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야간거래 기준 1560원까지 육박하면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주목받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맡기고 달러를 가져오는 것으로, 스와프 한도만큼 달러를 동원할 수 있어 환율 안정에 있어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 다만, 올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등 현재 외환보유액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체결만 바라보기 보다는 정부가 일관된 통화·재정정책을 견지하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7일 외환당국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그간 외환시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두 차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이에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7.0원 폭락한 1250.0원까지 내려갔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는 코로나19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2020년 3월, 이전보다 2배 커진 규모(600억달러)로 체결됐다. 당시 1288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1246.5원으로 하락해 달러 강세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즉각 효과를 발휘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건 원화와 달러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호 교환돼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덜어줘 불안 심리를 줄여준다.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거론되는 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와 맞물려 고환율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최대한 눌러놓고 있지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4월(2.6%) 대비 한 달 만에 0.5%포인트 뛰었다. 한 달 새 물가상승폭이 0.5%포인트 이상 오른 건 2023년 8월 이후 33개월 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환율은 물가 불안을 전방위로 확산시킬 수 있다. 고환율은 달러로 표시되는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린다. 원자재·자본재가 수입품의 약 8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고환율은 즉각 생산자물가를 자극하고,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정부도 여러 차례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론한 데 이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방한 당시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민간을 포함, 1조 달러가 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화스와프 체결에 연연하기 보다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 맞춰 정책을 집행해 환율을 서서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와의 통화스와프 자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최근의 고환율을 해결하는 데 통화스와프가 큰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면서 “통화스와프는 대규모 자본유출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도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어 “환율을 낮추기 위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견실한 외환보유액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인위적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높게 나오고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아 기준금리는 다소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한다면 통화정책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 재정정책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로 출발한 가운데 정부가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1530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10일(1554.0원) 이후 17년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 급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으로 인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 흐름 속에 인플레이션(물가 지속 상승) 우려, 국내 금리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과도한 변동성 발생시 관계기관이 공조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경기 흐름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규모가 인도를 제치고 6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인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주식 신용거래융자 등 차입을 통한 주식거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국민들의 장기소득을 늘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제가 소선거구제 및 삼권분립과 결합됐을 때 정부 운영능력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 상승효과는 극대화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95~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의원내각제·세미대통령제(프랑스 등)로 분류했다. 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6개 조합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능력 지표가 향상됐을 때 얼마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늘었는지 측정했다. 실증 결과 대통령제에 소선구제와 삼권분립을 결합한 경우, 정부 효과성(정책수립·집행의 질, 공무원역량 등)이 1단위 개선될 때 소득수준이 최대 47%포인트(실질소득 60%) 늘어나는 최고의 환산 효율을 보였다. 반면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는 ‘제도적 함정’에 빠져 거의 효과가 없었다. 부패 통제와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제+소선거구제’ 체제에서 소득이 각각 최대 40.1%포인트, 22.4%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장 유리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제의 고정임기와 장관 임명권이 제공하는 장기적 정치적 시간 지평이 행정개혁, 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성과 지연이 긴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소선거구제는 단독으로는 약하나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통령제+소선구제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제도라는 취약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5년 단임제는 장기 개혁의 정치적 동기 부족으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이 임기 말 포퓰리즘에 밀려 좌초됐다”면서 “재선 유인으로 (대통령이) 장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의회에서 내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의원이 장관으로 나가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올해 3월 발표한 전망치(1.7%)보다 0.9%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OECD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이 10%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도 올해 48%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3월 전망대비 0.9%포인트 올라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OECD는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비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의 경우 올해 초부터 급증했는데, 가격·물량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민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 증가세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역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원에 힘입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특히 물가지표인 GDP디플레이터가 7.6% 상승해 올해 한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경제규모가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를 52.0%로 전망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48.2%로 하향 조정했다. 2027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역시 50.2%로 종전(55.0%) 대비 4.8%포인트 개선됐다. OECD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올해 2.6%를 기록한 뒤 내년 2.2%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의 장기적 번영은 ‘포용적 제도’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세모글루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등을 통해 입증됐다. 사유재산권 보장, 정치 다원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포용적 제도가 소수의 엘리트가 국민 다수를 착취하는 제도보다 월등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용적 제도의 한 형태인 민주주의 내에서는 어떤 정치체제·선거제도가 유리할까.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 ‘정부형태와 경제안보’를 통해 이를 실증했다. 결론은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더 국민들의 장기소득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가 소선거구제 및 삼권분립과 결합됐을 때 정부 운영 능력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 상승효과는 극대화됐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증진에 가장 유리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우리 대통령제에도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개헌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어떤 제도가 국민소득 향상에 유리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정치체제, 선거제도, 권력 분산 정도에 따라 경제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 이익과 상관없이 정부 관료·국회의원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대통령제는 의회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권이 견제되는 등 권력 분산을 특징으로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특성상 의회와 내각이 서로 융합하는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정부(의회 다수파·내각) 생존은 하원 다수결에 달려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지역구 예산 등 단기적인 성과 위주 정책에 집중된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직접 장관을 임명·해임할 수 있고 고정 임기 보장(중임제 가정시) 등으로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 후생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는 1995년~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의원내각제·세미대통령제(프랑스 등)로 분류했다. 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6개 조합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능력 지표가 향상됐을 때 얼마나 일인당 국민소득을 늘었는지 측정했다. 실증 결과, 대통령제에 소선구제와 삼권분립을 결합한 경우 정부 효과성(정책수립·집행의 질, 공무원역량 등)이 1단위 개선될 때 소득수준이 최대 47%포인트(실질소득 60%) 늘어나는 최고의 환산 효율을 보였다. 반면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는 ‘제도적 함정’에 빠져 거의 효과가 없었다. 부패통제와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제+소선거구제’ 체제에서 소득이 각각 최대 40.1%포인트, 22.4%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장 유리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제의 고정임기와 장관 임명권이 제공하는 장기적 정치적 시간 지평이 행정개혁, 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성과 지연이 긴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소선거구제는 단독으로는 약하나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통령제+소선구제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제도라는 취약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장기 개혁을 좌초시키고, 하향식 공천은 의원들이 유권자보다 당 지도부 눈치를 보게 만들어 입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5년 단임제는 장기 개혁의 정치적 동기 부족으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이 임기 말 포퓰리즘에 밀려 좌초됐다”면서 “재선 유인으로 (대통령이) 장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해당사자인 현직 정치인이 개정 과정에 참여하면 개혁이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면서 ‘현직 배제’와 ‘시민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은 의회에서 내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의원이 장관으로 나가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티건설이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지나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시티건설은 또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총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시티건설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단숨에 3%대로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상승 압력을 최대한 누르고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전반으로 상승세가 전이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이는 4월 물가상승률(2.6%) 대비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전월과 비교해 0.5%포인트 이상 오른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장이 컸던 2023년 8월(3.5%) 당시 전월보다 1.0%포인트 오른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석유류 가격의 급등세로 물가 전반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석유류는 택배 등 운송요금과 함께 플라스틱 등의 제조 원가를 높인다. 운송비·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산품 등으로 전이되고, 이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특히 지난달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물가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공식화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주목하는 지표인데, 지난달 3.3% 뛰었다. 이는 2024년 4월(3.6%)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허진욱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으로 금리인상 주장이 나왔고, 수출 등 경기도 나쁘지 않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K자형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고환율·고유가란 악재를 겪고 있는 자동차·건설·석유화학 등 제조업종에서 자금 조달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부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속보성 지표인 데이터처의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가맹점 카드매출액은 4주 전 대비 19.6% 증가했는데, 교육서비스(25.4%)의 증가폭이 컸을 뿐 식료품 및 음료(-2.3%), 의류 및 신발(-10.8%) 등은 부진했다. 허 교수는 “기업 중에서는 제조업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차주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체감물가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 공급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담은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링크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이래 지난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 중 633건(81%)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대전(47)·광주(44)·대구(9)·부산청(47)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147건에 그쳤다. 올해 1월에 제보가 몰렸는데, 이때도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1월 한 달간 전체의 37%에 달하는 291건이 접수됐고, 작년 11월(136건), 작년 12월(129건), 올해 3월(!26건), 올해 2월(98건) 순이었다. 1월 수도권 제보 비중이 93%(270건)에 달했다. 인천청은 102건, 중부청 43건, 서울청은 125건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이 11건, 대전청 4건, 광주청 6건, 대구청 0건에 그쳤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부동산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데다, 온라인상 허위 절세 정보가 퍼지면서 당국 적발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전체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단기간에 신고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국민의 감시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단순 접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 옛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됩니다”라면서 “망국적인 부동한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등 규제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SNS에 ‘성공의 비용’이란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은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면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급과 함께 보유세 현실화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축소 등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늘의 질문은 “정규직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었습니다. 1인당 최대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은 ‘성과급’이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이 받는 임금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연동돼 오르는 현행 연봉제(호봉제) 구조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참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도 대기업 초과이윤 문제 등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만합니다. 한국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대해선 대내외 주요 기관 모두 비판적입니다. 우선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의 건강한 노화와 노동시장 참여’(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보고서를 주목할 만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층 건강상태가 개선되면서 우리 고용시장에서 2006~2020년 일하는 고령층이 연간 1.9%포인트 추가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고령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대다수 고령층이 휴식 대신 고용시장에 남으려고 하는 배경엔 자아실현보다 생계유지라는 절박한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IMF는 한국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 탓에 법정정년(60세)은커녕 이보다 한참 전인 55세 이전에 은퇴하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성과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다보니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은퇴한 노동자는 주로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층의 소득 수준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은퇴 후 고령층의 근로 소득은 급감합니다. 은퇴 후 연금 지급전까지 기간을 일컫는 ‘소득 크레바스’ 시기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이들이 버는 전체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다수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발표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주요국보다 유독 낮은 특성을 보입니다.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2019년 기준)은 55~64세 남성은 3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오히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근속연수(중위)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남성의 경우 50대부터 급락하고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경영지원 관리자 등 분석적인 직무성향은 급락하고 반복적이거나 신체를 활용하는 직무성향이 높아졌습니다. 역량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생애 주 직장에서 단절된 뒤엔 고용이 불안한 직무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이 지목됩니다. 한국은 대기업·공공기업 부문에서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평균 임금상승률이 약 15%에 달해 일본(11%) 등 비교 가능한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높은 연공성에 강한 고용보호가 결합되면서 대기업 등 일부 ‘내부자’만 혜택을 보는 가운데 구직자 전반(외부자)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에 정년연장이 이뤄져도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정규직에 집중되는 가운데 청년고용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직무와 성과에 임금이 연동되는 방향으로 연공성이 완화돼야 한다고 대내외 기관은 한목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이 누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완화해야 대다수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개혁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계의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IMF에 따르면 사회 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입니다. KDI 역시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약 3738만명에서 2044년에는 약 2717만명으로 20년 만에 1000만명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 역량 유지를 전제로 한 고령층 고용 확대는 어쩌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정규직 보호 수준이 강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가 확장할 때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고용 보호를 개혁하면 중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약 5% 증가한다. 좀 더 유연한 형태의 고용보호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법정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경기 확장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4월 국세가 작년보다 6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1조1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증권 거래대금이 144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작년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오른 여파다. 농어촌특별세 역시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이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의 0.15%로 부과된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2조2000억원 늘어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그 분납분의 영향이 이번에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연결 납세(자회사와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조3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 상여금 증가로 근로 소득세가 늘어나고,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분납분도 확대되면서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1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이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000억원 늘어 8000억원,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관세(6000억원)와 주세(6000억원)는 1000억원씩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5%로, 최근 5년 평균(38.6%)보다 0.9%포인트 높다. 재경부는 작년 국세 수입 실적과 견줘 올해 41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웠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때 초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 수치를 맞추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