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 여건 악화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5월 서비스업 생산도 늘어나는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중국 성장 둔화 등 대외 악재가 이어져 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경기둔화’ 문구를 넣은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경계감을 유지한 셈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실물지표의 경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고, 설비투자와 같은 투자지표들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난달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면서도 “해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분석대로 대외 악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우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나타나 시장 예상치를 밑돈 데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과장은 “미국 역시 다음 주에 2분기 성장률이 나오겠지만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외 악재는 국내 물가와 수출, 금융시장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세 등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0% 올랐다. 이는 1998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1%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2% 증가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9.4% 증가해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수출이 축소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103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달러화지수 상승,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 달러화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5월 말 대비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달부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가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관세법에 따라 인적 사항, 세관 신고 대상 물품 등을 기재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낸다. 관세청은 매번 입국 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자 세관신고라는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앱에 신고자 인적 사항을 입력해 두면 매번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검사대에서 모바일 앱이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올해 모바일로 관세를 납부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할 예정이다.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2조원대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물량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등 업체 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담합에 나섰다면서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담합의 성격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사업 일부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을 독점했던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이 잠재적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추가로 들썩이기 전에 미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21일 공개하며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본격 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실·국장급이 10명 이상이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 부총리가 실무자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재개편안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반도체 지원책 조만간 발표 기재부는 우선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 물품 출하, 가격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부처와 함께 시설·투자 인력 양성·핵심 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인력난 해소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이 기존 계획보다 40조원 확대된다. 기재부는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팀장, 규제 혁파 진행 규제 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없애는 데 역량이 집중된다. 이달 중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아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가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 각 영역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과도한 수준의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9월 중에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월 중에 구체적인 연도별 국가채무·수지 목표를 밝히기로 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기조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절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경제 활력 제고, 민생부담 완화 위한 세법개정 추진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달 21일 단행된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정부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또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가 적용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대로 오르면서 하반기 ‘물가 쇼크’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물가를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인 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상승, 휴가철 수요 증가 등 물가 상방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이 7~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물가는 실업률과 함께 경제고통지수를 구성할 만큼 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8000억원에 그치는 등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엄중한 물가여건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유가 등 에너지발 공급 측 압력이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고,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 측 상방요인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등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 물가가 40년 만에 고점 수준에 도달하는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공급 측 불안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0%을 찍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6% 급등했고, 농축수산물도 4.8%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 등이 증가하면서 외식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올랐다. 공급 측면에서 시작된 불안이 수요 측 요인인 개인서비스 가격까지 끌어 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세의 정점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의 경우 가구당 월 2220원이 인상됐는데 10월에도 전기·가스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다.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진 않지만 모든 상품, 서비스의 원재료인 만큼 물가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효과는 크다. 여기에 8월의 경우 예년보다 이른 추석(10월9일)을 앞둔 성수품 수요 증가,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수요 측 압력이 추가로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물가는 경제고통지수의 한 축을 구성할 만큼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는 10.6을 기록,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국민고통지수 산출 기간(2015년 1분기∼올해 1분기) 평균치 7.7의 1.38배에 달한다. 이 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큰이 고안한 것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구한다. 물가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1분위 저소득층 가국의 식료품·외식·교통 지출 비중은 전체의 52.1%에 달했지만 상위 10%인 5분위의 경우 전체의 18.8%에 그쳤다.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라고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4% 올라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개최하며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민생안정 방안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소고기 등 7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데 3300억원,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소매가격이 최대 5~8% 인하하고,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면제되면서 수입단가 인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양곡 판매가격을 10㎏ 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책으로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겪는 고물가를 억제하기에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취약계층과 서민 생계비 지원 관련 재원 투자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정책·통화당국 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스티커 쇼크와 과잉 대응’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구매력 고갈을 유발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인플레 압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에는 수축적 통화정책(금리인상)을 지속하면서, 재정정책에서는 시장 수요 물가상승압력이 작은 이전지출(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면 4분기에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 지출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 등 7개 생활필수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약 3300억원), 취약계층 지원(48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품목별로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수입량이 많은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10∼16%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 돼지고기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늘린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소비자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는 오는 11일부터 전통시장 등 소비자 직판처에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된다.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가 500억원 추가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본청 차장에는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을 거쳤다.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선임했다. 강 청장은 행시 37회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행시 38회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을 거친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본청 차장에는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을 거쳤다.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선임했다. 강 청장은 행시 37회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행시 38회로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을 거친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조사국장 오호선△〃 소득지원국장 양동훈△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조사1국장 민주원△〃 조사2국장 김지훈△〃 조사4국장 이동운△〃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조사1국장 심욱기△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강남세무서장 최인순△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국세청 윤창복 최영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 등 대외 악재에서 비롯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개인서비스 등 다른 품목의 가격도 끌어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7∼8%대를 찍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 실질소득 감소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6%대를 찍은 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가 전년 대비 39.6%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9.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가격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4.8% 올랐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물가기여도는 각각 1.74%포인트, 0.42%포인트를 기록,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불안이 확대됐다.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개인서비스 물가(5.8%)도 전월(5.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여기에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4.4%)도 2009년 3월(4.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의 기조적 흐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붙은 물가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7∼8%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올랐고, 내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휴가철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등 물가 자극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선 뒤 지난 3월(4.1%)과 4월(4.8%)에 4%대를 기록했다. 이후 5월 5.4%로 오른 뒤 지난달 단숨에 6%대로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가 7∼8%대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해 “지금처럼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이미 7.4%↑… 공공料인상·휴가철 겹쳐 고통가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하면서 서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구입 빈도가 높은 필수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가 7%를 훌쩍 넘기면서 취약계층의 씀씀이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에 오르며 지난 1998년 11월(10.4%)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된 지수로, 체감물가와 직결된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지난 5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감자(37.8%), 배추(35.5%), 포도(31.4%), 수입 쇠고기(27.2%), 닭고기(20.1%), 돼지고기(18.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과 비교해 9.6% 올랐다. 외식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상승률은 8.0%로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운영경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생선회(외식)와 치킨은 각각 10.4%, 11.0% 상승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올랐다. 오는 10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가스요금 정산단가가 2.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가스요금 자체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공공요금은 모든 상품·서비스의 원재료인 만큼 전반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달 휴가철이 정점을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추석(오는 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수요 측 압력도 커지고 있다. 장마·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심상치 않은 환율 상승세도 물가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0.3원으로 마감, 올해 2번째로 1300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서민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전기요금 등이 더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부가가치세율을) 2% 정도 낮추고, 내년에도 물가가 안 잡히면 추가로 인하하되 물가가 잡히면 원상태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밀가루 출하 가격을 동결하거나 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10% 범위 내에서 밀가루 가격을 인상한 제분업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부과될 종부세 기준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인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물가특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심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주장했지만, 그 부작용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 등 대외 악재에서 비롯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개인서비스 등 다른 품목의 가격도 끌어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도 가팔라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7∼8%대를 찍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비용이 불어나 실질소득 감소에 허덕이는 서민층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6%대를 찍은 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가 전년 대비 39.6%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9.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가격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4.8% 올랐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물가기여도는 각각 0.42%포인트, 1.74%포인트를 기록,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불안이 확대됐다.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개인서비스 물가(5.8%)도 전월(5.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여기에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4.4%)도 2009년 3월(4.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의 기조적 흐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붙은 물가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7∼8%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올랐고, 내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휴가철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등 물가 자극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선 뒤 지난 3월(4.1%)과 4월(4.8%)에 4%대를 기록했다. 이후 5월 5.4%로 오른 뒤 지난달 단숨에 6%대로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가 7∼8%대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해 “지금처럼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