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희경 기자의 최신기사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잇달아 발생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달걀 가격이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22건이다. 중수본은 이날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주로 충북 지역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중 산란계농장 확진 사례는 5건이다. 이달 5일 전북 순창군의 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고 15일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농장에서 추가로 보고됐다. 이어 18일과 24일에는 각각 경기 평택시 농장 2곳에서, 전날에는 경기 이천시 소재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달걀 생산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확산 우려에 따른 수급 불안 심리 등으로 유통업체에서 재고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걀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개당 산지가격은 지난달 28일 1628원에서 이달 25일 1683원으로 3.4%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도매가격은 1814원에서 1908원으로 5.2% 올랐다. 농식품부는 달걀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비,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달걀 사재기 등 부당 이득 추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1.27 22:00:00
9월 출생아 전년 동월 대비 20명 감소… “90년대생 부모 증가, 반등 기회로”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출생아 수 역시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다만, 9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명 줄어드는 데 그치는 등 감소세가 둔화됐다. 1990년대 초중반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늘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출산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생긴 효과인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90년대생 부모가 증가하는 시기를 출산율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노동 등 각 분야의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66명(-3.7%)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20만명을 밑돌았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는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더욱 짙어졌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1885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부터 8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20명(-0.1%) 줄어드는 데 그쳐 감소세는 둔화됐다. 출생아 수가 두 자릿수 감소에 그친 것은 2012년 3월(-51명) 이후 10년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1990년대 초중반 출생아 수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출생아 수는 연평균 63만6523명이었지만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연평균 71만8396명으로 늘었다. 또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총출생성비도 1990년 116.5명에서 1995년 113.2명을 기록하는 등 개선됐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90년대생은 실질적인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이고 인구정책 2기에 해당돼 산아제한 정책이 풀리는 등 볼륨 자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비불균형이 완화된 90년대생이 출산연령대로 진입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월별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0년대생 이후 세대가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영수 교수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있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90년대생의 결혼, 출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면서 “고용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양육환경과 관련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돌봄의 사회화 등 전폭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세트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입장에서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충분한 임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면서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노동시간 및 임금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 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3 15:58:03
수출 두 달 연속 역성장 위기… 연간 무역적자 400억弗 육박
한국 경제성장 원동력인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7% 감소하는 등 두 달 연속 수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을 높임으로써 무역수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줄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달에도 수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입액은 375억78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5% 줄었다. 다만, 원유(19.1%), 가스(21.2%), 승용차(91.4%), 석탄(2.2%) 등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지속됐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4억1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무역수지 적자 행진은 8개월 연속 이어지게 된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399억6800만달러로 400억달러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7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첫손에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입액 중 비중이 큰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도 딱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2023년 봄은 돼야 원자재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11∼16일 동남아 순방과 귀국 후 국내에서 이뤄진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외교 일정을 통해 국제 정치 현장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지역별 국가별 맞춤 전략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회의 주재하면서 (경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 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도 지시했다.
2022.11.21 18:24:54
11월 1~20일 수출 16.7%↓… 누적 무역적자 400억 달러 육박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7%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수출 부진이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달 들어서도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8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이달 20일 기준 4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일)보다 하루 적었는데, 일평균으로 수출액을 따지면 전년보다 11.3%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달에도 수출이 줄어든다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는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9.4%), 무선통신기기(-20.6%), 정밀기기(-22.2%) 등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승용차(28.6%), 석유제품(16.1%) 등의 수출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8.3% 급감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다섯 달 연속 줄어든 데 이어 이달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유럽연합(-1.5%), 베트남(-14.4%), 일본(-17.9%), 대만(-23.5%) 등도 줄었다. 반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대미 수출은 11.0%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입액은 375억78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5% 줄었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19.1%), 가스(21.2%), 승용차(91.4%), 석탄(2.2%)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반면 반도체(-12.4%), 석유제품(-25.2%), 반도체제조장비(-20.8%)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4억1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전월 같은 기간(49억32000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이달 무역수지도 적자 흐름이 유지되면서 8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무역수지는 4월(-23억5700만달러), 5월(-15억4000만달러), 6월(-24억5700만달러), 7월(-50억8500만달러), 8월(-94억100만달러), 9월(-38억1500만달러), 10월(-66억9800만달러)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기준 누적 무역적자는 399억6800만달러로 불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보다 193억4400만달러를 훌쩍 넘겼다.
2022.11.21 11:09:42
병·의원에 12억대 골프 접대…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 정’, ‘발디핀 정’ 등 전문의약품과 ‘그날엔’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비에이비스타CC)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처분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2.11.20 13:57:40
[단독] 경단녀 복귀 돕는 정부 유일 ‘인턴십 사업’ 2023년 예산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새일여성인턴)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2021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기구는 수차례 우리나라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라고 권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감축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노동참가율 확대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236억4200만원으로 편성돼 올해 258억8200만원보다 22억4000만원 줄었다. 지난해 274억8200만원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3개월간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일할 경우 인턴에 60만원, 기업에 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1인 총액 380만원이 지급된다. 기재부가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이 사업에 대해 “인턴기간 종료 후 취업률은 95∼97%로 높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시점 고용유지율도 72∼73%에 이르는 등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 성과가 높았다”면서 “중앙부처 사업 중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동시장 관점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성과가 수치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예산 감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새일여성인턴 종료자 6063명 중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95%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취업한 일자리도 2014∼2016년에는 사무·회계·관리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이후에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일자리 비율이 높아지는 등 취업의 질이 다양화했다. 특히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예산 감축은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기혼 모두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늘린 예산을 종료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이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을 갖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 고용률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도 유지하게 하는 등 여러 효과를 가진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이 바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16 17:38:52
무주택자 103만명, 집값 고점이던 2021년에 '내 집 마련'
무주택자였다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이 약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끌’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2020년(1469만7000명) 대비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고,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뒤를 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는 늘었지만 다주택자는 감소했다. 두 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020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27만3000명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수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다주택자 비중 역시 지난해 15.1%로 나타나 20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변화를 봐도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가 지난해 무주택자로 전환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2건 이상 보유하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 무주택자였지만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은 103만6000명에 달했다. 1건을 취득한 사람이 100만명, 2건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만6000명이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 구조가 취약한 30세 미만이 12만8000명(9.2%)으로 나타나 전년(10만8000명·7.6%)보다 늘었다. 지난해 일반가구(2144만8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06만3000가구(56.2%)로 2020년보다 33만3000가구 늘었다. 무주택가구 역시 지난해 938만6000가구로 조사돼 전년(919만7000가구)보다 18만9000가구(2.1%) 늘었다. 세대별 가구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무주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가구 주택 소유율이 48.8%에 그쳐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청년층 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관악구(35.3%) 주택 소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등의 여파로 전국 주택 가격 하락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0.77%, 수도권과 서울 집값은 각각 1.02%, 0.81% 내리면서 2008년 12월 이후 13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각각 1.20%, 1.52%씩 떨어지며 2003년 12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다.
2022.11.16 06:00:00
집값 고점이던 지난해 무주택자 103만명 집 샀다
무주택자였다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이 약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끌’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2020년(1469만7000명) 대비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고,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뒤를 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는 늘었지만 다주택자는 감소했다. 두 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020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27만3000명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수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다주택자 비중 역시 지난해 15.1%로 나타나 20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2020년에 무주택자였지만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은 103만6000명에 달했다. 1건을 취득한 사람이 100만명, 2건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만6000명이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 구조가 취약한 30세 미만이 12만8000명(9.2%)으로 나타나 전년(10만8000명·7.6%)보다 늘었다. 이 밖에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3만4000명(24.0%), 33만2000명(23.8%)이 주택을 늘렸다. 지난해 일반가구(2144만8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06만3000가구(56.2%)로 2020년보다 33만3000가구 늘었다. 무주택가구 역시 지난해 938만6000가구로 조사돼 전년(919만7000가구)보다 18만9000가구(2.1%) 늘었다. 세대별 가구 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무주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가구 주택 소유율이 48.8%에 그쳐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청년층 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관악구(35.3%) 주택 소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가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7600만원으로 평균 면적은 86.6㎡였다. 이 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000만원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1억7500만원 뛰었다. 반면 하위 10% 가구인 1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20년 46.75배에서 지난해 49.47배로 증가했다.
2022.11.15 19:04:45
11월 1~10일 수출 2021년보다 2.8% 감소…정부 여섯 달째 "경기 둔화 우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는데, 수출이 ‘역성장’하는 흐름이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수지 적자액도 20억달러를 넘겨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376억달러까지 불어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으로도 2.8% 줄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6.9%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석 달째 줄었는데, 감소세가 이달에도 지속되고 있다. 철강제품(-10.9%), 무선통신기기(-13.2%), 정밀기기(-16.5%) 등도 감소했다. 반면 석유제품(64.0%), 승용차(31.8%), 선박(65.6%) 등의 수출이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4% 줄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이 밖에 일본(-9.1%), 홍콩(-25.8%), 대만(-30.9%) 등에 대한 수출도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97억5500만달러를 기록, 1년 전보다 6.7% 줄었다. 원유(13.2%), 승용차(163.5%) 등은 늘었지만 반도체(-8.5%), 가스(-14.1%) 등은 수입액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20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이달에도 전망이 밝지 않은 셈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달 1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376억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700만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6개월째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이후 반 년째 비슷한 진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당분간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은 만만찮을 것”이라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관련 품목이 수출 주력 품목인데 그 부분이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와 교역량도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11.11 13:00:00
10월 취업자 68만명 늘었지만… 웃지 못하는 고용시장
10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만명 넘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숙박·음식점업 등이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다섯 달째 둔화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6만명 증가하는 동안 40대는 1만명 넘게 감소해 연령대별로 온도차도 뚜렷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이 고용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면서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 등이 가중됨에 따라 증가폭 둔화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96만6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2.7%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 최대다. 고용시장의 훈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취업자 흐름은 둔화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 증가한 이후 상승폭이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 9월 70만7000명을 나타내는 등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명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약 68%가 60세 이상이었던 셈이다. 50대(14만7000명), 30대(6만1000명), 20대(2만8000명)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4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1만1000명 감소했다. 40대 인구가 지난달 8만9000명 감소한 것과 더불어 40대가 주로 취업하는 도·소매업 등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만1000명), 숙박·음식점업(15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1000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2개월,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1만5000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7000명) 등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73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8만5000명, 일용근로자는 8만명 각각 감소했다. 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통상 전일제로 간주되는 주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37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9만4000명 줄었다. 하지만 36시간미만 취업자 역시 1429만9000명으로 345만9000명 증가했다. 36시간미만 취업자 증가폭은 10월 기준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정부는 조사 기간 중 한글날 대체공휴일 영향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감소해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시장에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률은 유지 내지 소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할 것”이라면서 “기저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확대 작용하는 가운데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어 “내년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직접일자리 정상화, 인구영향 등에 따라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2.11.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