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소비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5개월 연속 소비가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7월 생산, 투자도 동시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이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 경제가 봉쇄조치 등의 여파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가 소비의 개선 흐름에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줄었다. 소비 감소는 올해 3월(-0.7%), 4월(-0.3%), 5월(-0.1%), 6월(-1.0%)에 이어 다섯 달째 이어졌다.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소매 판매 관련 통계 작성이 이뤄진 1995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감소에는 화장품, 음식료품, 가전제품 판매가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화장품의 경우 중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면세점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됐다. 또 방역조치 해제로 외부활동이나 외식이 늘면서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생활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한 측면이 많았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소비 감소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통계청은 서비스 소비를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화 43%, 서비스 56% 정도 된다"며 "소매판매가 소비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7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0.9%) 감소했다가 5월(0.7%), 6월(0.8%)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나, 7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3.4%), 기계장비(-3.4%) 등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4.4%)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0.3% 증가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도 125.5%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건설기성도 토목 공사 실적 감소로 전월 보다 2.5%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3포인트(p) 하락했다. 세계적 통화 긴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 지표들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어 심의관은 “금융시장의 경우 기대형성이 빨리 이뤄지니까 어떤 호재가 있다면 바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사정을 갖고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진 않다”며 “긍정적 요인하고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며 전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이관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결국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는 아예 제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한 80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져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원래부터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상권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세수 증가로 지방교부금이 증가한 만큼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4212억원)이 982억원 삭감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3600억원)도 2621억원 깎였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예산(10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이외 청정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744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704억원) 등의 예산도 감액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깎았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을 두구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전국 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경북·제주 등은 석유류 등의 상승세 탓에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54(2020년=100)로 나타나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이는 2분기 기준 1998년 8.2%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36.3%), 가공식품(7.6%), 외식(7.3%) 물가 등이 급등하며 2분기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 가장 높았다. 강원 지역은 석유류가 39.5% 올랐고, 가공식품 상승률도 8.2%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경북과 제주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6.5%, 6.4%로 뒤를 이었다. 이외 충북(6.0%), 충남(6.2%), 전남(6.3%) 등도 2분기에 6%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4.6%), 부산(5.0%), 대전(5.2%) 등은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수준 자체는 서울 등 수도권이 높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며 전년 대비 등락률은 강원 등 기타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전국적으로 0.2%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3.3%), 인천(2.6%), 경남(1.6%)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소매 판매가 줄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늘었다. 만 15세 이상 인구수에서 취업자수의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지난 2분기 전국에서 62.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됨에 따라 그동안 막혀있던 공정위 고위 간부급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 위원장 취임이 늦어지면서 인사 적체 현상이 가중된 상태다. 특히 1급인 공정위 사건에서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과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6월 이후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속 국·과장급 인사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도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정부 출범 이후 99일 만에 이뤄졌고, 대기업 규제와 관련 외국인 총수 지정 방안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빠지는 등 정책 혼선도 일부 빚어졌다. 최근에는 공정위 주관 학술대회에 비위 사건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전 공정위 직원)를 참여시켰다 교체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되면 인사부터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비어 있는 1급 두 자리에는 송상민 경쟁정책국장,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6개월 넘게 공석인 국장급인 심판관리관 자리도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며 인사 검증을 최소한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내부직원과 외부인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공정위 국·과장 자리 중 외부 인사와 내부 직원이 함께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심판관리관을 포함해 약관심사과장, 할부거래과장, 감사담당관 등 총 4개다. 현재 약관심사과장을 포함한 3개 과장 자리가 모두 공정위 내부 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가운데 심판관리관에 외부 인사가 등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주요 보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 내 생기를 불어올 만한 인사가 단행되기를 구성원들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기업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고 하도급법 벌점은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 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한 업체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납품단가 연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것과 별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연동 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각자 모집하는 것”이라며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인센티브는 중기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에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연동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동 주기를 지나치게 길게 잡는 등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연동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 제한은 없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해당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감축사업 경쟁이 본격화 해 비용이 오르기 전에 사업 기회를 먼저 선점하고, 탄소 저감 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감축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주고, 해당 감축분을 우리나라 실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산립흡수원 증진 등이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한다. 국제감축사업 사례로는 환경부가 몽골과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범 사업 형식으로 추진 중인 매립가스 감축 사업이 있다. 총 사업비 132억1000만원 규모의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 소각해 온실가스 감축 및 몽골 대기질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10년 간 56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지원 플랫폼을 내달 신설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기재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전담 기관 등이 참여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내달 중으로 고시를 신설해 국제감축 사업 승인과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 지침도 수립한다. 아울러 국제감축 실적을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국제감축 등록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 방식에 따라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양자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과 체결을 추진 중인 인도·칠레·태국·몽골·라오스 등 17개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가속하고, 추가 우선 협력대상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개발협력(ODA)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예컨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의 경우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더 발굴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겐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감축 목표량 2억9100만t 중 3350만t은 국제감축을 활용해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NDC 제출 당사국 중 122개국 이상이 국제감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학자다. 관료 및 학계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선임됐던 전례를 깨고 정부가 법학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다 윤석열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중시하고 있어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부과된 과징금 3803억4300만원 대비 2.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8년 3104억4800만원, 2019년 1273억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결정한 과징금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1241억65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과징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도 늘고 있다. 연도별 행정처분 소제기율 추이를 보면 2019년 22.1%, 2020년 24.8%, 지난해 26.8%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 해도 공정위의 대기업 제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민간전문가 20명과 공정위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 ‘202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행위를 공정위가 엄중 제재한 것에 대해 “기업집단국 설치 및 확대가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다. 특히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들에 2349억27000만원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급식 시장 집중도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8대 기업집단들은 1조2000억원 규모의 단체급식을 경쟁입찰로 순차 전환해 독립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재를 중심으로 한 공정위의 이런 기조가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가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완화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을 판단할 때 이익의 부당성을 고려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오는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돼야 특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정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방침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법안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20일’을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 원활한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리는 등 각종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과세특례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국세청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특례 중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포함돼 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조사 대상과 범위도 조사 시작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또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 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낙마 이후 새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차관급인 윤 부위원장이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을 처리할 때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 기업 방어권 보장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업 등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를 시작할 때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 조사과정 중에도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가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자료를 증거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행정제제 이후 수개월이 지나 의무고발이 요청돼 기업이 “이중규제를 겪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의무고발 요청기한 등을 명확히 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대리점 관련 단순 질서위반 행위는 지자체로 이양하고, 민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사적 분쟁 성격의 사건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도 정비된다. 그룹·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공시 등 각종 공시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줄이고, 공시주기도 시급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인수합병에 대한 신고면제, 신속심사도 확대키로 했다. ◆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등 경쟁 막는 규제 완화 공정위는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는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카셰어링 업체에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서울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 반납할 경우, 소비자는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산에서 반납한 차를 다른 소비자가 대여해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업체가 직접 차량을 서울에 갖다놔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카셰어링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입찰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사 수량 등 입찰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