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 등 7개 생활필수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약 3300억원), 취약계층 지원(48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품목별로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수입량이 많은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10∼16%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 돼지고기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늘린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소비자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는 오는 11일부터 전통시장 등 소비자 직판처에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된다.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가 500억원 추가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소고기 등 7개 생활필수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등을 담은 당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천명한 공공부분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지원(약 3300억원), 취약계층 지원(48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품목별로 우선 미국·호주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10~16%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이번 조치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늘린다.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분유의 관세율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추고, 도입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전량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가 500억원 추가로 확대된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추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등 약 118만 가구 16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와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도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오른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도 다음달부터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 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의 52∼58% 가구에도 월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이 22만1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도 월 117만원(시장 진입형 기준)에서 121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1991억원에서 2241억원으로 늘어난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 등 상환방식을 대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부처 책임 하에 소관분야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해 불안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GDP 대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건 더 이상 재정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생긴 점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 배경으로 꼽힌다. ◆단순하고 엄격해진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0%↓’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롭게 마련된 재정준칙은 문재인정부 당시 설계된 안과 비교해 ‘단순하고 엄격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재정준칙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누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0%로 나눈 각각의 수치를 곱한 숫자가 1.0 이하가 되게 하는 복잡한 계산식이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요건만 뒀다.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 40조~45조원(올해 기준)가량 적자폭이 큰 것을 감안하면 준칙 기준이 더 엄격해진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내년 예산안부터 새 재정준칙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지난 5월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1%였는데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3.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총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력한 재정준칙을 제시한 건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를 바라보는 나라 안팎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400조원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라는 측면이 크지만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경쟁으로 늘어난 비효율적인 지출로 나라곳간의 건전성이 훼손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대대적인 정부 지출 구조조정 파장 불가피 문제는 정부의 지출 효율화 작업이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52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억제하고, 공공기관·국유재산 자산 매각과 민간투자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률, 낮은 국가채무’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재정의 트릴레마’에 비춰보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복지 분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의 32.1%로 가장 많다. 아울러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 등 209조원에 달하는 국정과제를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혀 재정 운용의 폭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면서도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지출구조의 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축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대거 전환한다. 그간 재정 지원 중심이던 일자리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해 고용 창출의 무게추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단기 알바’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인일자리 사업도 시장지향형 일자리로 개편키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출 구조를 개선한다. 향후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돌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까지 GDP 대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건 더 이상 재정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 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생긴 점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이행 수단으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 등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순하고 엄격해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재정준칙은 문재인정부 당시 설계된 안과 비교해 단순하고 엄격한 특징을 지닌다. 지난 2020년 10월에 발표된 재정준칙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누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로 나눈 각각의 수치를 곱한 숫자가 1.0 이하가 되게 하는 복잡한 산식이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조건만 뒀다.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 40~55조(올해 기준) 가량 적자폭이 큰 것을 감안하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진 셈이다. 만약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준칙을 어겼을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준칙 적용 방식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유예 기간 없이 2024년 예산 편성부터 즉각 적용키로 했다. 또 법 개정 이전 시점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새로운 재정준칙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는 흑자 상태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지출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지난 5월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총수입(609조1000억원)에서 총지출(679조5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70조4000억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금 흑자분(40조4000억원)을 추가로 제외한 수치다.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1%였는데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3%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총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제시한 건 국가채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를 바라보는 나라 안팎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400조원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부채(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GDP 대비 비율은 52.0%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경이 편성되는 등 각종 포퓰리즘성(대중영합성)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가 나랏빚을 급격히 불린 셈이다. ◆대대적인 정부 지출 구조조정 파장 불가피 문제는 정부의 지출 효율화 작업이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52개에 달하는 민간 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총지출의 절반에 달하는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도 줄일 부분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억제하고, 공공기관·국유재산 자산 매각과 민간투자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률, 낮은 국가채무’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른바 ‘재정의 트릴레마’에 비춰보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복지 분야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병사월급 인상 등 209조원에 달하는 국정과제는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혀 재정 운용의 폭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면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새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지출구조의 통제는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축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임기 동안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상세 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01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윤석열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할 방침이다. 주요 재정 지표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0월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산식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복잡한 데다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도 모호해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재정준칙의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올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지출이 중요할 수 있다”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가채무비율을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지출 재구조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때 추진됐던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 폭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클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5월 각 정부 부처에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최소 10%를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류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기름 가격 하락에 반영된 비율은 인하 세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 정유사들이 상승한 국제 원유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공급가를 책정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6월16일까지 리터당 평균 유가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82원이었지만 실제 가격은 69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경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29원이었지만 53원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실시된 2021년 11월12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30% 인하 조치가 적용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용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가 20% 인하된 기간에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내려가야 하는 데 실제 가격은 52.3원(반영률 31.9%) 하락하는 데 그쳤다. 경유 역시 세금 인하액(리터당 116원) 가운데 42.1%인 48.8원만 실제 가격 하락분에 반영됐다.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휘발유의 경우 세금 인하액 247원 중 129.7원(반영률 52.5%) 정도가 가격 하락에 반영됐고, 경유는 인하액 174원 가운데 67.7원(반영률 38.9%) 하락에 그쳤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에 오히려 정유사의 리터당 평균 마진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류세 인하 전(2021년 4월12일~2021년 11월11일)에는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의 세전공급가에서 두바이유 가격을 뺀 평균마진이 리터당 177.2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270.7원으로 늘었다. 경유도 유류세 인하 전 마진이 197.5원이었는데 유류세 인하 후에는 361.5원으로 83.1% 증가했다.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준으로도 해도 정유사의 리터당 평균마진은 유류세 인하 이후 증가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 후 6월 둘째 주까지 리터당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인하 전 대비 22.1원 늘었고, 경유도 20.4원 증가했다. 용 의원은 “이론적으로 유류세 감면 시 소비자잉여 혜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점적 지위로 가격결정력을 가진 정유사가 공급자잉여 몫을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마진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지난달 배럴당 27달러까지 올라 11월 대비 6배 정도 올랐다. 이에 따라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도 지난 4분기 2조원을 나타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고인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유사에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휘발유 유류세 573원을 전액 감면할 경우 실제 소비자가 하락은 218원에 그칠 전망이다”면서 “누구를 위한 유류세 감면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추가 인하보다는 정유사의 일시적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두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을 합리화하는 데 유류세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인하액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 10명 중 9명은 전체 국토 면적의 6.7%에 불과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도시 성장의 불균형, 지방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준도시 포함)는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했는데, 총인구의 90.8%가 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우람 통계청 사무관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UN통계위원회가 승인한 구분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체의 89.8%가 도시로 분류됐는데 전체의 99.8%(911만2904명)가 거주했다. 광역시의 도시 면적은 20.1%였는데, 인구의 91.7%가 살고 있었다. 반면 비도시 지역은 전체의 93.3%였지만 인구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옹진군 등 11개군은 도시와 준도시가 없었다. 통계청은 지난 20년간 수도권 등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도시가 확장됐지만 지방의 도시는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가 50만명 이상 줄었지만 도시 규모는 2.9%포인트 증가했다.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이 기간 인구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도시 면적은 4.9%포인트 늘었다. 반면 인구수 하위 25%에 해당하는 63개 시군구는 2000년 준도시 군집이 461㎢ 정도 형성돼 있었지만 2020년에는 375㎢로 축소됐다.

‘6%대 고물가 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높게 책정된 임금 인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고환율의 영향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지만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어 노사 간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면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만큼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건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우려한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를 기업들이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높을 대로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6월 또는 7, 8월에 6%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6%대 고물가 시대를 예고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 자제 요청에 경총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손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재계가 정부의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임금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한 명이 짊어 져야 하는 채무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27일 오후 3시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85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같은 시각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1039조3억원)를 지난 4월말 주민등록인구(5159만3000명)로 나눈 수치다. 1인당 채무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31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채무는 17년 뒤인 2014년 1039만원을 기록,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인당 채무는 2017년 1275만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395만원, 2020년 1633만원을 찍으며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1869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말에는 2071만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들어 증가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60조2000억이었던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 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재정을 적극 활용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에 11조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3조8000억원의 추경을 집행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 정부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 2019년 -54조4000억원, 2020년 -112조원, 지난해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에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하반기에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채무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를 향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 23일 1300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에 ‘고환율’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오른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이다. 심리적 저지선인 1300원선이 붕괴되면서 환율이 135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고환율 현상은 이미 고공행진 중인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파는 기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아울러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등이 인상될 경우 취약 차주의 부담이 커져 전체적으로 소비 등 실물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25일 외환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1301.8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기준 1300원을 돌파한 건 2009년 7월13일(1315.0원) 이후 처음이었다. 환율 상승의 배경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올랐다.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또 향후 1년 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6.6%로 치솟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에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물가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신호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2일에도 “(경기침체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졌고, 23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하락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호재’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로 자재 비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무역적자는 지난 3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76억4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도 154억69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6월 전망도 밝지 않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열린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5월보다)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역적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으로 원화가치 하락세를 부추긴다.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은 수입 물가 오름폭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26.5(2015=100)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6.4% 올랐다. 농산물과 축산물이 각각 전년 대비 36.4%, 35.6% 오르며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품목별로는 생두(86.4%), 옥수수(팝콘용, 83.4%) 등 곡물류가 많이 올랐고, 쇠고기(냉동)와 닭고기가 각각 55.2%, 47.6% 오르는 등 축산물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고환율은 금리 인상을 부추겨 복합위기를 더욱 키운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실물경제는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월 전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 연속 하락했고,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침체의 변곡점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 부채가 많은 취약 차주의 부실을 높여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변동성이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환율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금융상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준의 이번 통화긴축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시급한 목표라는 점에서 이전 금리인상 사이클과 다르다”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긴축적인 금융상황이 지속 또는 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