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외국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3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물품 가격을 32억원으로 부풀렸다. 이후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장해 허위 매출실적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국고보조금 등 30억원을 편취하고, 투자자로부터 110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 관세청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은 지난 2월 이 업체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809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했다. 관세청은 소량·개인 밀수 건수가 감소했지만 관세포탈 및 원산지위반과 같은 대형 사건이 증가하면서 적발 금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관세포탈·밀수입 등이 적발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적발된 규모(대외무역사범)가 22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0%, 42% 증가했다. 관세사범 중에는 다른 기업의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B업체는 수출국의 쿼터를 배당받지 못했지만 임의로 다른 회사에 배정된 쿼터를 사용해 327억원 규모의 물품을 불법 수출하기도 했다. 피해 기업은 3개월 이상 물품 납품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항만 보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또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밀수는 83.2㎏(59건) 적발돼 작년 동기(42.6㎏·59건)보다 적발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필로폰 밀수도 대형화하는 양상이었다. 낙태약,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억원(7건)에서 120억원(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 등 5개 팀을 상반기 관세청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제 등 각종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0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동산 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5번 내놨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재정은 ‘긴축’ 전환을 예고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의 민심이반 현상을 이끈 핵심 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변화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개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입법사항은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 분야에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수장 공백, 각계 반발 등으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만 5세 입학’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사전에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결국 박 부총리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내년도 개혁안 마련이 목표지만, 수장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도 평가가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웠고, 6차 유행 시작 후 ‘자율방역’, 최근엔 고위험군을 겨냥한 ‘표적방역’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손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는 등 국정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해 노동계 안팎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립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작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핵심인 검찰총장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대검찰청 주요 인사가 끝났고, 주요 수사도 이미 본격화한 탓에 다음 달 중순 취임해도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밀착’ 한·중 ‘험로’ 한·일 ‘산 넘어 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한·미 동맹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한·미관계는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반면 전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기조와 G2(미국·중국)의 본격화한 전략경쟁 등으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담대한 구상’으로 압축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데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유’를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3각 공조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호(號)는 ‘지금까지의 항적’보다 ‘앞으로의 항해’가 더욱 험난해 보인다. 심화하는 G2의 전략경쟁 속에서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중 사이 균형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디”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위태하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서 벗어나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를 지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상당하다. 외교안보(2+2) 차관급 대화 등을 통해 한·중 간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대중외교 기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일관계 개선도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어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아직까진 현재진행형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대북제재 부분 면제를 위한 협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다만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내년 본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지출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실시된 확장재정 탓에 나랏빚이 대폭 증가한 만큼 당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 삭감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부터 각종 감세 조치가 예고된 데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뜻이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지출 증가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인 607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5%로 설정하면 내년 총지출은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 수준이 된다. 정부가 ‘긴축 모드’에 들어간 건 나랏빚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2차 추경 기준 연말에 나랏빚은 1068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말 49.7%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재정 다이어트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올해 기준 300조원 정도로 편성된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05개 민간 보조사업 중 440개를 점검해 이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 16조원을 향후 5년간 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향후 5년간 6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으로의 급속한 전환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총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가 32.1%(195조원)로 가장 비중이 큰 만큼 각종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0%(한국개발연구원 설문조사)까지 쪼그라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축소는 취약계층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는 필요성이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급격하게 재정을 축소시키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우리 사회에서 여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이 세금을 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관련 재원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 제품에 따라 운동량 측정 정확도, 배터리 충전 등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워치 8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제품은 △가민 ‘vivomove Sport’ △레노버 ‘S2 Pro’ △삼성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 ‘레드미 워치2 라이트’ △애플 ‘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GPS’ △어메이즈핏 ‘GTR3 Pro’ △코아 ‘레인2’ △핏빗 ‘Versa 3’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착용하고 실내외 걷기(6㎞/h, 30분)를 한 뒤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8개 중 6개 제품(가민·삼성·샤오미·애플·어메이즈핏·핏빗)의 성능이 우수했다. 걸음 수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고, 운동 거리 측정 정확도는 5개(삼성·샤오미·애플·어메이즈핏·핏빗)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 관리 기능은 삼성 제품이 심전도·혈압·혈중산소포화도 측정 등 8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와 샤오미가 각 3개로 가장 적었다. 통신 및 편의 기능의 경우 삼성, 애플이 수신·발신 음성통화 등 11개로 가장 많았지만 레노버 제품은 관련 기능이 없었다. 완전 충전 후 초기 설정, 하루 14시간 착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샤오미가 9.2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과 애플이 2.3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가민이 52분으로 가장 빨랐고 삼성이 125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고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만약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여기에 특례대상에 포함된다면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 등의 사실을 인지한 후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대상에 넣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분은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정부지로 올랐던 세계 식량 가격이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하고, 전반적으로 식품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8.6%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했다. FAO는 1996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이 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치솟았다가 6월까지 3개월 연속 조금씩 하락했다. 지난달에는 5개 품목군의 가격지수가 모두 내려가면서 2008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가 전달보다 11.5% 하락했다. 흑해 항구 봉쇄가 해제되고 북반구의 수확이 원활해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 전체적인 곡물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유지류 지수는 19.2% 떨어졌다. 팜유는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락했고 대두유는 수요 저조, 유채유씨는 신규 수확량의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각각 가격이 떨어졌다. 육류 지수는 6월 대비 0.5% 하락했다. 쇠고기의 경우 주요 생산국의 수출 여력이 커지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미국 등의 도축용 공급량이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수입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주요 수출국의 작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6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고물가와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물가에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0으로 전월(96.4)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주로 기인해 소비자심리지수가 대폭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6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5월 0.7% 증가에서 감소(-1.5%)로 전환했다. 대외 악재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했고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4.8%)보다 크게 낮아진 0.4%에 그치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7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14.1%로 전월(14.8%)보다 소폭 둔화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1.6%에 그쳐 전월(8.3%)보다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의 금리 상승도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KDI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도 역성장을 지속하며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금리 상승이 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가 지난달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명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전망) 중간값은 2.4%였다. 지난 4월 조사(2.6%)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기준금리는 올해 75bp(1bp=0.01%포인트) 추가로 인상된 후 내년 말까지 3.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의 고용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기존 노동자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 데이터가 없어 이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부터 고용 통계 개편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를 개시했다. 종사상 지위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니는 신분이나 지위를 뜻한다. 현재 종사상지위는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등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이처럼 기계적인 기준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종사상 지위는 자기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뉜다. 의존 취업자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의존 계약자’ 항목이 신설된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종전까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통계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했다. 가령 배달원의 경우 현재 단순 노무 종사자 중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가운데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임시·일용직에 산발적으로 포함됐던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도 새로운 종사상 지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근로기간이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또한 종사상 지위로 별도 분류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와 3개월∼1년 미만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임시근로자로 나누어 조사한다. 통계청이 이처럼 종사상 지위 기준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나타나면서 국제적인 고용 통계 분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채택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5년 만인 2018년 전면 개정했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이에 맞춰 노동 통계 분류를 개정하고 최근 고용 통계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통계 공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계청은 앞으로 2∼3년 조사 결과를 축적해 이르면 2025년께 새로운 고용통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태만과 부당계약, 유착 의혹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경제성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일상화된 듯한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기 일쑤였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관행적인 방식”, “업무가 바빠서”라고 해명했다. 1일 세계일보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감사원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145건(중복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산 낭비나 수익 상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방만 경영 사례는 총 39건으로 파악됐다. 방만 경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 태만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을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진행해 특정 업체에 수익을 안기는 등의 부당계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래 자산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등 제대로 회계를 하지 않은 기관도 5곳으로 조사돼 전체의 35%에 달했다. 그 외 규정에 맞지 않게 자녀 학자금을 주거나 기부금을 임의대로 쓴 경우도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시장논리에 기반한 경제성만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울 순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류만 보고 수십억 사업비 집행… 경제성 평가는 ‘실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업무 태만은 주로 서류만 검토하고 연구비 집행을 승인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련이 많았다. 2016년 한전전력연구원이 한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진행한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개발 공동 연구개발과제’가 대표적이다. 이 과제는 관련 예산이 187억83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업체 대표가 연구개발비 68억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막대한 돈이 새는데도 한전의 감시기능은 마비된 상태였다. 연구개발비 산정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업체 관계자의 연구실적 등 참여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 제출 여부만 본 뒤 12억3000만원의 현물사업비를 집행했다. 또 현장검수 없이 증빙서류만 첨부돼 112억여원의 연구개발비가 지급됐음에도 책임자는 “관행적인 방식”이라는 이유로 결재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마무리된 ‘수출용 전력설비관리 GIS 솔루션 개발’ 연구과제의 경우, 한전의 전력기술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실수로 적용되는 바람에 당초 개발 목표인 수출이 막히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이 연구과제 책임자는 “바쁜 와중에 핵심 참여인원 변경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용역 계약한) 업체가 제대로 할 것으로 믿었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또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에게 부과할 때 책정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게 책정해 특정 고객이 발생시킨 공사비를 전체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제성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남부발전이 2018년 실시한 석탄 실외저장소의 방진펜스 관련 사업은 재료 선정부터 원가 계산까지 적절한 비용 추계 과정 없이 진행됐다. 섬유밴드와 효과가 비슷하지만 저렴한 방진망이 재료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63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절감되지 못했다. 또 업무 담당자들이 업체가 제시한 제품의 가격보다 인터넷에 더 싼 제품이 있는 걸 보고도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료비 22억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117억원이 낭비됐다. ◆특정 업체와 은밀하게 유착까지… 부당 수의 계약 성행 부당 계약으로 분류된 감사 건들은 대부분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였다. 2016년에 진행된 40억3800만원 규모의 LH의 양주사업본부 사옥 신축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LH는 사옥 위치가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특정 토목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이 업체에 10억800만~14억여원의 추가 이득을 안겼다.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와 유착해 은밀하게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옹진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구매업무를 담당한 남동발전 직원은 2018년 3월 특정 업체 대표이사에게 계약 입찰에 사용할 자재규격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를 계약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자재규격서를 보냈는데도 남동발전 직원은 이를 입찰공고에 그대로 적용했다. 이 직원은 업체 대표이사에게 “곧 계약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들은 2015년 9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0만원에 달하는 제과업체와 역사 내 입점 관련 재계약을 할 때 수익 측면에서 공사에 유리한 ‘영업료 방식’이 아닌 기존의 ‘자산임대료 방식’을 유지시켜주기로 약속했다. 또 이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이듬해 3월 공개경쟁입찰 일정을 공고하면서도 입찰일정을 단 3일만 부여했다. 이 업체 측은 경쟁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 내부직원을 통해 들러리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철도공사 측은 입찰 담합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대료로 5억5000만원만 받았다. 감사원은 “영업료 방식이었다면 코레일 유통이 66억4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의 자녀에게 2014년부터 5년간 1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기업은 민간과 달리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공적 가치나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들은 최근 2년 새 징계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규모가 큰 3개 기관 모두 2020년 대비 지난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3곳(지난해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외)의 징계 건수(징계처분일 기준)는 2020년 360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80건(22.2%)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코레일의 징계 건수가 123건으로 2020년 대비 20건 늘며 가장 많았다. 징계 사례를 보면, 한 직원은 A역 승강장 안전문 공사를 설계 변경 없이 시공한 것이 적발됐고, 또 한 사업소장은 사업소 내에서 숙식하고 있는 인턴사원에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집이 그렇게 가난하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코레일에 이어 지난해 한전의 징계 건수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차 가해를 한 직원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4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코레일과 한전은 회사 기밀 유출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파면 결정된 건수가 각각 27건, 10건에 달했지만 기관 고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광명·시흥 등에서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의 경우, 징계 건수가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껑충 뛰었다. LH 내 A본부의 한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다른 한 직원은 주택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받기도 했다. LH에서는 2020∼2021년 사이 파면 처리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기관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징계건수가 2020년 12건에서 36건으로 3배 증가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기간 징계건수가 14건에서 21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