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재정의 역할이 컸고,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비축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공개된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인상적으로 극복했다’(recovered impressively)면서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IMF의 분석대로 재정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공적 이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경감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기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7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다 윤석열정부 역시 지난달 사상 최대(62조원) 추경 편성에도 국채상환에는 7조5000억원 정도만 쓰면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부보다 더욱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사 월급 인상처럼 포퓰리즘성(대중영합성) 국정 과제 이행에만 209조원가량이 들어 난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2의 코로나19 발생,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복지재원 마련 등 미래에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한국 국가신용도 평가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재정준칙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임박… 문재인정부 때 급증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7일 현재 국가채무는 1024조77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민등록인구(5161만1000명)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985만5828원을 기록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액이 1068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초에 약 245만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이런 증가세는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고 2018년과 2019년에도 청년일자리 대책,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각각 3조8000억원,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박근혜정부 5년간 39조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재정에 의존해 공약 추진에 나섰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가채무는 급격히 불어났다.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으로 매년 앞자리 숫자가 바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도 1차 추경(16조9000억원), 2차 추경(62조원)이 차례로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선진국과 비교해 절대적인 기준에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IMF가 지난해 10월 펴낸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51.3%)은 주요 35개국 평균인 121.6%와 비교해 낮았다. 이탈리아(154%)와 미국(133%), 스페인(120%), 영국(107%) 등이 100%를 넘긴 것을 고려하면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셈이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35.9%에 불과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에 58.1%로 급증한다. 특히 한국은 달러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약점’도 안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기축통화국들에 비해 국채 수요가 훨씬 적어 기축통화국에 비해 더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 도달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평균 80.4%였고, 나머지 14개 비기축통화국은 41.8%였는데 한국은 41.9%였다.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정부채무 기준 2020∼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8.8%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재정준칙 논의 시급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20년 GDP 대비 13.3%였던 재정적자를 2023년 1.7%로 낮춘 뒤 2025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지난해 제시했고, 독일도 재정수지 적자 상한을 GDP 대비 0.5%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 규정을 재적용해 국가채무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제2의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으로도 재정 압박이 심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논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문재인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현실성이 없다면서 좀 더 엄격한 수준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하는데, 국회 논의가 실종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역시 올해 53조3000억원의 역대급 초과 세수 전망에도 국채 상환에는 7조5000억원 정도만 사용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0∼11개월 영아 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 지급 등 각종 현금 지급 위주의 복지 공약이 예정된 점도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포퓰리즘 대선 공약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복지지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경기 회복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재정준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GDP 대비 채무비율이 100%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적용 방안 말고 좀 더 수용 가능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정상 영업기간과 동일하게 입점업체로부터 관리비를 거둬 조사를 받고 있던 스타필드하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심사한 뒤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4월8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상당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를 지원(각각 5억원 한도)하겠다고 공정위에 제시했다.

부모오리에 해당하는 종오리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기준가격을 올려 조직적으로 오리고기 판매가격 담합에 나선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1년 새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종계(부모닭)를 시작으로 2021년 8월 삼계(삼계탕), 지난해 2월 육계(치킨), 4월 토종닭(백숙) 판매시장에서 차례로 담합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종오리(오리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종란(종오리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다운 등 6개사는 2012년 4월12일 한국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물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참프레 등 9개사는 2016년 1월·4월·11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종오리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종오리는 도축되는 육용오리를 낳는 부모오리로, 오리 신선육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에 해당한다. 아울러 다솔 등 8개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할인금액 상한을 설정했다.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도축 후 중량 2.0kg에 해당하는 2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중량에 따라 100∼200원 가감하고, 여기에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 업체 영업본부장은 업무수첩에 2016년 3월22일 기준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할인금액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적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 등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였다. 특히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을 제외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업자 등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업체 간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체들이 생산량 감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조금을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해 생산량 담합까지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0% 적용 등을 통해 수입원가를 낮추고, 김치 등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생산(수입)→판매→소비’ 각 단계별로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등 통신·교통·교육 등 생계비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장 내달부터 밀가루, 밀, 해바라기씨유, 대두유에 대해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물량 제한은 없고 기한은 연말까지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 등을 고려해 총 5만t 수입물량에 대해 기존 22.5~25%의 관세 대신 0%의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고, 오는 6월30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돼지고기는 기존 1000달러 가격 기준 156만3000원에 수입됐지만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가격이 125만원까지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18.4~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내년까지 한시 면제되는데 정부는 커피원두 원가가 9.1%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환율을 기존 ‘외국환매도율’보다 1%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준환율’로 하반기 중에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각각 조정관세를 제외하거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춰준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5150만배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산업용 요소는 0%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망간메탈·페로크롬(각각 현행 2%)·인산이암모늄·전해액 첨가제(각각 현행 6.5%)는 연말까지 물량 제한 없이 0%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생산단계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현행 40~65%에서 50~75%까지 상향해 식품 제조업체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정도 증가한다. 원료 매입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지원금(1801억원)과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비용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106억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해 각각 1201억원, 46억원 증가됐다. 정부는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치(10.6%), 된장(16.3%)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이달 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는 등 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층의 실질구매력에 약화되는 것을 통신 등 다른 부분의 지원 대책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3분기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G 요금제는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 10~12GB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고가·저가 요금제로 양분돼 있어 이용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월 20~100GB(기가바이트)대의 상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5G 중간 요금제 도입 의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밖에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대비 2050년 서울, 부산 등 13개 시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25~49세) 역시 이 기간 1908만명에서 1094만명으로 42.6%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5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전남 17.3%, 강원 18.5%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감소→생산연령인구 감소→지역소멸→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이 곧 있으면 현실이 되는 셈이다. 이런 암울한 장기 전망을 반전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86명까지 떨어지고, 혼인건수 역시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는 등 출산율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5일과 26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와 관련한 암울한 전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962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2050년 792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부산도 336만명에서 251만명으로, 대구도 241만명에서 181만명으로 인구가 쪼그라든다. 총 13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증가 지역은 경기(90만명), 세종(28만명), 제주(3만명), 충남(1만명) 등 4곳에 그친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감소한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2045년 이후에는 세종시를 포함해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한다.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의미하는 인구성장률은 2040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2020년 5.57%에 달한 세종의 인구성장률도 2050년에는 0.43%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 2419만명(51.1%)으로 예측돼 30년 동안 1319만명(−35.3%) 가량 줄어들게 된다. 25~49세로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좁힐 경우 감소폭은 더 커진다. 2020년 25~49세 인구는 1908만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1094만명으로 추정돼 813만명이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의 42.6%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77만명, 서울이 166만명, 부산이 60만명, 대구가 45만명, 인천이 47만명, 광주가 26만명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50년 25~49세 인구 비중은 전남(17.3%), 경북(18.1%), 강원(18.5%), 경남(19.2%)에 불과했고, 2020년 40% 안팎이었던 서울과 세종도 2050년에는 각각 27.4%, 26.1%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소멸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수로 산출되는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을 기록,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2050년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역소멸 현상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5.7%였던 65세 인구 비중은 2050년 40.1%를 기록, 40%대를 넘어선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 49.5%, 경북 48.9%, 강원 47.2%, 전북 46.8%, 경남 46.0%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의 이런 예측은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50년까지의 인구 변동을 예측한 결과다.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구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근 저출산과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최저치를 나타냈다. 또 1분기 사망자 수는 10만3363명으로 지난해 1분기(7만7575명)보다 33.2%(2만5788명) 증가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817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분기에만 3만5186명이 자연감소한 셈이다. 당장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대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을 거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예측한 바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인구증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 등은 불균형 및 비효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 및 교육비가 늘어나고,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정 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물가 전망을 묻는 질의에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했지만 일정 기간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딱 집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아마 5%대 숫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면서 “지금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금융 부문이 주로 규제 대상으로 여겨졌다면서 새정부는 이런 기조를 바꿔 금융 산업이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 대상이란 인식 속에 금융의 산업적 여건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제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 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을 독자적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낡은 규제와 감독, 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에 앞서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회장들이 참석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집계된 한국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가량 늘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액이 28% 넘게 늘면서다. 이달에도(1~20일) 무역수지가 4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696억91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2287억4300만달러)보다 17.9%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2806억5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09억6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6억17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434억4400만달러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48억2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이 올해 들어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3대 에너지원인 원유(71억700만달러), 가스(20억7500만달러), 석탄(19억7100만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111억53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3% 증가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1월 무역수지가 4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2월 8억9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3월(-1억2000만달러), 4월(-26억6000만달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6~9월 이후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사례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 요인에서 비롯되는 가운데 향후 대중국 수출마저 줄어들 수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무역수지 적자로 경상수지가 악화하면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율 상승까지 겹쳐 외환위기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면서 “한·미 관계가 정상회담 후 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된 후 중국이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5%에 근접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세금감면, 비축물량 확대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물가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지만,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는 개소세 인하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망라될 전망이다. 정부는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 및 농축수산품 등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비축물량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계란, 돼지고기, 석유류 등에 대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해 적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 내달부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은 4.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률이 4.7%까지 치솟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3.0%까지 하락한 이후 14년 만에 ‘저성장·고물가’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마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층 짙어진 셈이다. KDI는 향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민간소비가 늘어나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가 18일 공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KDI가 전망한 3.0%에서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KDI 전망치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전망치인 2.5%보다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3.0%보다는 낮다. KDI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경기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그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소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지원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3.7%와 3.9%로 예측됐다. 다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4.0% 감소하고, 건설투자 역시 건설비용 증가로 1.3% 하락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문제는 2%대 후반으로 낮춰 잡은 성장률 전망치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외 악재인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추가적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당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물가안정 회복은 무조건 필요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연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2.5%)보다 높일 가능성도 암시했다. KDI는 올해 수출입 물량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유가 등 교역 조건이 악화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 883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된 51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그간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고,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보고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은 4.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속에 출범한 김대중정부가 출범 첫해(1998년) 경제성장률 -5.1%, 물가상승률 7.5%를 찍은 이후 처음으로 ‘2%대 저성장, 4%대 고물가’를 찍게 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KDI는 향후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민간소비가 늘어나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가 18일 공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KDI가 전망한 3.0%에서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KDI 전망치는 지난달 IMF가 예측한 전망치인 2.5%보다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3.0%보다는 낮다. KDI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경기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그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소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지원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3.7%와 3.9%로 예측됐다. 다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4.0% 감소하고, 건설투자 역시 건설비용 증가로 1.3% 하락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문제는 2%대 후반으로 낮춰 잡은 성장률 전망치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외 악재인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추가적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당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물가안정 회복은 무조건 필요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연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2.5%)보다 높일 가능성도 암시했다. KDI는 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지역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중국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수급 차질 등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 가을과 겨울에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한 정도로 코로나19가 대확산한다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도 불안요소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4.2%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전망치(1.7%) 대비 2.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4.1%)부터 시작된 4%대 물가상승률이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