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이들이 벌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쟁당국이 특고 노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린 만큼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벌인 총파업 관련 공정위 조사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각종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유압크레인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상당수는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해 특고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지부 간부들은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감 확보 및 한국노총과의 분쟁 등이 이유였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속 구성원들이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모인 부산건설기계지부 역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단체로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각종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가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특고 노조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모여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 조사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져서 (내년)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약계층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정말 늑장 처리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실무점검을 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지속돼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 세율 체계를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인식을 깨기 쉽지 않구나 느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다만 “당초 (정부안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4조2000억원 정도로 생각됐는데 최종안은 3조3000억원 정도여서 정부가 당초 겨냥했던 효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져서 (내년)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향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약계층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정말 늑장 처리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실무점검을 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지속돼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정부안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 세율 체계를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인식을 깨기 쉽지 않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초 (정부안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4조2000억원 정도로 생각됐는데 최종안은 3조3000억원 정도여서 정부가 당초 겨냥했던 효과는 아니지만 그나마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6% 제시했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간) 나랏빚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언론·전문가가 선정한 올해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25일 기재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 기재부 정책 MVP 투표에서 이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투표에는 국민, 출입기자단, 정책 전문가 등 1만4628명이 참여했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기본공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관련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을 받았고 ‘50년 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이사는 국제·국내 세금 이슈를 포함해 조세정책·행정과 관련한 향후 OECD 논의 방향 등을 결정한다. 소속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도 부여된다. 이번 이사 선임은 한국의 고광효 세제실장을 포함한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진행됐다. 6개 공모 직위에 9개국이 지원했으며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이 정책관을 비롯한 6명이 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우리나라에서 이사직을 연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OECD 조세 분야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 필라1 협상 완료, 2024년 필라 1·2 시행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세를 비롯한 국제규범 논의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둔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유동성 관리로 위기를 넘기고, 수출·수주 총력전을 통해 경제회복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상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5%대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는 ‘복합위기’를 정부 재정과 금융·외환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마중물 삼아 수출 회복에 물꼬를 터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재정 65% 집행하고, 에너지 요금 단계적으로 올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에 집행한다. 올해 대비 집행목표를 2%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다.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계약특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연장한다. 지자체 역시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6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공공기관도 상반기 집행률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취약부문의 악재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으로 대표되는 서민·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원리금 상환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까지 확대된다. 또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 연장이 추진되고 규모 확대도 검토된다. 한계기업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10억원이상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계 중소기업 대상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보증도 이뤄진다. 올해 가격이 치솟으며 무역적자 원인이 됐던 에너지 관련 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350만호 확대… 학자금 금리도 동결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하는 등 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확대·시행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이 4억원까지 상향되고, 빌라왕 사건 등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360조원) 편성…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수출·수주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해외건설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분야에서는 연 5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사우디 네옴시티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원전은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도 구축한다. 내년도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한정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로 규정돼 있는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0%까지 올린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산업·기업은행이 시중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15조원 제공하는 등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바이오헬스·모빌리티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이 마련되고,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공시하는 규정을 개편해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 외에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지배 여부를 평가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해 중장년층(만 40~64세)의 빚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전체의 약 57%에 달했는데, 40대 초반의 대출잔액 중앙값(통계 자료를 크기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7400만원대에 달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무주택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을 가진 중장년층에 고금리·부동산 시장 침체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층의 개인별 평균소득은 389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3692만원) 대비 5.4% 증가했다. 소득 중앙값은 2515만원으로 전년(2400만원) 대비 4.8%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 후반이 42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초반 4236만원, 40대 초반 4201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비중은 전체의 57.3%로 조사돼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1000만~3000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19.6%로 가장 높았고, ‘1억~2억원 미만’(18.1%)이 뒤를 이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5804만원으로 전년(5200만원) 대비 11.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초반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74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대출 잔액 중앙값이 각각 6400만원, 5819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연령구간이 높을수록 대출 잔액은 낮아졌다.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16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무주택자의 대출 잔액(3019만원) 대비 3.3배 많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집을 가진 중장년층은 884만4000명(43.8%)으로 전년(43.1%)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주택 소유 비중은 60대 초반이 46.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져 40대 초반은 39.7%에 그쳤다.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 비중은 64.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6억원(공시가격 기준)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111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82만9000명) 대비 34.9% 늘어난 것이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도 지난해 167만6000명에서 올해 204만3000명으로 21.9% 증가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해 새해부터 리터(ℓ)당 100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4월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라간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정도 낮아 여전히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부탄은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변동 없이 이어지게 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해주는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축소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함께 줄면서 전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해 LNG와 유연탄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발전원가 부담을 낮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12월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에 물가와 금융·부동산 시장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수출, 투자 촉진 전략을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4가지 중점 방향을 설명하며 “정부는 내년에 더욱 비상한 인식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높은 물가가 유지돼 “민생과 기업에 금리 부담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대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 돼야 한다”며 “경제 안정 바탕 위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군도 1년 새 제조업에서 숙박·음식점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하지만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의 70%는 임시·일용직으로 조사돼 고용 불안도 우려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391만5000명 가운데 65만2000명(16.6%)이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15.0%)이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13.8%), 숙박·음식점업(13.2%) 순이었는데, 올해 11월에는 숙박·음식점업(16.6%), 제조업(14.6%), 도·소매업(12.6%) 순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각각 1만7000명, 4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대면 활동이 늘면서 숙박·음식점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등의 청년 고용 시장은 위축되면서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줄었는데, 숙박·음식점업 외에도 사회복지업(4만1000명), 협회·기타서비스업(1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늘었지만 고용 형태는 불안정했다. 지난달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10개 중 7개(69.1%)는 임시근로자(7만6000개·증가분의 56.4%) 또는 일용근로자(1만7000개·12.7%)였기 때문이다. 증가분이 아닌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전체 종사자를 놓고 봐도 전체의 66.9%가 임시근로자(58.5%) 또는 일용근로자(8.4%)였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가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더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 단기 근로자 수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11만7000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0만2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시간 근로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취업자’로 분석되기도 한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건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건전재정 기조를 적용, 관리재정수지를 올해의 절반가량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국회 논의가 실종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재정 개혁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등)을 추가로 차감해 도출한다. 미래 지출이 예정돼 있지만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착시를 줄여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역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 적자가 22조5000억원을 기록,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적자 규모가 5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112조원 적자를 나타내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9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3년 연속 나랏빚이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8년 -0.6%에 머물렀지만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올해 -5.1%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총수입(609조1000억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지출(679조5000억원)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10월 기준 총지출 항목을 보면 예산과 기금은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전지급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36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2차 추경 대비 6% 정도 줄인 639조원으로 정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켜 관리재정수지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내년도 총수입이 625조9000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2.6%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긴축 고삐를 죌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재정준칙 법제화와 같은 근본적인 재정 개혁 방안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묶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조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마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간 논의가 실종되면서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이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등 현 재정 상황에선 감당하기 힘든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조만간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운영 경험이 없다”면서 “우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출을 직접 통제하거나 국가채무 수준 자체를 관리하는 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