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유아용 도서·교구 판매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유아용 서적 등 상품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공정거래법 위반)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대구와 광주에 있는 대리점에 각각 약 3개월, 1개월간 사전 고지나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않기로 한 대리점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프뢰벨하우스가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뤼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관련 영업을 종료한 상태다. 관련 영업은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이어받았다. 시정명령은 프뢰벨하우스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뢰벨하우스가 폐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영업권을 다시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하면서 서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구입 빈도가 높은 필수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가 7%를 훌쩍 넘기면서 취약계층의 씀씀이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에 오르며 지난 1998년 11월(10.4%)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된 지수로, 체감물가와 직결된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지난 5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감자(37.8%), 배추(35.5%), 포도(31.4%), 수입 쇠고기(27.2%), 닭고기(20.1%), 돼지고기(18.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과 비교해 9.6% 올랐다. 외식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상승률은 8.0%로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운영경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생선회(외식)와 치킨은 각각 10.4%, 11.0% 상승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 올랐다. 또 오는 10월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가스요금 정산단가가 2.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가스요금 자체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공공요금은 모든 상품·서비스의 원재료인 만큼 전반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다음달 휴가철이 정점을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추석(오는 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수요 측 압력도 커지고 있다. 장마·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한국은행이 최초로 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짙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고유가 지속,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서민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전기요금 등이 더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부가가치세율을) 2% 정도 낮추고, 내년에도 물가가 안 잡히면 추가로 인하하되 물가가 잡히면 원상태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밀가루 출하 가격을 동결하거나 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10% 범위 내에서 밀가루 가격을 인상한 제분업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밀가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제분업체가, 10%는 소비자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분기(예산 소진 시)까지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통한다.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후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 윤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송 후보자는 연수 기간 중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합격하면서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송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 뒤 2003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했다. 상법 권위자로 알려진 송 후보자는 획일적인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발표한 논문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를 통해 내부거래 규제 근거는 경쟁제한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등에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유형을 분리해 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논문에서 ‘지배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나 총수의 사익추구 문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되 일부 경영권 승계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2014년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학생을 가리키며 여학생에게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냐? 난 안기고 싶은데”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윤종진(5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윤 신임 차장은 경북 포항 출신의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날 함께 임명된 이성해 신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로 꼽힌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에 허용된 최대한도인 37%로 확대·적용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됐던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다. 아울러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비율도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가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중도금대출·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모 가구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학원·취업 등 정보를 안내해주고 필요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편의점 등서 모바일로 주민증 확인 가능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정부24)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증 분실 시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13일부터 지방의회 웹사이트에서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2012년 이전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부상 취업자 상병수당 6곳 시범실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4일부터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일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 기준이다. △환경표지 인증 대상 확대=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노트북과 모니터, 샴푸, 의류 제품군 등 10개로 늘어난다.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기준도 신설된다. 회전교차로 통행 위반 땐 범칙금·벌점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12일부터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 2000원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성폭력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서 수사·재판=군인 등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나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이 1일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최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방송 확대=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확대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예술지원사업 시행 때 예술인 차별 금지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기본 체계 마련=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도입하고자 문화재 데이터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월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1000건이 넘는 맨홀 뚜껑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 나눠먹기 등 담합을 실시한 5개사가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6건의 맨홀 뚜껑 입찰(총 400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정해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사는 세계주철(5억3200만원), 일산금속(5억2100만원), 대광주철(5억2700만원), 한국주조(5억800만원), 정원주철(4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전력과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을 같게 하거나 비슷해지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016건의 구매 입찰 중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맨홀 뚜껑 구매방식이 2010년 8월부터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되고, 한전의 물림형 맨홀 뚜겅 발주물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 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조사·처리하고 있다.

5월 국내 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하고 설비·건설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4월에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부진에 빠지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컸지만 일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10개월 연속 하락했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소비 패턴이 소매판매에서 서비스로 옮겨간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변수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개월 만에 나빠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3월(1.6%) 늘었다가 4월(-0.9%) 꺾였지만 5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이 1.1% 늘면서 전산업 생산 증가를 주도했다.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대면서비스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3월(1.6%)부터 3개월째 1% 이상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협회·수리·개인(-0.4%)에서 줄었지만 예술·스포츠·여가(6.5%), 숙박·음식점(4.3%), 운수·창고(2.9%), 도소매(1.2%) 등이 호조를 보였다. 제조업(0.1%)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도 0.1% 늘어 전월(-3.3%) 감소분을 일부 만회했다. 기계장비(6.2%), 의약품(4.8%), 자동차(1.8%) 등의 생산이 늘었다. 다만 전자부품은 스마트폰 판매 감소에 따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8% 줄었다. 투자도 반등했다. 5월 설비투자는 13.0% 증가하면서 지난 2월(-5.6%)부터 3월(-2.3%), 4월(-7.6%)까지 석 달간 이어진 감소세가 멈췄다. 건설투자도 건축공사 실적(8.3%)이 늘면서 5.9% 증가했다. 반면 소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의약품 등 비내구재 수요가 줄면서 0.1% 감소했다. 3월(-0.7%), 4월(-0.2%)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다. 다만, 정부는 소비 패턴이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라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9.4를 기록,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끊었다. 또 2개월 연속 하락했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2.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에도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생산 측면에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일부 업종 생산 차질이 개선 흐름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고, 소비·투자의 경우도 물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 체감경기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불안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2로, 5월(86)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지수화한 수치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 3월 83까지 떨어졌던 업황 실적 BSI는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4월 86으로 오른 뒤 5월에도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83,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가 82로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떨어졌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부담 가중, 물가 상승세 지속과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들의 체감 업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24명)과 한국은행(17명)이 뒤를 이었다. 또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출신들도 김앤장에 재취업했다.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김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공직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취업자들의 연봉은 최소 3배 이상 뛰었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4.4배인 2억9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6만원,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과 국세청, 공정위, 기재부 등은 기업을 조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24명)과 한국은행(17명)이 뒤를 이었다. 또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출신들도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한은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김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부처 공직자는 100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취업자들의 연봉은 최소 3배 이상 뛰었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원이었는데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4.4배인 2억9700만원으로 뛰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의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6.3배 수준인 4억622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6만원으로,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기재부 등은 기업을 조사·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 승인여부를 심사받는다. 김앤장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정부가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물가대책이 총망라돼 제시됐다. 기존의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한 정부는 휴일에 첫 회의를 열 정도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37%)로 확대하고, 감자 등 비축물량을 방출키로 하는 등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통행료 등 공공부문 요금을 동결하거나 전기요금 등의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간에 임금 인상 억제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악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런 단기 대책 외에 환율 안정 및 서민 지원 방안 등 장기적으로 물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 최대로 낮추고, 농축수산물은 물량 확대에 방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유가와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부문에 집중됐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7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7∼9월)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지목돼 왔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정부는 ℓ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보다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유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는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된다. 만약 경유가격이 ℓ당 2050원이라면 기준단가가 1750원인 현재의 경우 정부 보조금은 차액의 절반인 ℓ당 150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가격이 50원 더 인하됨에 따라 이 경우 보조금은 175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시내·시외버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였다. 가령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하반기에 각각 80만원이라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높아진다. 이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8월부터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급등세를 낮추기 위한 대책은 물량을 늘리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이달 말에 양파 1282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한편 수입 감자 368을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긴급 수입하는 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t)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할 경우 물량을 5만t 더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명태 가격 안정을 위해 원료 구매 자금 융자(200억원)가 이뤄지고 생협 등 31개 판매처와 연계해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가 최대 40%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공공부문 요금 동결로 ‘솔선수범’… “외환시장 안정 방안 필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되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는 계속된다. 우선 전기요금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경영 효율화, 출자지분 매각 등을 가격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산자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최대 폭(3원)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은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료 등을 포함한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 하에 관리키로 했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규제는 민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이 먼저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임금 억제 등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향후 수개월 동안 5%대 물가 상승률이 예정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대책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은 기존에 발표됐던 긴급생활지원금(227만가구, 최대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외에 별도로 제시되진 않았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 주요국의 급속한 긴축 전환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면 보여주기식 대책과 정책 의지 표명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유류세 인하 등은 단기적인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공조의지 표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근로자 소득 개선→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세수 줄어드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할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편성된 사상 최대 규모(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9조1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초과세수 등이 밑바탕이 됐다. 올해 세목별 전망치에서도 법인세는 104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총 국세(396조6000억원)의 26%에 달했다. 또 정부가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면을 시사한 상속증여세도 1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등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에만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쓸 돈은 많은 데 세입 여건은 축소돼 재정 건전성 추진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경직성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 삭감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는 정권 초반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정치권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2차 추경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6조8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복지 사업에 집중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도 국민 복지나 후생과 관련된 것들은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만큼 (재정 혁신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분배 문제 우려 해소돼야”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세수도 증가해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등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투자 증대를 기대하며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란 악재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업 사내유보금은 2009년 전년 대비 72조4000억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조4000억원, 165조3000억원 늘었지만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은 2009∼2012년 4년 동안 23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투자 등에 쓰이지 않는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벌적인 조세로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의 일부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면서 “세수 감소는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CEO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물린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작업에 착수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경제 관련 불법을 저질렀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대신 법인에 시정조치·과징금을 물리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는 기업 자체에 대한 과징금 등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CEO에게 형사벌을 주려고 하다 보니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 위반 행위를 과도하게 범죄화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다만,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려면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 기업 관련 규제도 재정비한다.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의 연매출액·구매액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7년 만들어진 현행 기준(40억원 이상)보다 높인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는 축소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서 예시한 대로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TF를 통해 처벌 규정, 작업 중지 조항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와 법리적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도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초과근로시간 모아 유급휴가로 활용 추진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인 1개월을 현행보다 확대해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계는 현행 근로시간제가 1950년대의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세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 10일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게 일부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시설 확충, 실습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학평가는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 후(後)관리 방식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