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마늘 등 1만t(톤)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171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에 나서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할인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해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마늘의 경우 비축물량 5000t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건고추는 매주 500t 정도씩 총 1400t을 풀고 양파는 매주 240∼500t씩 총 36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는 천일염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비축물량 중 500t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김장재료 가격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매장, 온라인몰 등 820곳에서 내달 3일부터 12월7일까지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도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해수부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또 내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11∼12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구매한도는 카드형 100만원, 지류형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이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내달부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 인하되고, 바나나 등 열대 과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내달 초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LNG의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현행 2%인 관세율을 내년 3월 말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고등어의 경우 수입전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고, 명태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해 현재 22%인 세율을 내년 2월말까지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환율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0%)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년에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힘든 옥수수(가공용)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두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으로 48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회사채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 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바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 여유 재원을 24일부터 즉시 투입해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CP를 매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83곳에 대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재원을 활용,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050년이 되면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10곳 중 4곳 정도는 1인가구가 된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은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0% 미만으로 줄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20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전(35.4%), 서울(34.4%) 등 12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2050년이 되면 전체(17개)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2020년 전체의 31.2%(648만 가구)였던 1인가구가 2050년에는 39.6%(905만 가구)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50년 강원(44.1%)과 충북·대전(43.5%) 등 9개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30년 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3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도 2050년에는 1.91명까지 줄어든다. 1인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도 높아진다. 2020년의 경우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33.7%), 40~59세(29.6%) 순이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경남, 경북 등 11개 시도는 10집 중 6집이 넘는 1인가구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층에서 미혼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에서 사별이나 이혼이 늘어 가구분화가 이뤄지면서 1인가구가 늘고 있다”면서 “학업이나 직장,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하고 따로 사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1인가구 증가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도 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약 101만3000가구로, 전체 수급대상 10가구 중 7가구(69.4%)가 1인가구였다. 또 1인가구 중 40㎡ 이하에 사는 경우도 절반(50.5%)이 넘었다. 저출생의 여파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2020년 전체의 29.3%(608만 가구)를 차지했던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2050년에는 17.1%(391만 가구)로 12.2%포인트 감소한다. 특히 2050년에 세종(25.5%)과 경기(20.4%)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가구원수별로 봐도 2050년까지 1인 및 2인가구가 연평균 각각 8만6000가구, 8만3000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3인가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다. 2050년이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도 533만5000가구로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50년 1~2인 가구가 전체의 75.8%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가구주 연령대도 높아진다.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22.4%)에서 2050년 1137만 가구(49.8%)로 약 2.5배 늘어난다. 가구주의 중위연령 역시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껑충 뛴다. 시도별로 보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남(60.3%), 경북(59.8%), 강원(58.0%)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020년 대비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세종·경기·인천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주요 7개국(G7) 중 한 곳인 이탈리아를 앞섰지만 1년 만인 지난해 역전을 허용하고 다시 뒤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은행(월드뱅크)의 최신 통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4980달러로 집계됐고, 이탈리아는 이보다 730달러 많은 3만5710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0년 3만2930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이탈리아(3만2380달러)를 앞선 바 있다. 한 해 만에 이탈리아에 역전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탈리아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9.0%까지 떨어졌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0.7%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탈리아 GDP가 6.7% 회복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4.1% 반등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우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유로화보다 더 떨어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사용하는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달러화 대비 13.66%(지난해 말 1유로 1.1323달러→0.9776달러)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원화는 달러화 대비 20.16%(1달러 1188.80원→1428.50원) 깎였다. 그만큼 GDP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이탈리아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대만에도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를 각각 3만3592달러, 3만5513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3만5004달러)가 대만(3만3143달러)보다 많았지만, 올해 역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생산(GDP)에 해외 노동소득이나 배당 등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반영한 것인 만큼 1인당 GNI와 1인당 GDP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3.5%)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2.6%·한은 추산)보다 높은 만큼 1인당 GNI도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사진)가 약 70일간의 야생 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전 9시40분쯤 비봉이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방류에 앞서 이날 새벽 비봉이 가두리를 야생 돌고래 무리가 서식하는 곳으로 옮겼고,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 접근하자 비봉이를 놓아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8월 수립한 방류 계획에 따라 비봉이를 해상 가두리로 옮겨 적응 훈련을 진행해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비봉이는 제주 연안의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에 잘 적응했고, 물고기 사냥에도 익숙해졌다. 해수부는 훈련 기간 비봉이가 야생 돌고래 무리와 매일 접촉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육상 3개팀, 선박 2척 등을 꾸려 한 달간 비봉이를 매일 추적 관리하는 등 최소 6개월간 정기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120여 개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가 “언젠가 제주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수족관에는 2012년 총 8마리가 있었지만 2013년 ‘제돌이’, ‘춘삼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날 비봉이까지 방류되면서 국내 수족관에는 남방큰돌고래가 남아 있지 않게 됐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주요 7개국(G7) 중 한 곳인 이탈리아를 앞섰지만 1년 만인 지난해 역전을 허용하고 다시 뒤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은행(월드뱅크)의 최신 통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4980달러로 집계됐고, 이탈리아는 이보다 730달러 많은 3만5710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0년 3만2930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이탈리아(3만2380달러)를 앞선 바 있다. 한 해 만에 이탈리아에 역전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탈리아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9.0%까지 떨어졌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0.7%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탈리아 GDP가 6.7% 회복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4.1% 반등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우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유로화보다 더 떨어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사용하는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달러화 대비 13.66%(지난해 말 1유로 1.1323달러→0.9776달러)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원화는 달러화 대비 20.16%(1달러 1188.80원→1428.50원) 깎였다. 그만큼 GDP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이탈리아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대만에도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를 각각 3만3592달러, 3만5513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3만5004달러)가 대만(3만3143달러)보다 많았지만, 올해 역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생산(GDP)에 해외 노동소득이나 배당 등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반영한 것인 만큼 1인당 GNI와 1인당 GDP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3.5%)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2.6%·한은 추산)보다 높은 만큼 1인당 GNI도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등 총수입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급격한 고령화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적립금 역시 2028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 1조2000억원 적자를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1조원이 넘는 적자가 확실시되는 셈이다. 이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추정돼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3%에 달해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은데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만성 중증질환 증가 등으로 급여비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때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건보 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이 됐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5년 4조2000억원, 2016년 3조1000억원, 2017년 1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2022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17년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서 지출이 늘어난 때문이다. 건보 지출 증가율이 2018년엔 8.7%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3.8%까지 치솟았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2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에는 -6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불과 6년 뒤면 건보 적립금(누적 흑자)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를 통해 2040년에 적립금 예상 누적 적자가 68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처음으로 7.09%로 7%대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보료율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다. 건보 수입은 보험료 수입 등과 정부 국고 지원 및 국민증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국고 지원 기간은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일단 끝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과 시민단체는 건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국고 지원 일몰제를 이참에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를 기금화해 국회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억제 방안,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국고 지원의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건보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재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5조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8월말 기준 1030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각각 27조7000억원,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또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1조9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5000억원 늘어 22조원으로 집계됐고,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5000억원 준 1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20조1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라 기금 지출이 33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자를 만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부처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호혜적 입장을 견지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임원급 인사를 대상으로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설명회에서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했고,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경제운용의 주안점으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이라면서 “정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연구개발(R&D)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규제혁신 및 다각적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 유보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정책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기조 속에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한 투자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말을 아끼면서 “외환시장은 시장의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실시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등의 조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역적자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8월에는 경상수지마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대중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외환시장 선진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양도이자소득세 면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도 상호존중·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