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는데, 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 발표한 공급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2030년까지 6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도 했다. 그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자재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 별로 그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올린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 한도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지급 한도를 높인다.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올리고,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한시 지급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이 시차를 두고 실물 지표를 흔들고 있다. 4월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하면서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조정으로 5월에는 개선 흐름이라고 밝혔지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도 예고돼 있어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8(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석 달 만에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었다. 석유정제 생산이 19.4% 감소했다. 1988년 5월(-22.1%)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데이터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과 관련 시설 정비·보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제품(-2.1%) 생산도 감소했다. 역시 중동 전쟁 여파가 반영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광공업 생산 감소율(-0.7%) 가운데 석유정제·화학제품의 감소 기여도가 약 –0.6%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생산도 10.0% 줄었다. 작년 9월(-15.3%) 이후 7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데다가, 5월 주요 차종 신차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 영향도 있었다. 다만,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3.1%)는 생산이 늘었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다.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전월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효과로 급증했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1%) 판매가 기저효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비내구재(-1.1%) 판매도 줄었는데,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고유가 영향으로 차량연료(-8.3%) 판매가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1.0% 감소했다. 2022년 2월(-1.7%)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보험업(-7.7%)이 줄었고, 도소매업(-1.5%)은 소매업과 자동차·부품판매업 부진 영향으로 감소했다. 투자 지표도 일제히 ‘마이너스’를 가리켰다.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다. 월별 변동 폭이 큰 항공기 도입 물량이 전월 크게 증가한 기저효과로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1.5%)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도 1.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0.6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주요 지표가 일시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는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이번 달 반등했고, 기업심리지수는 3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라 43개월 만 최고치 기록하는 등 소비·투자에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감소한 데 대해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라며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체 A사 사주 B씨는 법인자금으로 3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업체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했다. 반면 본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급여 60억여원을 받아가고, 고급 룸살롱에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비용으로 썼다. 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한편 사주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유흥비 및 고액급여 수취, 국외 은닉재산 자금출처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9개 법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슈퍼카 사적사용·세금 탈루혐의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뒤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탈루행태가 정교하게 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주는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가액을 낮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녀들이 유흥주점 출입 등에 슈퍼카를 사용한 내역을 가리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조작한 점이 확인됐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300억원 상당)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슈퍼카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퍼카 탈세가 기업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 신호’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이를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했는데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탈법 행위도 드러났다. 한 뷰티제조업체의 경우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송금해 허위 광고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기도 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사례도 슈퍼카 탈세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 건설업체는 자녀 C씨가 해외에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했다. C씨는 귀국 후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C씨는 과거 미성년자로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주와 공동으로 매입하며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A법인의 사주 B씨는 법인자금으로 3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회사에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했다. B씨는 그러면서 고급 룸살롱에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비용으로 사용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급여 60억원을 과도하게 받아갔다. 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하도록 자금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한편 사주일가 명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가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은 물론 유흥비 및 고액급여 수취, 국외 은닉재산 자금출처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9개 법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슈퍼카 사적사용·세금 탈루혐의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뒤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탈루행태가 정교하게 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사주는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가액을 낮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녀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가리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조작한 점 등이 확인됐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300억원 상당)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슈퍼카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퍼카 탈세가 기업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 신호’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추가로 확인된 탈루 유형은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이를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취득했는데, 사주 일가는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탈법 행위도 드러났다. 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한 뷰티제조업체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3대(총 7억원)를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송금해 허위의 광고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기도 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사례도 슈퍼카 탈세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 건설업체는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보유했는데, 자녀 C씨가 해외에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추가 취득했다. C씨는 귀국 후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C씨는 과거 미성년자로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주와 공동으로 매입해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적 관행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 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을 통해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임광현 청장 지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해 1만명 규모로 가동할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500명 규모로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약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6022명으로부터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억원의 예산 투입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체납자 1만230명은 납부(분납)를 약속했다. 또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추후 실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했다.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제도를 연계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에 대해서는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479명, 75억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동시 운영하며 체납액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하반기에 실태확인원으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18일부터 26일까지 5500명 모집에 2만4623명(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일선 관서에 쾌적환 사무 환경 확보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체납관리단은 113개 세무서별로 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세무서장은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부터 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현장 실태 확인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망라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토록 했다. 임광현 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4)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현장 업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당장은 필요 인력이 줄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신입을 뽑지 않고 많은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는 “예전에는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디자인, 개발 회의 후 테스트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됐다”면서 “지금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획자 혼자 AI를 활용해 이 모든 업무를 한 뒤 테스트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사무·서무직이 생성형 AI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고용동향&이슈’에 실린 ‘AI 기술발전과 노동’ 보고서를 보면 AI 노출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사무·서무직이 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직종에서는 문서작성·요약·번역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과업으로 분류됐다. 이어 정보기술(IT)·기술직의 노출도가 75점으로 뒤를 이었는데 코드 작성·디버깅(컴퓨터 프로그램 등 오류 찾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기능직은 22점으로 AI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고서는 AI 도입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의 중간숙련 이상 인지 노동을 중심으로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성형 AI는 문서작성 등 신입·주니어 인력의 핵심 과업을 빠르게 대체·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AI 에이전트 활용이 본격화하면 고용 변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AI 활용’에 집중돼 있는 재교육 체계를 ‘직무 전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사무직은 문서 검증이나 정보 신뢰성 판단 능력을, 전문직은 AI 산출물 검수 및 책임판단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4)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현장 업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업무가 많아지면서 지금 당장은 필요 인력이 줄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신입을 뽑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는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디자인, 개발 회의 등을 한 뒤 테스트를 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됐다”면서 “지금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획자 혼자 AI를 활용해 이 모든 업무를 한 뒤 테스트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비나 실수에 따른 교정 비용 등을 감안하면 세무·회계 분야의 경우 신입 채용이 거의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사무·서무직, 정보기술(IT)·기술직 순으로 AI 노출 수준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무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추론 등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AI 특성에 맞춰 과업 구조가 재배치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서작성 등 그간 신입·주니어 인력의 핵심 과업을 AI가 빠르게 대체·보완할 것으로 전망돼 ‘주니어→숙련’으로 이어지는 경력 형성 경로는 약화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이슈’에 실린 ‘AI 기술발전과 노동’ 보고서를 보면 AI 노출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사무·서무직이 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직종에서는 문서작성·요약·번역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과업으로 분석됐다. 이어 IT·기술직의 노출도가 75점으로 뒤를 이었는데 코드 작성·디버깅(컴퓨터 프로그램 등 오류 찾기)·테스트 과업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즈니스·전문직·관리자(68점)의 경우 보고서 작성·자료 분석이, 과학·공학 전문직(60점)은 연구·실험 데이터 분석에서 AI 노출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생산·기능직은 22점으로 AI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지수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과 한국의 노동시장’에 나온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진전된 직무에서 AI 노출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AI 발전 양상과 관계가 깊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화 등에 특화됐던 AI 기술은 2022년 챗GPT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 텍스트 등 다양한 결과물을 직접 생성하는 특성을 지닌 생성형 AI는 현재 범용 수준으로 기업 업무에 통합되고 있다. 가령 SK이노베이션은 애저 오픈AI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을 정유, 석유화학 업무에 적용해 엔지니어링 자료 검색, 분석, 데이터 처리를 효율화하고 있다. 2023~2024년에는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영상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모델이 동시에 이해·처리하는 ‘멀티모달 AI’가 도입되며 회의 지원, 화면·영상 분석 등 복합 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를 넘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시스템인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업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출장 일정 수립을 예로 들면 기존의 AI는 단순히 일정 추천에 그쳤다면, AI 에이전트는 항공권 검색·호텔 예약·일정표 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AI 도입으로 육체노동보다 화이트칼라 직종의 중간숙련 이상 인지 노동을 중심으로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성형 AI는 문서작성, 자료조사, 번역, 요약, 기초코딩 등 신입·주니어 인력의 핵심 과업을 빠르게 대체·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직업의 급격한 소멸보다는 입문 단계 업무와 자동화 대상 과업 간 재구성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니어에서 숙련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경력 형성 경로의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올해 3월 6만10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 11만5000명 줄며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AI 도입이 고용 총량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현재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AI 에이전트 활용이 본격화하면 고용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AI 활용’에 집중돼 있는 재교육 체계를 ‘직무 전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령 사무직은 문서 검증, 프롬프트 설계를, 전문직은 AI 산출물 검수 및 책임판단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혜 서울대 교수(공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는 “에이전트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과도한 낙관·비관을 경계하고 채용 구조, 직무 설계, 재교육, 노사협의 체계 선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역량과 함께 창의성, 회복탄력성, 협업 등의 역량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가 슈퍼사이클(초호황) 국면을 맞은 가운데 관련 업계의 임금 수준이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하고,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근로자 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약 269만원)보다 477만원 많았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전년보다 71만원 정도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5만원 정도 줄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두 집단 사이의 월임금총액 격차는 2020년에는 316만원 정도였는데, 5년 새 1.5배 수준으로 커졌다. 금액이 아닌 비율로 봐도 최근 격차가 확대됐다. 2020년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43.9%였는데,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36.0%로 떨어졌다.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임금이 책정되는 셈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이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근로자는 월 942만원을 받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450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월 수령액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셈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176만원에 머물렀다. 같은 업종 대형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체산업을 봐도 계층 간 급여 격차 확대는 확인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457만원으로 비정규 근로자(192만원)보다 265만원 정도 많았다. 2007년에는 정규직 244만원, 비정규직 118만원으로 약 126만원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차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만8599원, 비정규직이 1만8635원이었다. 두 그룹 사이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표를 작성한 2007년에는 5799원이었는데 18년 사이에 4165원 더 벌어져 9964원이 됐다. 특히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특별급여였다. 지난해 정규직 특별급여는 587만원이었는데, 비정규직은 49만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직원 평균 연간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2800만원 늘어 약 1억5800만원이었다. 시간당 총급여가 따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법정한도인 52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고 가정하면 시급 총액은 약 5만8000원으로 전체산업 정규직 평균(2만8599원)의 2배가 넘었다. 투표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실제 이행되면 전체 보수도 대폭 상승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이 1년 내내 주 52시간 일하고 최대치인 6억원(세전) 성과급을 받아 7억원을 수령한다면 시급총액은 26만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58.1% 늘어난 1억8500만원으로 공시된 SK하이닉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총액이 6만8000원 정도에 달한다.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 평균보다 약 2.4배 많은 셈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국면을 맞은 가운데 관련 업계의 임금 수준이 규모와 처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원으로 임시 일용근로자(약 269만원)보다 477만원 많았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전년보다 71만원 정도 늘었지만, 임시 일용근로자는 5만원 정도 줄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두 집단 사이의 월임금총액 격차는 2020년에는 316만원 정도였는데, 5년새 1.5배 수준으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이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근로자는 월 942만원을 받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450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월 수령액이 2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176만원에 머물렀다. 같은 업종 대형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산업을 봐도 계층 간 급여 격차 확대는 확인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457만원으로 비정규 근로자(192만원)보다 265만원 정도 많았다. 2007년에는 정규직 244만원, 비정규직 118만원으로 약 126만원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특별급여였다. 지난해 정규직 특별급여는 587만원이었는데, 비정규직은 49만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직원 평균 연간 임금 총액은 전년보다 2800만원 늘어 약 1억5800만원이었다.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법정한도인 52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고 가정하면 시급 총액은 약 5만8000원으로 전체 산업 정규직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이 1년 내내 주 52시간 일하고 최대치인 6억원(세전) 성과급을 받아 7억원을 수령한다면 시급총액은 26만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연봉이 1억8500만원으로 공시된 SK하이닉스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근총액은 6만8000원 정도로 파악된다. 전체 산업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2.4배 수준인데, 거액의 성과금을 받으면 격차는 역시 더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