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53)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조적 무역흑자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탄탄했던 우리 수출 전선이 최근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협받고 있는 데다 신보호주의의 득세로 비관세장벽까지 높아지며 향후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최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통해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내놓은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 지난달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과 같은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해외 관세당국과 직접 만나 우리 수출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특히 내년 4월에 첫발을 떼는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가칭)’가 우리나라 관세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청장은 “내년에 관세외교의 종합적인 플랫폼인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열어 해외 통관애로 해소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70개국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물론 국내 기업에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고환율 속에 무역수지 적자까지 커지고 있어 관세청 역할이 중요해졌다. “관세청이 매달 10, 20일 단위로 무역수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등의 경우 보세구역(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가공 등을 허용한 곳)을 통해 많이 수출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수입을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등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허용, 입국장 인도장 설치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도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외 통관애로다.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되면서 주요 개도국, 신흥국들에서 수입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 관세당국과 직접 대화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 ―관세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인데. “신보호주의 득세로 서로 ‘메이드 인 자국’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품목분류 이슈인데, 이 부분은 결국 관세외교로 풀어야 한다. 양자 회담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 같은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국내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전체 60~70개국이 다 국내에서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체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드물었을 텐데. “그렇다. 이전에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과 잘게 쪼개서 포럼을 개최하는 정도였다. 해외 통관 애로가 있는 기업들은 관세당국과 직접 만나는 걸 가장 원한다. 내년에 관세당국 60~70개국이 오면 국내 민간 기업들이 여러 나라와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세미나와 수출 박람회가 시너지를 내면 그 자체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큰 만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도 활용가치가 높은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관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개방도와 활용도를 높이면 민간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나 전체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빅데이터 포털을 열고 공급망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공급망 맵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지금은 수출 기업이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하면 수출 실적을 협회 등에서 뗀 뒤 종이로 은행에 갖다 줘야 한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실시되면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 관련 정보를 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신청이 간편해지고, 은행 입장에서도 위조 등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전송금제도라는 게 있다. 실제 경상거래 전에 송금을 먼저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외환불법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게 수출입 실적을 주게 되면 이런 불법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관세청이 은행에 정보를 직접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인 수출입 기업이 동의를 하면 관세청이 기업 실적 등의 자료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은행)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데이터 개념을 원용한 무역금융, 사전송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돈스파이크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을 적절히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마약이나 총기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 통관의 경우는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해외에서 주문하는 건수가 1년에 88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서 위해물품을 잡아내는 게 관세청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교환이다. 지난 8월 개최한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도 양국을 오가는 해상 컨테이너의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태국 관세총국과 마약밀수 단속작전인 ‘사이렌’을 실시해 필로폰 약 22kg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마약이나 총기류 등을 들여오는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기술로는 도저히 탐지를 못 한다. 그래서 최첨단 마약 탐지 분석 장비인 ‘라만분광기’ 등을 확충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반입되는 위해물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에 예산 386억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간 관세청이 보세제도, 면세점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하려는 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 개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현재 해외 직구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풀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면 다 면세가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른 날에 주문한 두 가지 물품이 같은 날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 물품이 50달러, 다른 한 물품이 150달러인 경우 두 개가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돼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합산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들의 애로나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한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단기(1~2년)적으로 0.6%, 장기(3년 이상)적으로 3.39%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실적을 개선해 배당소득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데다 세수 감소분도 단장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KDI는 일각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경제 침체기일수록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시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0.21%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1.13%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단기, 장기적으로 0.6~3.39%의 경제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식투자가 보편화하고, 법인세가 노동자에게도 전가되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주식투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고,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이 165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법인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법인세 한계세율이 20%에서 18%로 인하될 때 임금수준이 0.2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부담 증가의 피해가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3%포인트 법인세 인하로 내년에 2조4000억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7조9000원(순액법 기준 –6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신 다른 세목과 관련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수보다는 소득세수와 소비세수에 의존해 대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상한선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예컨대 1주택자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연도별로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을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지만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1831명으로 나타나 중과 대상자(14만7222명)를 웃돌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부모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고용회복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늘었지만 유류세 인하와 증시 부진으로 교통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원(16.5%) 늘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기준 72.9%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진도율 기준 최근 5년 평균치(71.7%)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치인 396조6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82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27조7000억원(50.4%) 더 걷혔다. 또 고용이 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도 작년보다 11조9000억원(15.0%) 증가해 세수실적이 91조10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4조2000억원(7.7%) 증가해 58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3조9000억원(33.6%) 감소해 7조7000억원이 걷혔다. 증시 부진으로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도 2조6000억원(35.9%) 감소해 4조7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실시한다. 세법상 당해세는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우선 변제되는데,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당해세 세액만큼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세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당해세를 먼저 변제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세는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 지급된다. 즉,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정부가 종부세 등을 최우선적으로 걷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특히 집주인이 추가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입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지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매 등으로 인한 배분총액이 5억원(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2억원, 저당권 3억원)이고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현재는 당해세 2억원이 우선 변제됐는데 이를 개정해 보증금 2억원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미납 조세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집주인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세우선원칙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으면 보증금보다 세금 변제가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기재부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정부가 국세를 걷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의 체납 세금액을 알고 들어온 만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집주인 변경에 따른 추가 미납 국세는 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38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40대 이상에서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던 반면 10~30대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인 중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해 10,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3대 사망원인은 암(8만2688명), 심장 질환(3만1569명), 폐렴(2만281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가 31만768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약 26%가 암으로 사망한 셈이다. 최근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150.8명이었던 암 사망률은 2020년 160.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61.1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해 암 사망률은 폐암이 36.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간암(20.0명), 대장암(17.5명), 위암(14.1명), 췌장암(13.5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백혈병(11.7%), 전립선암(7.6%), 자궁암(6.3%)의 사망률이 높아진 반면 위암(-3.4%), 간암(-2.9%), 뇌암(-2.6%)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기간을 넓혀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장암과 췌장암, 폐암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지만 위암과 간암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위암·유방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40대·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이 사망원인 1위였다. 3대 사인에 이어 지난해 뇌혈관 질환(2만2607명), 고의적 자해(1만3352명), 당뇨병(8961명), 알츠하이머병(7993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2011년 대비 패혈증(242.0%), 알츠하이머병(224.2%), 폐렴(158.8%) 등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1~9세, 40세 이상에서 암이 사망원인 중 1위였지만 10~30대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이었다. 자살률은 남자가 35.9명으로 여자(16.2명) 보다 2.2배 정도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은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높았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23.6명으로 OECD 평균(11.1명)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대(10.1%), 20대(8.5%)에서 자살률이 껑충 뛰었다. 20대 남성의 경우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강원(27.3명)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세종(17.8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대, 20대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고환율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조선사의 선물환매도를 적극 지원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고, 7000억달러 넘게 보유 중인 대외순자산의 해외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투자로의 ‘유턴’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선물환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당국이 갖고 있는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도 활용하는 등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선사 선물환매도 도와줘 환율 하락 유도 기재부에 따르면 조선사들은 미래 환율 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선물환매도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 예컨대 선박 수주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었지만 추후에 대금을 수령할 때 1달러당 1180원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조선사 입장에서 달러당 20원의 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환매도를 할 유인이 생긴다. 조선사의 선물환 주문에 따라 은행이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하고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최근 선박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매도가 늘었지만 급격한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신용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겼다. 은행은 개별 조선사와 외화 대출·보증 등에 신용한도를 설정하는데 달러 강세에 원화환산 금액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용한도가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의 확대를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키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할 경우, 외환당국이 직접 선물환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업계의 외화수급도 도와주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등 정책 개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80억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2분기 기준 2조1235억달러에 달하는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하는 방안도 정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1조3794억달러)를 뺀 7441억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금융·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 없어” 정부는 현재 외환시장 상황이 과거 위기 때와 다르다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IMF 위기 때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수준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0억불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300억불로 세계 9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순대외자산이 없어서 순부채국이었지만 (지금은) 대외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 불안양상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달러와 원화 맞교환) 체결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대외건전성 장치들을 한국이 굉장히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미국도 상황을 좀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환율 전망과 기업 영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올해 연평균 환율이 1달러에 1303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3일부터 조사 종료 시점인 9월13일까지의 평균 환율이 126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14일부터 12월30일까지 평균 환율이 1400원이어야 연평균 환율이 1303원이 된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3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는 1998년 외환위기(1395원)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 된다.

정부가 14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고환율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조선사의 선물환매도를 적극 지원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고, 7000억달러 넘게 보유 중인 대외순자산의 해외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투자로의 ‘유턴’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선물환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당국이 갖고 있는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도 활용하는 등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14년 만에 체결한 데 이어 정부 역시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조선사 선물환매도 도와줘 환율 하락 유도 기재부에 따르면 조선사들은 미래 환율 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선물환매도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 예컨대 선박 수주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었지만 추후에 대금을 수령할 때 1달러당 1180원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조선사 입장에서 달러당 20원의 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물환매도를 할 유인이 생긴다. 조선사의 선물환 주문에 따라 은행이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하고 외환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최근 선박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매도가 늘었지만 급격한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신용(외상거래)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겼다. 은행은 개별 조선사와 외화 대출·보증 등에 신용한도를 설정하는데 달러 강세에 원화환산 금액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용한도가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의 확대를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키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할 경우, 외환당국이 직접 선물환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업계의 외화수급도 도와주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등 정책 개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80억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2분기 기준 2조1235억달러에 달하는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하는 방안도 정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1조3794억달러)를 뺀 7441억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금융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대외자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대규모 적자였지만 2014년 3분기 말 기준 128억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최근 60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보유고(4364억달러)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순대외금융자산 증가는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환류 뿐 아니라 불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추경호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 없어” 정부는 현재 외환시장 상황이 과거 위기 때와 다르다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IMF 위기 때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수준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때도 2000억불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4300억불로 세계 9위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순대외자산이 없어서 순부채국이었지만 (지금은) 대외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 불안양상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달러와 원화 맞교환) 체결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대응할 수 있는 대외건전성 장치들을 한국이 굉장히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미국도 상황을 좀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3.00∼3.25%로 결정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다.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시장은 연준의 추가 인상 메시지에 주목했다. 연준은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 1.25%포인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속도조절 없는 고강도 긴축 기조를 시장에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3%를 기록한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됐다. 미 연준은 2024년 말에야 물가가 2.3%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Fed는 이날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말 4.4%, 내년 말 4.6%로 기존보다 높였다. 오는 11월에도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경제가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늪’에 빠져 있는 터라 이번 미국발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5원이나 오른 1409.7원으로 마감됐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20일(종가 기준 1412.5원) 이후 13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14.90포인트(0.63%) 떨어진 2332.31에 마감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4%대를 넘어서면서 2011년 2월9일(종가 기준 4.0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킹달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10월 물가 정점론’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국내 물가 불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강달러’는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데, 최근 러시아 동원령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칠 경우 물가 상승세는 진정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수출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중국 봉쇄 조치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포인트나 낮춘 0.2%로 제시하는 등 미국 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비 회복세도 제약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소비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