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5월 사망자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00명 가까이 줄면서 5월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가 31개월째 자연 감소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8859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2.8%(3282명) 증가했다.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사망자 수는 가장 많았고, 증가 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했던 3, 4월과 비교해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4만4487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4월 역시 사망자 수가 3만6697명에 달했다. 통계청 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가 고령층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망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됐다.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7명으로 전년보다 1928명(-8.8%) 감소하면서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74개월째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885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외부 유입 인구 등을 제외한 국내 인구는 9000명 가까이 자연적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1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1~5월 누계 기준 자연 감소는 5만9611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자연 감소분(5만7280명)을 넘어섰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7041건으로 전년 대비 5.5%(888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연기했던 결혼식이 열리고,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혼이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때문이다. 한편, 2분기 국내 이동은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이동자 수는 14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2.5% 감소했다. 이는 2분기 기준 1974년(125만1000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노 과장은 “이동이 많은 20∼30대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이라면서 “올해 주택 매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돌발 변수가 없다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이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세 개편의 경우 중·하위계층의 세금 감면 폭이 더 크고, 법인세 인하도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이라면서 “추가로 태풍에 따른 큰 피해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면서 10월 가면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다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소득세 개편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30만원에서 22만으로 8만원(-26.7%)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 1억원 근로자 세금은 연간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대기업은 20%·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분들도 20%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 70%에서 20% 초반 대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성실납세와 나눔 실천, 지역경제 기여에 앞장선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납세자’에는 성인용 기저귀 사업을 하며 지역 내 요양원·요양병원에 기부하고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신우 피앤씨 김종호 대표,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영유아 보육원 청소·시설수리 지원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인산죽염인산가 부산지사 김기룡 대표가 선정됐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복지단체 기부, 디딤돌주택 조성에 나선 일터인테리어 김철 대표도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5년간 노사 분규 없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 후원, 지역 환경정화에 힘을 쏟은 케이비오토시스 김신완 대표, 노인과 청각장애인을 후원해온 한림 소리샘 보청기 류인정 대표도 ‘아름다운 납세자’로 뽑혔다. 개인·법인사업자뿐 아니라 소방구급대원으로 일하며 기부·봉사를 한 대전대덕소방서 명관 소방위를 비롯해 세금을 꾸준히 납부한 근로소득자 5명도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자에는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등 세정상 우대 혜택을 준다. 무역보험료 할인과 가입한도 우대, 신용보즘기금 보증료율 할인,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공영주차장·국립공원주차장 무료 이용, 철도운임·의료비·콘도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들이 졸업 후 11개월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청년 10명 중 3명 정도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68%에 달하는 등 취업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인 경우 청년(411만7000명)들은 졸업(중퇴) 후 10.8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했다. 첫 취업 소요 기간은 전년 동월 대비 0.7개월 늘었다. 졸업 후 3개월 안에 48.9%가 첫 직장을 구했지만 절반 이상은 그러지 못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첫 취업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비중이 증가했다. 첫 취업 소요기간이 1∼2년 미만은 지난해 46만4000명(11.7%)이었지만 올해 52만8000명(13.1%)로 늘었고, 2∼3년 미만도 같은 기간 26만7000명(6.7%)에서 27만5000명(6.8%)으로 증가했다.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지난해 32만3000명(8.2%)이었는데 올해 35만8000명(8.9%)으로 늘었다.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이하가 1년4개월로 대졸 이상(7.8개월)보다 길었다. 첫 일자리를 계약 여부별로 보면 전체의 54.1%가 ‘계속 근무 가능한 일자리’였지만 29.5%는 1년 이하 계약직이었다. 근무형태별로는 전일제가 76.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준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0.7%로 0.3%포인트 늘어났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7.9%였다. 구간별로 150만∼200만원 미만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300만원 미만이 28.4%, 100만∼150만원 미만 16.1% 순이었다. 200만원 미만 비중은 남성이 62.9%였지만 여성은 72.3%로 조사돼 성별에 따른 격차도 컸다. 5월 기준 청년 취업준비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4000명 줄었다. 청년 취업준비자가 감소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분야별로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21만명)이 6만8000명 감소하면서 29.9%를 기록, 30% 아래로 내려갔다. 교원 임용 준비생(2만7000명)도 전년 대비 7000명 감소했다. 일반기업체 준비생(16만8000명)도 2만3000명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해 비중(23.8%)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물놀이장 안전사고 10건 중 8건은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이른바 ‘물리적 충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껑충 뛸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영유아 혼자 두지 말기’와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 물놀이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물놀이장 사고가 73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예년 수준(2019년 232건)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최근 3년(2019∼2021년)간 접수된 물놀이장 안전사고 389건 중 물놀이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월 만 3세 아이는 수영장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미끄러지며 난간에 부딪혀 턱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어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10.0%,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사고는 4.9%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대에 진입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 소비자 체감이 큰 외식 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외식물가 지수는 전년 누계 대비 6.7% 올랐다. 전년 누계 대비 변동률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물가 수준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물가 수준 평균치와 비교한 수치다. 품목별로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로 꼽히는 삼겹살 물가가 7.4% 상승했다. 또 외식으로 소비하는 쇠고기(8.5%)와 돼지갈비(7.9%) 가격도 함께 올랐다. 자장면 가격은 상반기에만 9.1% 올랐고, 짬뽕과 탕수육도 각각 8.2%, 6.1% 올랐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삼계탕(4.4%)과 냉면(7.6%)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가족 외식 메뉴인 치킨 가격은 8.8%, 피자 가격은 8.4% 각각 상승했으며 김밥(9.1%)·떡볶이(8.0%)·라면(8.6%) 등 분식 가격까지 대폭 올랐다. 여기에 구내식당 식사비(3.5%)와 도시락(7.4%) 가격마저 올라 서민층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사비(외식)는 31만8000원으로 조사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올랐다. 외식을 포함한 음식·숙박비의 경우 2분위(22만9000원)에서 전년 대비 16.3%로 가장 많이 올랐고, 3분위(32만6000원)가 15.9% 상승으로 뒤를 잇는 등 중산층일수록 외식 비중이 커졌다. 상반기에 천정부지로 오른 외식 물가가 중산층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점심값이 1만원을 넘는 ‘런치플레이션’(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합성어)이 일반화하면서 최근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증가하는 등 외식 지출을 줄이려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달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올랐다. 또 갈비탕(12.1%), 자장면(11.5%), 치킨(11.0%)도 상반기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다.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더라도 외식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원재료비가 낮아지더라도 원가를 구성하는 임대료, 인건비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으로 설계된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그간 전체 자산 가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과도하게 다르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율이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05만원을 낸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15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1487만원을 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고, 세 부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주택자 일괄 폐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의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퇴직소득공제 확대 및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잠재우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한은은 다만 경기침체를 우려해 추가적인 빅스텝에는 선을 그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고물가, 고환율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의 그늘이 한층 짙어진 가운데 취약계층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세계일보는 13일 한은의 빅스텝 관련 뉴스를 주요 경제뉴스로 다뤘다. ◆사상 초유의 빅스텝, 물가잡기 초강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외 경기의 하방 위험이 증대됐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하고 광범위해졌다”며 “단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 또한 전례가 없다. 이러한 이례적인 결정이 나온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일반인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9%를 기록, 1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하고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 부문의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빅스텝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가 3분기 말∼4분기 초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1bp=0.0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2.75∼3.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빅스텝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되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4046억원 늘어난다. 이번 빅스텝을 포함해 지난 10개월간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뛴 만큼 이 기간 가계대출자 이자 부담은 24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다음 주) 만남에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스텝 배경은…경기침체 우려 추가 빅스텝 가능성 낮아 이례적인 이번 빅스텝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금통위 당시 한은이 예상한 물가 정점 시기는 5∼7월로, 2분기가 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반환점을 지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빅스텝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4.1%, 4월 4.8%, 5월 5.4%에 이어 6월 6.0%까지 오르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은은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며 물가 정점의 시기를 3분기로 제시했다. 4월 8.3% 이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들어 오히려 8.6%로 반등하는 등 예상과 다른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가 제시한 물가 정점 시기는 3분기 말∼4분기 초로 조금 더 후퇴했다. 이 총재는 “한 달 전만 해도 110달러, 120달러까지 올랐던 유가가 다시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천연가스와 농산물 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점 후 급속히 떨어지지 않고 완만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2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씩 추가 인상을 통해 연말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2.75∼3.00%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이 급격한 긴축 모드에 돌입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빅스텝의 배경이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28년 만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00∼0.25%포인트로 줄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일단 미국과의 격차는 0.50∼0.75%포인트로 벌어졌다. 하지만 연준이 이달 추가 자이언트스텝에 나선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에 이어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 역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세 차례 있었고, 단순히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보다 자본·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물가 잡기가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한은의 큰 고민이다. 한은은 5월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4%로 각각 제시했지만, 이날 전망은 올해 2%대 중반, 내년 2%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통화당국은 이날 출렁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오는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추 부총리와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양국의 경제·금융 협력과 G20(주요 20개국) 등을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글로벌 경제 상황 및 정책 공조 등에 관한 양자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 커진 이자부담에 허리 휘는 취약층 한은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가해지는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년 남짓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터라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한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이자 부담이 289만6000원에서 321만9000원으로 32만2000원이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지난 10개월간 1.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12만7000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치인 만큼 취약층일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함께 오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24일 기준 연 4.750∼6.515% 수준으로 지난해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6개월 새 상단이 1.537%포인트나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2.259%에서 3.948%로 1.689%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말까지 25bp(1bp=0.01%포인트)씩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올해 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미 6%대 중반을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올해 말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경험하는 금리 수준이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황도 시급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 3개월 만에 40.3%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웃도는 증가 속도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책 지원 종료와 상환 이자 급등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도 이날 취약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오는 9월 말 종료되더라도 현재 지원이 진행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현행 0.25%의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9년째 그대로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시설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해 일단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부 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이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최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추가로 들썩이기 전에 미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라 당장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들이 이달부터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실·국장급 10명 이상이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에 극소수만 둘러 앉아 실시하는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7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7개 분야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재개편안이다. 기재부는 우선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 물품 출하, 가격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달 중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사전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규제 한두 가지를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7월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4년까지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위기, 배출권거래제 개편 등 탄소중립 분야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역량이 집중된다. 이달 중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아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 등이 집중 점검된다. 기재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과도한 수준의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혁신 분야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도 실시된다. 앞서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2027년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9월 중에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수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절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한 경영 요소는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21일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조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세재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