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부당 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안전지대’ 기준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안전지대는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침을 개정해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없애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당 기준이 2002년 도입돼 그간의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금거래 총액의 경우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무상제공 등)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익편취행위도 정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 총액 50억원(상품 및 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안전지대 기준이 자금거래 총액 3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비 안전지대 적용범위가 2배 정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총액 30억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1억원) 보다 2배 정도 안전지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자산·부동산·인력의 경우 자금 지원행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을 100억원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원금액 기준이 사라지면서 의도치 않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3%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곳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인 가구 소득(2691만원)은 2020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3000만원 미만 비중이 67.7%에 달하고, 올해 기준 부채 역시 12.9% 증가하는 등 전체 가구보다 살림살이가 팍팍했다. 1인 가구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첫 손에 꼽았고, 보건지출도 전체 가구 대비 절반정도에 그쳤다. 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컸고, 70세 이상(18.1%)과 30대(17.1%), 60대(16.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21.8%), 29세 이하(20.2%)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70세 이상(27.3%) 등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은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에는 20.0%였지만 2030년 35.6%로 증가한 뒤 2050년에는 39.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22.8%였지만 2050년엔 7.5%로 쪼그라드는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같은 기간 17.3%에서 42.9%로 급증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만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경제 상황이 열악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전체 가구(6414만원)의 42.0% 수준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6.7%, 1000만원 미만이 21.0%였다. 3000만원 미만 비중이 67.7%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3000만원 미만 비중이 43.7%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셈이다. 1인 가구는 빚도 빠르게 늘었다. 올해 1인 가구의 부채는 전년 대비 12.9% 늘어 3583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구는 같은 기간 빚이 8801만원에서 9170만원으로 늘어 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42.2%로 가장 많았다. 또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42.3%)가 가장 많았고, 자기집(34.3%)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32.4%), 월세 보조금지원(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15.9%) 순이었다. 1인 가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절반(50.3%) 정도는 미혼이었다. 1인 가구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30.8%),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 불안정’(14.4%) 등이 많았다.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1%로 전체 인구(50.0%)보다 2.9%포인트 낮았다. 1인 가구는 건강관리도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4.4% 수준이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82.3%), 적정수면(76.7%) 순으로 실천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전체 가구보다 각각 2.8%포인트, 3.8%포인트 낮았다.

지난달 의류 물가가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의류 가격 역시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하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랐다. 이는 2012년 6월(5.6%) 이후 10년5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항목별로 보면 의류 물가가 아동복·유아복(9.6%), 여성 의류(5.4%)와 캐주얼 의류(6.0%) 등을 중심으로 5.8% 올랐다. 의류 세탁·수선은 10.6%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신발도 4.0% 올랐다. 의류 물가의 상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상승 압력이 반영되며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5.0%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문제다. 근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10월과 같은 4.8%로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4.3%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종부세 개편안에서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하는 경우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안팎에서 ‘문턱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올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내에서도 문턱효과는 보완하면서 개정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건 문턱효과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기준선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종부세가 급증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액이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의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 금액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본공제 9억원 대신 7~8억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주주 기준선을 종목당 100억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양도세를 내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 대주주에 상관없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됐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규정, 금투세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추가 세수 감소분이 1조1000억원에 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여러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9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금융부채가 4.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상승이 지속된 만큼, 부채 규모는 더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정부 지원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보다 5분위(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커지면서 분배 지표도 5년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으로 전년(8801만원)보다 4.2% 증가했다. 금융부채(6803만원)가 4.4%, 임대보증금(2367만원)이 3.6% 각각 늘었다.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5381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고, 신용대출(1008만원)과 신용카드관련대출(71만원)도 각각 4.4%, 11.6%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부채(5014만원)가 41.2% 늘어 지난해(2.1%) 대비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9세 이하의 경우 금융부채를 얻어서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몇 가구가 발견됐다”며 “이러한 특성이 증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50대(6.8%), 60세 이상(6.0%)의 장년·노인층에서의 부채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으로 보면 40대가 1억232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억1307만원)와 50대(1억76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증가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6414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6125만원)과 비교해 4.7%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 5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1억4973만원으로 5.4%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소득은 13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분배 상황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소득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96배(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로, 2020년(5.85배)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6배라는 의미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까지 4년 연속 이어졌던 개선세가 꺾인 셈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본 5분위 배율(11.52배)도 1년 전보다 0.15배포인트 늘었다.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0.331에서 0.333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한 이유로 높은 분위일수록 최근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점과 2020년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지원금이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구 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근로소득 증가율이 고분위에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줄어든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난 점도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에는 12조2000억원 상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8조6000억원 집행됐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는 3조4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도(1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5602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0.0% 늘었다. 가구의 자산 보유액 증가는 주로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전체 자산이 9.0% 증가한 가운데, 금융자산(1억2126만원)은 7.1%, 실물자산(4억2646만원)은 9.5%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른 만큼 자산건전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이번 조사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3월 말 기준 평균 자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억17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자산이 6억2544만원을 차지했다. 세종 역시 부동산 자산(6억1747만원)이 6억원선을 넘으면서 전체 자산 평균(7억9274만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3억3152만원)은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910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7188만원)의 7배였다. 순자산 기준 분위별 자산보유액으로 봤을 때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6억2471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3862만원)의 42배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급등한 뒤 올해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1세대 1주택자)도 전체의 32%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기본공제 상향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나 세율 인하 등에 따라 다주택자가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고, 향후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경우 주택 투기가 조장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도 올해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늘었고, 고지세액도 2498억원으로 2021년보다 157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중 소득 2000만원 이하 31.8% 차지 정부는 특히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중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도 종부세 개편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고,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도 만만찮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의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7만8000원이었고, 소득 2000만원 이하 역시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으로 조사돼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한 상태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지만 이 정도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상승시 구간별 과세표준 증감’을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기간 과세표준은 95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으로 95.8% 뛰었다. 반면 지난해 공시가격 20억원이었다가 올해 23억4000억원으로 뛴 주택은 오히려 과세표준이 8조5500억원에서 7조4400억원으로 13.0% 줄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정부 시행령(공정시장가액비율)만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과 서울 비강남 지역에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도 정부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올해 고지세액이 증가하거나 신규로 과세대상에 편입된 납세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서도 노원(85.9%), 도봉(84.0%), 강동(77.0%), 중랑(76.3%) 등 비강남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규정한 현 세법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국가는 드물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등 주태가격 양극화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 가액기준으로 0.5~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올해 다주택자 평균세액 36%나 줄어…1주택자 고지세액 전체의 6.9% 그쳐”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조정한 결과, 다주택자 고지 세액이 2조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고, 1인당 평균세액도 39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만3000원 감소했는데 내년에 다주택자 중과세율마저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주택수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귀속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세제개편안 관철을 위해 전체 세액 대비 비중이 낮은데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이고, 이 중 다주택자에게 조기된 것은 2조원, 법인에게는 1조4000억원이 부과됐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 고지세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3%가 되는데 (정부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고 지나친 확대 해석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들의 고지세액도 전체 2498억원으로 (전체) 4조1000억원 고지세액 중 6.9% 부과됐다”라면서 “1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감세가 훨씬 규모가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값이 하락하는 현재와 달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주택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투기 행위에 대해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러한 투기세력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어떻게 ‘부동산세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문턱효과’로 조세부담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12명이 제출해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세대 1주택자처럼 11억원으로 상향하되, 공제금액(6억원)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납세기준선인 11억원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 된다. 하지만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문턱효과를 줄이는 보완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자체가 누진세율로 설계된 세금인데, 추가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이중적인 중과제도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주택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대한 최고세율(6%)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절반수준(2.7%)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건 주택 투기 세력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고,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전면 폐지 대신 아래쪽 두 개 구간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데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금액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의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이 77만8000원(12만명)이고, 소득 2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1인당 평균세액이 74만8000원(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에게도 높은 부담이 되고 있는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공제 수준을 유지하자면서도 정부가 정하는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준 등에 따라 공제금액을 1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 정’, ‘발디핀 정’ 등 전문의약품과 ‘그날엔’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비에이비스타CC)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만828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11만719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을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증가한 뒤 7년 연속 4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4만2670명, 지난해 4만1904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소유한 사람은 6677명, 31∼40채 소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한 사람은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었다.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을 1채도 소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43.8%)였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919만7000가구) 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는데, 세대별 가구 분화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등세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39만7957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 중 30세 미만(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50.5% 증가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감안,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만828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11만719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을 기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5채 이상 다주택자는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증가한 뒤 7년 연속 4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4만2670명, 지난해 4만1904명을 나타냈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소유한 사람은 6677명, 31~40채 소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한 사람은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었다.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을 1채도 소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43.8%)였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919만7000가구) 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는데, 세대별 가구 분화와 작년주택 가격 급등세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39만7957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 중 30세 미만(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20년 1284명에서 50.5% 증가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감안,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0496명이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9226이었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다만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663명,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각각 2만2459명, 9051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