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9월 기준(누적) 9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에 비해 줄긴 했지만 1029조원을 넘어서는 등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3조1000억원 증가해 3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예고한 올해 말 국세수입 전망치(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0.1%로 집계됐다. 세외수입(23조6000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며 기금수입(141조9000억원)은 3조7000억원 줄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의 영향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한 3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한 18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출 규모가 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한시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7조1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조6000억원 준 1029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의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2013년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가 ‘극장’(Theater) 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점포환경 개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일정을 요구하는 한편 합의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로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은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 조사결과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에 0.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향후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노동 공급의 감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개방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런 내용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역시 2023∼2030년 2.0%에서 2041∼2050년 1.3%로 낮아진다. 한국의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통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및 각 생산요소가 산출하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높아진다. KDI는 “노동 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 기여했으나, 2031∼20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노동 공급의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1∼2020년에 117만명 증가했지만 2021∼2030년과 2031∼2040년에 각각 357만명, 529만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떨어진다. KDI는 노동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는 만큼 총요소(노동, 자본)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측됐다.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서 지속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KDI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은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된다.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단순노무 형태의 노인일자리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적합하지 않아 올해 대비 내년에 6만개 이상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월 27만원에 불과한 단순 외부활동 형태이지만 여전히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대기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6만1000개 줄인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예산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으니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단순 일자리 등을 기다리는 연로하신 분들이 현장에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중심으로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720억원 증액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겠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외부활동 형태 공공형 일자리 공급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와 맞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과 고용장려금을 각각 3만8000개, 5만2000개 늘려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경험이 풍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60대는 고임금 고부가가치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고, 민간 근로가 가능한 60~70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저학력이면서 디지털 친숙도가 낮은 70대 고령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장형 일자리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로 활용 가능한 만큼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대폭 축소로 고령 취약계층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수행한 직접일자리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직접일자리 사업군 효율화 방안 검토’)에서도 연구진은 “노인빈곤과 실업부조 부재 상황에서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한국경제의 고령층 소득구조와 사회안전망 취약성으로 직접일자리를 급속하게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내년 경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1.9% 성장 전망을 언급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되는 ‘11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내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대 후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연구진 역시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침체 등을 예상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 참여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즉, 경기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올해 791만1000명에서 내년 8만4000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론에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의 증액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비교해도 지난달 가공식품 10개 중 7개 정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상승했다. 이는 2009년 5월(1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73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식용유(42.8%), 밀가루(36.9%), 부침가루(30.8%), 국수(29.7%), 물엿(28.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유식(0.0%), 유산균(-2.0%), 과실주(-3.3%) 등 3개 품목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오른 품목이 많았다. 지난 9월 대비 지난달 73개 품목 중 54개 품목이 상승했다. 10개 중 7개꼴로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치즈(11.0%), 라면(8.9%), 시리얼(8.1%), 두유(8.0%), 스낵과자(8.0%) 등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 대비 1.6% 올라 지난 3월(1.7%)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물가 기여도도 9월 0.75%포인트, 10월 0.83%포인트로 확대됐다. 그간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던 석유류의 기여도가 9월 0.75% 포인트, 10월 0.42%포인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대외 공급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식품 업체들이 원료 재고를 소진한 뒤 새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1~2분기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월에 최고치(159.7)를 기록하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올 상반기 식용유 등의 가격이 올랐던 파장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식품 업계도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삼양식품이 이날부터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등 13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고, 팔도는 이번달 비락식혜 등 음료 8종의 출고가를 평균 7.3%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기본가격을 ℓ(리터)당 49원 올리기로 하면서 유제품뿐 아니라 이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가처분소득의 42.2%를 식료품 및 외식비에 사용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은 13.3%에 그쳤다. 최근의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식품가공업체들이 원자재를 구입하던 시점인 3~6개월 전에 가격이 높았고, 현재 환율이 오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비교해도 지난달 가공식품 10개 중 7개 정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상승했다. 이는 2009년 5월(1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73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식용유(42.8%), 밀가루(36.9%), 부침가루(30.8%), 국수(29.7%), 물엿(28.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유식(0.0%), 유산균(-2.0%), 과실주(-3.3%) 등 3개 품목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오른 품목이 많았다. 지난 9월 대비 지난달 73개 품목 중 54개 품목이 상승했다. 10개 중 7개꼴로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치즈(11.0%), 라면(8.9%), 시리얼(8.1%), 두유(8.0%), 스낵과자(8.0%) 등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 대비 1.6% 올라 지난 3월(1.7%)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물가 기여도도 9월 0.75%포인트, 10월 0.83%포인트로 확대됐다. 그간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던 석유류의 기여도가 9월 0.75% 포인트, 10월 0.42%포인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대외 공급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식품 업체들이 원료 재고를 소진한 뒤 새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1~2분기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월에 최고치(159.7)를 기록하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올 상반기 식용유 등의 가격이 올랐던 파장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식품 업계도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삼양식품이 이날부터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등 13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고, 팔도는 이번달 비락식혜 등 음료 8종의 출고가를 평균 7.3%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기본가격을 ℓ(리터)당 49원 올리기로 하면서 유제품뿐 아니라 이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가처분소득의 42.2%를 식료품 및 외식비에 사용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은 13.3%에 그쳤다. 최근의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식품가공업체들이 원자재를 구입하던 시점인 3~6개월 전에 가격이 높았고, 현재 환율이 오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에너지 가격 등의 고공행진으로 외부 충격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근원물가의 오름폭마저 높아지면서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달 106.09(2020년=100)로 작년 누계 대비 3.5% 올랐다. 이는 10월 누계 기준으로 2001년(3.6%) 이후 2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월간 기준으로 봐도 지난달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오르면서 2008년 12월(4.5%)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 8월 4.0%로 올라선 뒤 9월 4.1%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절적인 충격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하고 곡물 외에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국내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상승세다. 이 지수 역시 지난달 전년 누계기준으로 4.0% 뛰어오르며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유가 급등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근원물가 중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간 물가를 끌어올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체 물가 상승률 가운데 개인 서비스의 기여도는 7월 1.85%포인트에서 10월 1.97%포인트로 확대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고물가는 그 자체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문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이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설정하고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을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시공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 일부를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했다. 이런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9개 협력사가 생겼는데, 이 회사들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 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이 만든 경영관리 기준(2021년 5월)은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이익잉여금,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들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포스코케미칼은 특히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일부 협력사에는 ‘밑에 임원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내부 직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이에 대해 “협력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협력사 소속 근로자 이익 침해, 이에 따른 제철소 내 조업 불안 야기 등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한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10월 물가상승률(5.7%)이 우려했던 6%를 넘지는 않으면서 ‘7월 물가정점론’은 그나마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에 고물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물가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리 상승을 부추겨 경기 회복세를 제약한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터라 고물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6%대에 미치진 못했다.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5%대 후반에 머문 것이다. “(물가는) 현실적으로 7월에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훈 통계청장의 국정감사 발언대로 ‘7월 물가정점론’에 힘이 실린 셈이다. 문제는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적어도 내년 3월까지 향후 5개월 동안 5%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전망이 비관적인 건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14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고착화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5.9% 내렸음에도 월평균 환율이 1391원59전을 기록한 여파로 전월 대비 3.3% 올랐다.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던 석유류와 곡물 가격도 언제든 뛸 수 있다. 9월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0.7% 올랐다. 지난 6월 39.6% 오른 뒤 7월(35.1%), 8월(19.7%), 9월(16.6%)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가 2.0% 하락한 영향을 걷어내고 보면 안심하긴 이르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의 영향으로 경유와 등유는 각각 23.1%, 64.8% 올랐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로 전기 가스 요금도 내년에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약화시켜 민간 소비를 둔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엔 고용시장도 불안해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79만5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폭은 내년에 8만6000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5%대 물가상승률은 한은의 목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소득이 안 오르는 분들에게는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고물가가 오래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보다 5.7% 상승했다. 지난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물가 오름세가 3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한 것이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석유류나 농축수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다시 6%대까지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6.3% 찍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5.7%), 9월(5.6%) 하락세를 보였지만 석 달 만에 오름폭을 확대했다. 물가 상승세는 전기·가스·수도와 개인서비스 가격이 견인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 전기료(18.6%)와 지역난방비(34.0%)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달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올라갔고,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인상됐다. 이에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9월 0.48%포인트에서 10월 0.77%포인트로 확대됐다. 개인서비스 가격 역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전월(6.4%)과 같은 6.4%를 기록해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이 8.9% 올랐고, 외식 이외 부분이 4.6%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보험서비스료(14.9%), 공동주택관리비(5.4%), 생선회(외식·9.2%), 치킨(10.3%) 등이 올랐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됐다.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이 9.5%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6.3% 상승했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오른 뒤 7월 35.1%, 8월 19.7%, 9월 16.6%를 기록했는데, 하락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농축수산물도 5.2% 올라 9월(6.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농산물이 7.3% 오르면서 전월(8.7%)보다 둔화했다. 채소류는 21.6%, 축산물은 1.8% 각각 올랐다. 반면 수산물은 6.5% 상승해 전월(4.5%)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4.5%)보다 상승세를 키웠다. 이는 2009년 2월(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4.2% 기록해 2008년 12월(4.5%)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상승률이 다시 6%대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요 측면인 개인서비스 가격의 경우 점진적으로 오르는 특징이 있는 데다 석유류, 농축수산물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12월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향후 상승폭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당분간 5%대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저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11월에는)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