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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콩 박람회서 한국 술 첫 홍보관…“우리 술 해외 인지도 제고”
국세청이 해외 주류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처음으로 열고 한국 술 세계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오는 28일(현지시간)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비넥스포 아시아’에 우리 술 홍보관(K-SUUL 홍보관)을 사상 처음으로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넥스포 아시아는 지난해 기준 60개국 9천여명이 참가한 아시아 최대 기업간거래(B2B) 주류 박람회다. ‘K-SUUL관’에는 지난해 선정된 ‘K-SUUL AWARDS’(한국 술 상) 수상업체 등 총 12개사가 참여했다. 국세청은 수상 주류의 홍보영상 상영과 영문 브로슈어 배포, 기념품 증정으로 현지 바이어와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어 우리 술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급변하는 세계 주류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 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비넥스포 주관사, 해외 바이어·유통 관계자들과 미팅도 한다. 국세청은 “주류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여전히 1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이번 ‘K-SUUL관’ 개관이 우리 술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26 16:56:18
‘연두색 번호판’ 슈퍼카, 창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플렉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질문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자기 과시)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면서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이런 탈루행태와 관련해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면서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면서 “즉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6 05:26:40
“사주일가, 법인 명의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 사적으로 유용”…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한 임광현 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질문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자기 과시)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면서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이런 탈루행태와 관련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면서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면서 “즉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5 13:13:51
국세청 ‘전관예우’ 없앤다… 방지 방안 연구용역 발주
세정당국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2026.05.21 19:51:45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원 받으면… 근로소득세 2억5000만원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서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연봉 1억원 가정)이 6억원의 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2억5000만원 정도 부담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배우자 1명, 8세 이상 자녀 1명을 뒀다는 가정 아래 근로소득세를 계산했다. 이 경우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 7억원에서 근로소득공제(2000만원)를 제외한 6억80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서 가구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되는 인적공제(4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이 되는데, 이 구간 세율(42%)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4777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감안해 나온 최종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이 된다. 이 중 회사가 2억4000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는 719만원을 직접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수령액이 4억5000만원대로 추정되는 셈이다. 성과급 없이 연봉 1억원만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127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3인 가족 기준 표준 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해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원천징수액(2억4000만원)을 제외한 가치(3억6000만원)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2026.05.21 18:04:46
한국, ‘글로벌 AI 허브’ 구축해 글로벌 난제 해결 앞장선다
우리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기후변화·보건·식량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AI 기술력·인프라 등을 활용해 개방적 플랫폼 성격의 AI 허브를 만들어 단일 국가나 국제기구만으로 해결이 힘든 글로벌 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국내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9개 국제기구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5개 다자개발은행(MDB)이 참석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자원 등 단일 기구나 국가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AI는 이런 위기의 해결책을 찾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의 분절적 대응으로는 기술·인프라가 파편화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통합하고 인프라·역량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AI 허브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AI 기술력과 인프라 및 디지털정부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AI 허브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허브는 정책·표준 수준에서 개발도상국 AI 도입을 촉진하고 AI 기술표준·지침을 수립하는 한편 공통 AI 협력 기반 수준에서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 등 기관 간,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실증 수준에서 도구·모델·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도출하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와 9개 국제기구는 그간 상호협의를 토대로 구체화한 글로벌 AI 허브 협력 범위 및 분야를 명시하는 공동성명을 선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허브는 ‘모두를 위한 AI,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각국 정부와 학계·연구계, 공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한데 모여 협력하는 개방적 플랫폼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들이 허브의 첨단 AI 인프라·모델을 공동 활용해 전 지구적 난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AI 정책·기술 자문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실천적인 글로벌 협력 거점 역할 역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비전 선언에 대해 에이미 포프 IOM 사무총장, 도린 보그단 마틴 ITU 사무총장,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알렉산더 더크루 UNDP 총재 등은 “기관 차원의 역량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은행 등이 향후 한국 내에 설립하 예정인 AI 특화센터와 글로벌 AI 허브와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 AI 허브와 금융 지원 기능을 갖춘 다자개발은행(MDB) AI 허브가 연계된다면 수요 발굴 및 모델 개발·실증부터 개도국으로의 AI 개발사업 확산까지 아우르는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비전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통해 단계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허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6.05.21 15:23:41
대출 없이 30억 아파트 현금 구매… ‘부모찬스’ 등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배우자와 함께 30억여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군지에 속해 있는 매물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살펴보니 A씨 부부가 대출 없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기엔 소득이 적었다. 이에 부모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A씨 부친이 아들의 아파트 취득 전 해외주식을 30억여원에 매각했고, 사용처는 불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음에도 증여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활용한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 탈루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후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 탈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에 오른 127명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탈루액만 17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우선 A씨처럼 대규모 현금을 동원했으면서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조사대상에 올렸다.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를 본인이 상환했는지, 이자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상환시점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이다. 투기성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 당시의 자금원천 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조사대상에 오른 B씨는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강뷰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억여원에 취득했는데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취득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B씨는 3주택을 보유하면서 최근까지 2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해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 성북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의 주택 취득자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검증대상에 오른 농산물 도소매업자 C씨는 2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수억원의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C씨는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뒤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1차조사)에 이어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 원천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유형 및 탈루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탈세위험이 높은 이상거래는 적시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적극 차단할 것”이라면서 “특히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9 12:00:00
정부, 재정사업 역대 최대 36%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통근버스 운행을 포함한 858개 재정사업을 15% 이상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폐지(3개)와 통합(40개)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 비중은 전체 평가대상 중 36%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7억원이 편성된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없애는 대신, 세종청사 등 취약지역은 보강하는 방향으로 감액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신규가입이 중단됐음에도 유보금 등이 누적되고 있는 1242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929억원)와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529억원)도 각각 집행효율성과 성과달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감액 판정이 내려졌다. 폐지 등급을 받은 사업에는 민간 역량 향상으로 정부 개입 필요성이 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외에 제주해양유치센터 건립,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 3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153명의 외부(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통합평가를 실시했다. 통합평가는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자율평가 뿐 아니라 사각지대로 남았던 재난안전평가(행정안전부) 등 개별평가까지 포함한 게 특징이다. 평가대상 2487개 세부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은 예년(15.8%) 대비 2배가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부처는 감액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선 15% 이상 규모를 줄여야 하고, 폐지의 경우 전액 삭감해야 한다.
2026.05.19 06:00:00
안전사고 책임, 하도급 업체에 부당 전가…부당특약 설정한 케이알산업 등에 과징금 7억2900만원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모두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한 행위(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케이알산업에 2억5700만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에 3억1200만원, 엔씨건설에 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29개 하도급업체에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당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역시 2022년 7월23일부터 2025년 7월22일까지 93개 하도급업체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30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 착공 후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하거나 93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엔씨건설도 2023년 2월10일부터 2025년 7월18일까지 30개 하도급업체에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엔씨건설은 이와 함께 15건의 공사 관련해서는 14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결과다. 공정위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앞으로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오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뿐만 아니라 업계와 소통하며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7 13:59:18
삼전 1.5억·SK하이닉스 1.8억… 대형 전자부품업 월급 1000만원 육박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 제조업 대형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평균 월급이 10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성과급 확대 영향으로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정액·초과·특별급여 합)은 941만8797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제조업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6.9%)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세부 사업 분류상으로는 ‘수상운송업’(23.0%)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임금 규모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088만1379원), ‘우편 및 통신업’(1032만743원),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002만7224원), ‘수상 운송업’(950만4067원)에 이은 5위권이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2020년(692만4922원) 이후 2023년(883만9559원)까지 증가폭이 둔화하다 2024년(833만6818원)으로 한 차례 감소한 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을 타고 실적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지급된 성과급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평균 보수액 1억3000만원 대비 2800만원, 21.5% 늘었다. 같은 해 SK하이닉스 직원 평균 급여는 1억8500만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전년 평균인 1억1700만원 대비 58.1% 증가했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타고 전자부품업 임금 상승 폭은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 제조업 상용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 대비 약 6.2%만 늘어도 1000만원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전자부품 제조업의 1월 평균 임금은 2562만5027원, 2월은 2505만3036원으로 두 달 연속 2500만원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월(2568만5506원)은 0.24% 감소한 반면, 2월(835만4832원)은 약 200% 뛰었다. 설 상여금 시점 이동으로 1∼2월 급여에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1월은 명절 효과가 빠졌음에도 높은 수준이 유지된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월별 통계는 개편된 산업분류 기준으로 작성돼 작년과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2026.05.17 1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