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83.9%)와 운수·창고업(70.5%) 등도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금융·보험업(52.5%), 사업시설관리업(58.8%), 부동산업(60.0%) 등은 1년 생존율이 낮았다. 2020년에 소멸한 기업은 76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5000개(3.4%) 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64.1%), 부동산업(11.3%), 정보통신업(10.6%)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부동산업(25.5%)과 도소매업(23.4%), 숙박·음식점업(17.4%)이 전체 소멸기업의 66.4%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활동기업은 705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만5000개(3.4%) 늘었다. 활동기업 가운데는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소기업 비중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인 활동 기업이 전년보다 3.4% 늘면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에 종사한 기업 10곳 중 8곳이 1인 기업이었고, 절반 정도는 매출이 5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관련 불법 행위 신고·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0.7명대가 예상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늘리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17만3631명으로 전년보다 1% 늘었지만, 여성 육아휴직자수는 오히려 줄었고 회사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910명으로 1년 새 8.0%나 늘며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4.1%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는 13만1721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종사자였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대기업 직원은 남성 71%, 여성 62.4%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4명 이하 소기업 직원은 3.2%, 5∼29인 규모 기업 종사자는 10.5%에 그쳤다. 종사 산업의 경우 남성은 제조업(22.4%),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18.4%)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자의 연령은 남성은 30대 후반(41.8%)이, 여성은 30대 초반(40.0%)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1년 전보다 2.9% 증가한 7만6463명, 육아휴직 사용률은 25.6%로 집계됐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이었다. 지난해 아기를 출산한 여성 중 취업자(직업 보유자) 비중은 출산 360일 전 56.1%에서 출산일 기준 46.8%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