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간신히 넘기며 전년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역시 7월 기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도 출생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 증가세는 지속되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923명(8.6%)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출생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1만4947건으로 1년 전보다 5.0% 줄어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뤘던 결혼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7월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셈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5.5% 늘었지만 6월(-8.2%)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30대 인구 감소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혼인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1년 전보다 9.3% 줄었다. 이 또한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출생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난 7월 사망자 수는 2만603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5588명이었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편, 주택 매매 감소로 8월 국내 인구이동이 동월 기준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8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었다. 8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는 1976년(47만1000명) 이후 4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 감소와 고령화가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8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6~7월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급감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 상황을 보면 인천(3341명), 경기(2150명), 충남(1054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이었고 부산(-1705명), 경남(-1404명), 대구(-1245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732명(4.2%)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로써 연간 사망자 수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60대(8.2%), 80세 이상(7.0%), 20대(2.7%)에서 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률(618.9명)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연령별 사망률은 80세 이상(7847.3명)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 초고령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50.0%)은 사상 처음으로 절반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초고령 사망자 비중이 15.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률이 672.0명으로 여성 사망률(566.0명)을 웃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망자 수 증가는 인구 고령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지만, 작년에는 이전까지 통계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가 사망 원인 순위에 올라오면서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국내 감염병 확산 첫해인 2020년(950명)과 비교하면 5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다. 사망률도 9.8명으로 전년 대비 7.9명(429.6%)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돌파했지만 원화의 실질 가치는 지난달 기준으로 아직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과거와 달리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외환 당국의 메시지도 이런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올해 말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등 실물부문의 충격이 원화 가치를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어 외환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8월 100.21(2010년=100)을 기록했다. 한국의 원화 가치가 지난달까지는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환율이다.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일본(59.86)과 독일(93.97), 프랑스(88.88) 등은 모두 기준 연도를 밑돌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8월 중순 이후 미국·유럽의 통화 긴축 강도 강화 기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면서도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것으로, 올해 원화 절하 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원화와 달러의 맞교환) 관련 질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 ‘정보 교환’이 있다”면서도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 불안을 달래는 용도로 논의가 있을 뿐 대외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면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낙관론’은 금물이다. 9월 1350원대로 시작했던 원화 가치는 지난 22일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은 뒤 이날 1430원마저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아울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인데, 미국 연준이 올해 말까지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비롯해 1.25%포인트 올리고 한은이 남은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과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더 커진다.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도 꿈틀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투기적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가 60억8000만달러(잠정치)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한 상황이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섰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국물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달러 사기에 바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은은 즉각 비상 금통위를 열어야 하고, 정부는 일반정부가 갖고 있는 순채무의 만기를 점검하는 등 외환 수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3.00∼3.25%로 결정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다.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시장은 연준의 추가 인상 메시지에 주목했다. 연준은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 1.25%포인트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속도조절 없는 고강도 긴축 기조를 시장에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3%를 기록한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됐다. 미 연준은 2024년 말에야 물가가 2.3%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Fed는 이날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말 4.4%, 내년 말 4.6%로 기존보다 높였다. 오는 11월에도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경제가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늪’에 빠져 있는 터라 이번 미국발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당장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5원이나 오른 1409.7원으로 마감됐다. ‘140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20일(종가 기준 1412.5원)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코스피도 14.90포인트(0.63%) 떨어진 2332.31에 마감했다. 3년 만기 국고채(3년물) 금리도 연 4%대를 넘어선 4.104%로 마감, 2011년 2월9일(종가 기준 4.0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997%로 마감, 3년물보다 낮아졌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은 경기침체의 ‘신호탄’이다. ‘킹달러’로 인해 정부의 ‘10월 물가 정점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데, 최근 러시아 동원령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칠 경우 물가 상승세는 진정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수출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중국 봉쇄 조치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포인트나 낮춘 0.2%로 제시하는 등 미국 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비 회복세도 제약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 회복세도 제약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소비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커지는 ‘킹달러’ 공포 … “환율 1450원까지도 열어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긴축 기조 유지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13년여 만에 1400원대까지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킹달러 현상 지속 및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등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뉴욕 정상회동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체결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 환율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천장 뚫린 환율… ‘오버슈팅’ 가능성도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지난 6월23일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이후 △8월29일 1350원 △9월2일 1360원 △9월5일 1370원 △9월7일 1380원 △9월14일 1390원선을 차례로 넘기며 빠른 속도로 1400원에 근접해왔다. 1달러당 1337.6원으로 9월을 맞이했던 환율은 이날 장중 1413.5원까지 치솟다가 1409.7원으로 마감했다. 이 기간 72.1원(5.4%)이나 급등했다. 월간 변동률로는 가장 높다. 지난 14일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 등으로 1380∼1390원대의 아슬아슬한 등락을 이어가던 환율은 이날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촉발제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선을 돌파했다. 연준이 고강도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은 회의에서 금리 1.25%포인트 안팎 인상을 시사했다. 한 번 더 0.75%포인트 이상의 인상이 유력시된다. FOMC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6%로 6월(3.8%)보다 0.8%포인트 상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향후 환율이 최고 1434원(10월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통화에서 “오버슈팅(가격이 일시 폭등했다가 차츰 진정되는 것)으로 ‘145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행도 이날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엔화가 145.89엔까지 떨어지자 1998년 6월 17일 이후 약 24년 3개월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달러당 엔화가 145엔을 넘은 것은 1998년 8월 이래 처음이다.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 스와프 배제 안 해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런 조치가 한·미 통화스와프로 연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금융 안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 금융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통화스와프도 양국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로 직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한층 구체화된 협력 도구의 모습이 담기면서 외환시장 협력 강도가 높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7월 추경호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회동 때는 “한·미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표현을 썼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락하는 코스피 … “2200선까지 밀릴 수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식이 확연해진 것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추세적인 약세장이 지속되면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0포인트(0.63%) 내린 2332.31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7.51포인트(1.17%) 내린 2319.70으로 개장해 약세를 지속했다. 코스피는 오전 중 2309.10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축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12억원, 2829억원을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홀로 313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LG에너지솔루션(1.88%), LG화학(0.16%), 삼성SDI(1.62%)를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하락했고, ‘대장주’ 삼성전자는 5만5000원선이 무너진 5만4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8포인트(0.46%) 내린 751.41에 마감했다. 전 세계 주식시장도 줄줄이 무너졌다. 연준 발표 직후 뉴욕증시는 곧바로 하락해 다우존스산업(-1.7%), S&P500(-1.71%) 등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79% 떨어졌다. 아시아증시에서도 일본 닛케이225가 0.58% 하락한 2만7153.83에 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도 이날 오전 한때 전일 대비 2.60% 폭락한 1만7965.33으로 하락하면서 201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약보합에 머물렀다. 연준의 긴축종료 시점이 최소 올해는 넘길 것이란 예상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우세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11월에 기준금리 75bp(1bp=0.01%), 12월에 50bp, 내년 1월 25bp 인상이 예상된다”며 “7월 FOMC 회의 이후 생겼던 미국 긴축 사이클 조기 종료 기대는 사라졌다. 이러한 물가와 긴축 압박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리 경로로 예측하면 추세적으로 (주식지수) 복원력을 점검할 시점은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초로 지연됐다. 코스피의 1차적 저지선은 2290“이라며 “10월 CPI가 예상보다 나쁠 경우, 22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이제 시장의 변수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서 ‘경기침체와 기업실적‘이라는 선수로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6월 FOMC 이후에 있었던 안도 랠리(악재 해소 뒤 주가 상승장)에 비해 지금은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이 예상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금리도 올라가 있다. 주식시장의 거의 모든 변수가 그때에 비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 장세’가 팩트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실물 부문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특징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최근 달러 가치 상승은 고소득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나온 진단들이다. 현 상황이 과거와 비교하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협력 등 G20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방 차관은 우선 “과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 그 자체에 내재된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세계경제 블록화에 따른 공급구조 재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발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실물 부문의 충격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위기 국면임에도 해결 방안은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 방 차관은 “실물 부문에서 파급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다시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국의 정책여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채무 증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등으로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방 차관은 “과거 G20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G20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시 한번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옵스펠드 교수 역시 국가 간 긴밀한 통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자칫 모두가 큰 손해를 보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가치를 절상할 경우, A국 생산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A국의 물품을 수입하는 B국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통화 가치 절상에 나설 경우 결과적으로 A·B국 모두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환율이 안정적인 데다 자본유출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통화스와프를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과만 추가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추진해 이번 주 안으로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7원 오른 1394.2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미국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경계심리 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장 한때 환율은 1396.6원까지 상승했지만 마감 직전 하락했다. 코스피 역시 경계심리가 발동하며 전일 대비 20.64포인트(0.87%) 내린 2347.21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20일(현지시간)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하락했다.

지난 5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혼합해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야바 1만6144정이 적발됐다. 태국발 항공기의 국제우편물에서 발견됐는데, 과자상자 안에 비닐팩으로 교묘히 포장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태국에 파견된 관세청 직원이 과자상자에 야바를 은닉하는 수법이 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에 전파했고, 관세청이 이 첩보를 바탕으로 관련 물품을 점검한 끝에 적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한국과 태국이 마약 합동 단속 작전인 ‘사이렌’을 운영한 첫날이었다. 관세청은 지난 5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사이렌 작전을 전개해 한국으로 밀반입이 시도됐던 필로폰 약 22㎏, 야바 약 29만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유통의 ‘물류 허브’로 태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에 주목, 합동 단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태국 관세총국과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 단속 통제 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마약류 밀수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했고, 한국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 화물을 추적했다.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태국→한국’ 노선의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가 작전 시행 이전 4개월 대비 3배 늘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커피믹스 봉지에 필로폰 53g을 은닉한 사건도 있었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2분기 재고지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까지 치솟고, 수출 회복세 지연으로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2분기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복합위기’의 그늘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활동으로 본 최근 경기 상황 평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별 수치 기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분기(22%)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재고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최근 재고 증가 흐름은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4개 분기 연속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의 판매 부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감안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린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나란히 연 3.767%로 마감됐다. ‘경기침체’의 사전신호로 여겨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장중 한 때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기도 했다. 실제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는 지난 6월부터 넉 달째다. 수출 회복세 제약(약화)에 대한 경계감 역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8월 경상수지 역시 무역적자 확대 등을 감안, 7월(10억9000만달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전기 대비 2.9% 증가하며 2분기 성장을 뒷받침했던 민간 소비마저 불안하다는 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10월쯤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밝혔지만, 정점 통과 후에도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주식·부동산 시장 위축 등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내린 138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개장과 함께 5.3원 오른 1399원을 기록하며 ‘1400원’을 눈앞에 뒀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들어오며 하락 전환했다. 시장에선 막판 매도 물량을 당국의 개입 물량으로 추정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지면서 2382.78에 장을 마쳤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2분기 재고지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까지 치솟고, 수출 회복세 지연으로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2분기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복합위기의 그늘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 활동으로 본 최근 경기 상황 평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재고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별 수치 기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분기(22%)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재고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최근 재고 증가 흐름은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4개 분기 연속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업재고 증가가 대외변수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판매 부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감안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린 영향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는 지난 6월부터 넉 달째다. 또 수출 회복세 제약(약화)에 대한 경계감 역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8월 경상수지 역시 무역적자 확대 등을 감안, 7월(10억9000만달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전기 대비 2.9% 증가하며 2분기 성장을 뒷받침했던 민간 소비마저 불안하다는 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10월쯤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밝혔지만, 정점이 지난 후에도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내린 138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오전엔 5.3원 오른 1399원에 출발하며 한때 2009년 이래 13년 만에 ‘1달러=1400원’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들어오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19.05포인트(0.79%) 내린 2382.78에 장을 마쳤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 담보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의 기본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의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겠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장 친화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이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면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은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산업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주문하는 동시에 청렴성과 윤리의식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자 등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난후획(先難後獲·어려운 일을 먼저 한 뒤 성과는 나중에 나눈다)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려준 세금이 붙는 이자 격인 가산금도 6000억원에 달했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모두 9조2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을 말한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에서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0년에는 다시 1조83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되는데, 환급 가산금만 떼어내 보면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6331억원이었다. 불복 이외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5년간 지난 직권경정(과세권자 직권으로 결정 변경)이 1조8472억원, 경정청구가 16조2724억원이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 국세청의 과세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7~2021년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세금 과소 및 과다부과 규모는 모두 2조2756억원이었다. 세금을 적게 매긴 과소부과가 2조1275억원, 많이 매긴 과다부과가 1481억원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