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추석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분기(7∼9월) 밀, 옥수수, 쌀 등 곡물의 수입단가는 2분기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파종 지연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높았던 2분기 계약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되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1300원대에서 출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경우, 수입단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3분기 식용 곡물의 수입단가 지수가 2분기보다 15.9%, 사료용의 경우 16.6%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재 가격은 다른 상품 가격에 미치는 효과도 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행진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밀 수입단가가 오르면 밀가루를 주원료로 쓰는 제과·제빵, 라면 업체의 부담이 늘고, 옥수수 수입가격 상승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축산물과 육가공품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실제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지난 2월 37개 메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4일부터 50개 메뉴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폭염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7.1% 오르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곡물 수입단가 인상 요인까지 겹치면서 추석 물가도 고공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부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통상 마찰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자료 제출과 공시의무를 지고,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된 동일인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할 계획이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연구 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도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인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통상 마찰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관련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돼 세 부담이 커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감안, 1가구 1주택자의 특례 범위를 넓혀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2018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 3억 농가주택 등 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제외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고향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고향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다. 이 특례를 받게 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준가격의 문턱을 낮춰 수혜 계층을 확대,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역시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또는 지분요건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부터 80% 적용 검토 정부는 종부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만 예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와 같은 8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가령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 570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해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부분은 부동산시장과 정치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공개된 가운데 ‘법인세’를 두고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25%까지 올렸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인세 개편 효과를 두고 예측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실증연구와 ‘저명 학자’의 연구까지 인용, 법인세율 인하가 향후 기업 투자 여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예측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리인상 등 각종 대외악재가 겹쳐 기업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인세 인하는 재정 여력을 떨어뜨려 복지 재원만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법인세 인하 혜택이 사회 전반에 돌아간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인 그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금이란 법인과 관련된 노동자든, 소비자든, 주주든 누군가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이창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 ‘세법강의’를 인용,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주주’,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증적으로도 다양한 연구가 법인세 인하 효과를 증명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투자율은 0.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투자와 고용이 각각 0.7%,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드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도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외국 사례도 거론했다. 지난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의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2018년)과 프랑스(20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금처럼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는 “(그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견해를 반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세 인하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처방이냐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열린 ‘법인세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율 인하(25%→22%)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유보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성과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로 2008~2012년 5년 동안 36조원의 조세수입만 감소됐을 뿐 기업 투자 증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당시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라면서 “오히려 법인세율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대주주와 국내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국자본 측에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도 법인세 세수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년 대비 기준으로 법인세수는 6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누적치를 계산해 보면 향후 5년 간 약 28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22일 개최된 ‘2022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소수의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보다 높아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이 높아서 민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 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위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기조사 비중을 높이고 간편조사를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주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현재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당부했다.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세무조사 1만4000여건으로 감축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가 올해도 지속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000여건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실시된다.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간편조사 비중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사이 평균 14.8%였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1년에는 18.8%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 ◆‘민생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계속 추진’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한다.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도 국세청의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탈세,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고, TF 성과를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성패는 13조원이 넘는 감세 조치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로 대표되는 민간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으로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 기조가 정책적으로 합당한 조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 감소는 분명한데 기업 투자 확대는 확실하지 않아 도리어 나라곳간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등 18개 법률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세제개편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모두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8000억원 줄어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소득세(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 순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현재 조세 체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세율 평균이 21.2%(지방세 포함 232.%)인데 반해 한국은 25%(〃27.5%)로 높아 국내·외 법인의 국내 투자를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위적인 법인 쪼개기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어 기업에 비효율적인 조직 변경을 유발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과도한 수준의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분명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감세 조치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생긴 기업 자금의 15.1%는 주주 배당으로 돌아가고, 59.5%는 재투자로 돌아간다. 또 소비자와 근로자도 각각 17.0%, 8.5% 정도 가격과 임금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는데 당시 강만수 전 부총리는 “법인세 1% 인하에 투자에 대해서는 약 0.5% 전후의 증가를 나타내고,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0.05% 정도의 증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 계획을 짜거나 기업 경영의 많은 결정에 있어 민간 기업 친화적인 세제의 틀이 (기업에) 심리적인 자신감이나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감세 조치가 각종 비효율을 없앤다는 점이 이론적으로 맞더라도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카드라는 것이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최근 SK하이닉스 등이 긴축에 나서는 등 향후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불투명한 반면 세수 감소는 분명해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정부 대응 여력만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분(13조1000억원)의 세부담 귀착 효과도 주로 법인(6조5000억원), 고소득층(1조2000억원)에 집중됐고, 서민·중산층의 경우 2조2000억원 감면에 그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이렇게 세수를 줄이는 개편을 하게 되면 건전 재정에도 역행하고, 정부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킨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세제개편이며 이념적 감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소득세가 급하게 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다른 세목과 달리 소득세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철 교수는 “물가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외에 다른 과표는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방식은 이제 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의 성패는 13조원이 넘는 감세 조치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로 대표되는 민간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으로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 기조가 정책적으로 합당한 조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 감소는 분명한데 기업 투자 확대는 확실하지 않아 도리어 나라곳간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사항들이 제대로 마무리될지도 미지수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등 18개 법률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세제개편 통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8000억원 줄어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소득세(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 순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현재 조세 체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세율 평균이 21.2%(지방세 포함 232.%)인데, 한국은 25%(〃27.5%)로 높아 국내외 법인의 국내 투자를 제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위적인 법인 쪼개기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어 기업에 비효율적인 조직 변경을 유발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과도한 수준의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분명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세 조치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생긴 기업 자금의 15.1%는 주주 배당으로 돌아가고, 59.5%는 재투자로 돌아간다. 또 소비자와 근로자도 각각 17.0%, 8.5% 정도 가격과 임금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 계획을 짜거나 기업 경영에서 많은 결정에 있어 민간 기업 친화적인 세제의 틀이 (기업에) 심리적인 자신감이나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감세 조치가 각종 비효율을 없앤다는 점이 이론적으로 맞더라도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카드라는 것이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최근 SK하이닉스 등이 긴축에 나서는 등 향후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불투명한 반면 세수 감소는 분명해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정부 대응 여력만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분(13조1000억원)의 세부담 귀착 효과도 주로 법인(6조5000억원)과 고소득층(1조2000억원)에 집중됐고, 서민·중산층의 경우 2조2000억원 감면에 그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 이렇게 세수를 줄이는 개편을 하게 되면 건전 재정에도 역행하고, 정부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킨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세제개편이며 이념적 감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소득세가 급하게 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다른 세목과 달리 소득세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개편에 따라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재정 측면에서는 부담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37.2%에 달한다. 김우철 교수는 “물가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의 경우 하위 구간 외에 다른 과표는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방식은 이제 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가 난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핵심인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데 법인세 실제 실효세율은 17% 내외”라며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미국은 주세가 8∼10%가 빠져있다. 지방정부 세금을 합치면 미국 법인세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다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불로소득이 생기는 특수한 성격인데 적절한 조세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15년 만에 22%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정부는 규제적 성격의 세제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된다. 구간별로 보면 기업들은 현재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곱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의 4단계의 누진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정해 과표 구간이 2단계로 단순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례 세율이 도입돼 3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법인세로 8000만원((2억원×10%)+(3억원×20%))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모두 특례세율(10%)을 적용 받아 법인세는 기존 대비 3000만원 적은 50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제도도 개편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기업형태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상향한다. 배당금 익금 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도 불산입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 소득 100을 국내 모회사에 전부 배당하는 경우(해외법인세 15%, 해외원천세 5%, 국내법인세 22% 가정) 현재 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해외법인세, 해외원천세는 물론 ‘국내법인세-외국납부세액 공제’ 항목을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법인세 항목이 사라져 세금이 19.25로 줄어들게 된다. 투자 등에 사용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20%를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정책 효과가 없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대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도 완화된다. 그간 특수관계법인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조세원칙,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후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의 결과인 동시에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기 때문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센터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현재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3개(49.6%)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0.5 미만) 지역을 말한다. 소멸위험지역은 2005년 33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 80곳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02곳으로 집계돼 100곳을 넘었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소멸고위험지역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소멸고위험지역은 23곳이었는데 지난 3월 현재 45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과거 제조업이 활발했던 통영시, 군산시 등은 물론 포천시, 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도시도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범위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0.98명)이 지속될 경우 2047년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실태I(지역)’ 보고서를 통해 2047년 158개 시군구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의 경향으로 경기도 내 20곳을 포함한 71개 시군구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향한 청년층의 이주는 수도권의 활력을 높이기보다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높은 인구밀도가 사회적 경쟁을 심화시켜 만혼, 저출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임보영 감사원 청구조사4과장은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청년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을 선호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이동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육성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등 세수가 늘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도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019조원까지 늘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누계 기준 37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2배 정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다. 수십조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제외, 착시효과를 제거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 지표로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것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2000억원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가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3조원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이 34조8000억원 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 후 2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면서 지출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2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면서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18조원으로 4월 말(1001조원) 대비 17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