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2020년 기준 27세부터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흑자 인생’에 들어서 43세에 흑자폭이 최대치를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늘어나 ‘적자 인생’에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소비-노동소득’으로 정의되는 생애주기적자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노년층은 고령화로 보건소비가 늘면서 적자폭이 전년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 소비, 공적 이전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자원의 배분 흐름을 보여준다. 2020년 기준 국민이전계정의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공공·민간 교육 등의 소비는 많지만 노동소득이 없는 16세에 적자폭이 337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다. 이후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고 42세에 생애 가장 많은 소득(3725만원)을 번 뒤 43세에 생애 최다 흑자(1726만원)를 찍는다. 60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1세부터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보건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70세 1364만원, 75세 1662만원, 80세 1855만원, 85세 이상 2006만원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진다. 다만 은퇴 연령이 높아져 적자 전환 연령은 2019년보다 1세 늦어졌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적자는 97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소비(1081조8000억원)가 1.9% 감소하고 노동소득(984조3000억원)이 1.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132조9000억원) 대비 26.7%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동소득이 없는 유년층(0~14세)의 경우 소비가 전년보다 3.8% 줄면서 14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소비가 전년보다 3.1% 감소한 780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1.2% 늘어난 948조원으로 나타난 결과, 167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2019년(131조7000억원)보다 흑자액이 36조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소비가 6.4% 늘어 159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적자 규모가 122조9000억원으로 파악돼 2019년(117조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노년층의 경우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이전과 자산재배분(자산소득-저축) 형태로 해소된다. 이전 부분을 보면 노동연령층에서 250조5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000억원, 105조6000억원씩 돌아갔다. 세금 등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이전의 경우 노동연령층에서 160조6000억원이 순유출됐는데 정부가 이를 유년층(77조9000억원)과 노년층(82조7000억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의 형식으로 제공했다. 가족부양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간이전은 노동연령층에서 89조9000억원의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에서 각각 63조9000억원, 22조9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우리나라 국민은 2020년 기준 27세부터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흑자 인생’에 들어서 43세에 흑자폭이 최대치를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늘어나 ‘적자 인생’에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소비-노동소득’으로 정의되는 생애주기적자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노년층은 고령화로 보건소비가 늘면서 적자폭이 전년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소득, 소비, 공적 이전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자원의 배분 흐름을 보여준다. 2020년 기준 국민이전계정의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공공·민간 교육 등의 소비는 많지만 노동소득이 없는 16세에 적자폭이 337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다. 이후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고 42세에 생애 가장 많은 소득(3725만원)을 번 뒤 43세에 생애 최다 흑자(1762만원)를 찍는다. 60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1세부터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보건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70세 1364만원, 75세 1662만원, 80세 1855만원, 85세 이상 2006만원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진다. 다만 은퇴 연령이 높아져 적자 전환 연령은 2019년보다 1세 늦어졌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적자는 97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소비(1081조8000억원)가 1.9% 감소하고 노동소득(984조3000억원)이 1.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132조9000억원) 대비 26.7%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동소득이 없는 유년층(0~14세)의 경우 소비가 전년보다 3.8% 줄면서 14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소비가 전년보다 3.1% 감소한 780조8000억원, 노동소득은 1.2% 늘어난 948조원으로 나타난 결과, 167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2019년(131조7000억원)보다 흑자액이 36조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소비가 6.4% 늘어 159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적자 규모가 122조9000억원으로 파악돼 2019년(117조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노년층의 경우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이전과 자산재배분(자산소득-저축) 형태로 해소된다. 이전 부분을 보면 노동연령층에서 250조5000억원이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000억원, 105조6000억원씩 돌아갔다. 세금 등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이전의 경우 노동연령층에서 160조6000억원이 순유출됐는데 정부가 이를 유년층(77조9000억원)과 노년층(82조7000억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의 형식으로 제공했다. 가족부양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간이전은 노동연령층에서 89조9000억원의 순유출돼 유년층과 노년층에서 각각 63조9000억원, 22조9000억원이 순유입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 등의 영업이 가능했는데, 영업구역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자가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셰어링·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렌터카 영업이 가능했다. 만약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 차량을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다시 원상 배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 위해 중형차(K5)를 6시간 대여한 소비자의 경우 대여료(10만5000원) 외에 탁송비용 개념의 편도수수료(13만6000원)까지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편도차량의 경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다른 소비자가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과도한 편도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이익의 상한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워치·화재 발생 감지 제품·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이익 제공금액이 확대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모집의 경우 1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는데,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마련과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할 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 규제도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이 경우 충전 시간이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70% 단축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 공공기관은 과도하게 설정된 단체급식 업체 선정 입찰 기준을 완화해 신규·중소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쿠팡 등의 업체와 비교해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검토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소 슈퍼마켓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협의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그 기초 위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감안, 다음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공유(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 영업이 가능했는데, 영업구역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자가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성과를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셰어링·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특정 지역에서만 카셰어링·렌터카 영업이 가능했다. 만약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 차량을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다시 원상 배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 위해 중형차(K5)를 6시간 대여한 소비자의 경우 대여료(10만5000원) 외에 편도수수료(13만6000원)까지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기 위해 차량을 빌리려는 소비자가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과도한 수준의 편도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소비자 이용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보험계약 체결시 제공되는 이익의 상한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워치·화재 발생 감지 제품·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이익 제공금액이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모집의 경우 1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는 올해 9월 일몰로 만료됐는데,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마련과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충전할 때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 규제도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이 경우 충전시간이 40시간에서 12시간으로 70% 단축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8개 공공기관은 과도하게 설정된 단체급식 업체 선정 입찰 기준을 낮춰 신규·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쿠팡 등의 업체와 비교해 경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 개선을 검토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소 슈퍼마켓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협의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그 기초 위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약품 자판기 설치도 추진했으나, 비대면 판매에 따른 오남용 우려가있어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출생아 수 역시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다만, 9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0명 줄어드는 데 그치는 등 감소세가 둔화됐다. 1990년대 초중반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늘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출산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생긴 효과인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90년대생 부모가 증가하는 시기를 출산율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노동 등 각 분야의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66명(3.7%)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20만명을 밑돌았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는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1885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부터 8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20명(0.1%) 줄어드는 데 그쳐 감소세는 둔화됐다.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감소에 그친 것은 2012년 3월(-51명) 이후 10년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1990년대 초중반 출생아 수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출생아 수는 연평균 63만6523명이었지만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평균 71만8396명으로 늘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90년대생은 실질적인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이고 인구정책 2기에 해당돼 산아제한정책이 풀리는 등 볼륨 자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비불균형이 완화된 90년대생이 출산연령대로 진입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월별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0년대생 이후 세대가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교수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있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90년대생의 결혼, 출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면서 “고용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양육환경과 관련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돌봄의 사회화 등 전폭적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세트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 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 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돼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내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세보다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2%) 보다 3.8%포인트 높고,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 관계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 편입 47개국의 글로벌 시총 상위 1000개 기업 중 우리 기업은 2017년 25개에서 올해 12개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데, 최소한 조세 측면에서라도 불리한 환경에 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 21.9%로 나타나 애플(16.9%), 포드(3.6%) 등 미국 주요 대기업보다 높았다. 특히 내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에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의 4단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개편해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2∼3단계(10·20·22%)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상속·증여세율이 20년간 최고세율 50%로 유지돼 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그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보다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만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끝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의 앱마켓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 개선을 위한 공정 경쟁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넥슨코리아, 티빙 등 국내 앱 개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가가치세분(10%) 반영 여부로 인해 국내 앱 개발사 실부담률은 33%였던 반면, 국외 앱 개발사의 실부담률은 30%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애플 측은 이달 내년 1월 말까지 국내 앱 개발사 실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또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곧 심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돼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내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세보다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2%) 보다 3.8%포인트 높고,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관계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 편입 47개국의 글로벌 시총 상위 1000개 기업 중 우리 기업은 2017년 25개에서 올해 12개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조세 측면에서라도 불리한 환경에 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 21.9%로 나타나 애플(16.9%), 포드(3.6%) 등 미국 주요 대기업 보다 높았다. 특히 내년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의 4단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를 개편해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2~3단계(10·20·22%)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상속·증여세율이 20년 간 최고세율이 50%로 유지돼 세 부담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감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약 28조원(순액법)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그 혜택은 대기업 위주로 상당히 혜택이 집중되고, 그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또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보다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일부 대학 기숙사가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 경희대 국제·서울캠퍼스 등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직권 조사해 학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환불·벌칙 조항 등을 바꿀 때 일정기간(1∼3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단기간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어 보증금·관리비 등 정산금을 퇴사 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 반환하거나(11곳),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8곳)도 적발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은 각각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한 약관을 운영한 곳도 4곳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폐쇄됐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로 논란이 일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부정적인 입소문을 말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산하에 다수의 연예 기획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었다”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와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