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넓게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군도 1년 새 제조업에서 숙박·음식점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하지만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의 70%는 임시·일용직으로 조사돼 고용 불안도 우려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391만5000명 가운데 65만2000명(16.6%)이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15.0%)이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13.8%), 숙박·음식점업(13.2%) 순이었는데, 올해 11월에는 숙박·음식점업(16.6%), 제조업(14.6%), 도·소매업(12.6%) 순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각각 1만7000명, 4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대면 활동이 늘면서 숙박·음식점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등의 청년 고용 시장은 위축되면서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줄었는데, 숙박·음식점업 외에도 사회복지업(4만1000명), 협회·기타서비스업(1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늘었지만 고용 형태는 불안정했다. 지난달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10개 중 7개(69.1%)는 임시근로자(7만6000개·증가분의 56.4%) 또는 일용근로자(1만7000개·12.7%)였기 때문이다. 증가분이 아닌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전체 종사자를 놓고 봐도 전체의 66.9%가 임시근로자(58.5%) 또는 일용근로자(8.4%)였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가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더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 단기 근로자 수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11만7000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0만2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조사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시간 근로에 머물러 있는 ‘불완전취업자’로 분석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프자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기존 표준약관은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입장료의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하지만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 요인이 됐고, 개별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돼 소비자 피해가 컸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만든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표준약관 도입이 확산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판매 법인과 거래할 때 국제 표준가격(정상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대외 보고서를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A’와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B’로 구성된다. 이날 공개된 어마운트B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안이 포함됐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령,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미국 판매법인에 넘길 때 단가를 낮게 책정하면 미국 판매법인은 이익을 많이 남기지만, 높게 매기면 이익이 줄게 된다. 미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든 경우 적정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대로 된 이익을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전가격 과세 체계와 관련해 각국의 가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표준가격을 정해보자는 것이 어마운트B의 골자다. 회원국들은 우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시 정상가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은 향후 지침에 제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한다. 이전가격 지침을 적용할 때 별도의 업종이나 매출액 기준을 두지는 않는다. 어마운트A의 경우 일정 매출액(200억 유로·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적용 범위가 더 넓은 셈이다. 이 때 적용대상은 농산물 등 원재료 및 무형상품을 제외한 유형상품이다. 판매 유형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내부거래 도매업으로,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내부거래가 대상이다. 회원국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추려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서는 여러 방안 중 거래순이익률법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원가, 매출액 등 기준)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마운트B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어마운트B 집행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의 일부로서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정보제출 의무를 각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 내년 1월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중순 최종안이 마련되고, 오는 2024년 시행된다. 앞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필라1),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가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향후 수출 불안 요소가 많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10월 무역수지 적자(-67억달러)가 전월(-38억달러) 보다 확대되면서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했다”면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하지만 “다만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2월 들어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현재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019개 등에서 실내 평균온도 17도 제한 등 5대 실천강령을 이행 중이며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서도 한강 33개 교량(23시→22시), 신세계·롯데백화점 본점(24시→22시30분) 등 경관조명 소득시간을 단축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내온도 18~20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12월 중 관계부처 조율을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AI 발생에 따른 계란수급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집중소독,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등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 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며, 수급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참석해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GTI 총회에서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지난 2009년 GTI를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 우리 측은 기재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국토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 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북한도 회원국이었지만 국제사회 제재 등에 반발 지난 2009년 11월 탈퇴한 바 있다. GTI는 차관급 연례협의체에서 주요 전략 및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데 교통, 에너지, 무역·투자, 관광, 환경, 농업 등 6개 분야별 위원회가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 물류, 기후대응 정책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 공급망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 기존의 정부간 협의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내년도 GTI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등 역내외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의견 조율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내년 7월부터 3년 동안 GTI 사무국장직을 수행한다. 기재부는 이번 총회에서 ‘울란바토르 선언’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탄력적인 정책대응 및 국가 간 공조와 함께 동북아 역내 무역 투자 재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구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북한이 적절한 시기에 GTI에 재가입할 것을 희망하는 우리 입장이 전체 회원국 의견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는 앞으로 평균 83.6년을 살 것으로 기대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년 더 긴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5명 중 1명꼴로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암을 정복한다면 기대수명은 3.5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생명표’를 6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1년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하는 통계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6.6년으로 남성(80.6년)보다 기대수명이 6년 더 높았다.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씩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3.4년, 여성은 2.6년 늘었다. 통계청은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가 1970년(7.1년)부터 1985년(8.6년)까지는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2.9년, 여성은 3.5년 더 높았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8위를 차지했는데, 여성은 일본(87.7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지난해 마흔인 남성은 앞으로 41.7년, 여성은 4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3.1년, 여성은 2.5년 늘었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장차 23.5년, 여성은 28.4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19.3년)은 OECD 평균보다 기대여명이 1.5년, 여성(23.7년)은 2.6년 높았다. 2001년 OECD 평균보다 남성이 1.2년, 여성이 0.9년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기대여명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생존 확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98.2%, 여성은 98.8%였다. 80세까지 살 확률은 남성 63.1%, 여성 81.7%로 추정됐다. 지난해 40세였던 남성의 경우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64.2%로 조사됐고, 여성은 82.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성은 0.5%포인트, 여성은 0.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을 보면 암이 20.1%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11.0%), 폐렴(8.8%), 뇌혈관 질환(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이 25.4%로 여성(15.6%) 보다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암(-0.6%포인트) 등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했지만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로 전년(3.8%)보다 늘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에 코로나19가 포함돼 있다”면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이 0.3%였는데 지난해에는 1.6%로 약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기대수명은 3.5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4.3년, 여성은 2.6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의류 물가가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의류 가격 역시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하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랐다. 이는 2012년 6월(5.6%) 이후 10년5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항목별로 보면 의류 물가가 아동복·유아복(9.6%), 여성 의류(5.4%)와 캐주얼 의류(6.0%) 등을 중심으로 5.8% 올랐다. 의류 세탁·수선은 10.6%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신발도 4.0% 올랐다. 의류 물가의 상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상승 압력이 반영되며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5.0%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문제다. 근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10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근원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 개인서비스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6.2%로 10월(6.4%) 대비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외식은 8.6% 상승했는데, 생선회(외식·9.0%), 공동주택관리비(5.3%), 구내식당식사비(5.5%) 등이 올랐다. 가공식품 역시 10월(9.5%)에 이어 지난달(9.4%)에도 높았다. 통상 경기가 둔화하면 수요 측 압력이 낮아져 근원물가가 하락하지만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근원 품목, 가공식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식과 가공식품 등은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만큼 한동안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근원품목은 가격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지속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5%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종부세 개편안에서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안팎에서 ‘문턱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올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내에서도 문턱효과는 보완하면서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건 ‘문턱효과’가 조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기준선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종부세가 급증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 기본공제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본공제 9억원 대신 7억~8억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주주 기준선을 종목당 100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대주주에 상관없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됐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금투세 유예 전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추가 세수 감소분(1조1000억원)이 상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여러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입장이 강경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