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브랜드 우대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APCC(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자율·최소 규제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플랫폼 감독 및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조 위원장은 재임 기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밝혀 현재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의 법 집행에 단순히 전통적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을 반영해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 지배력, 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시지침을 통해 무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도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집계된 한국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가량 늘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액이 28% 넘게 늘면서다. 이달에도(1~20일) 무역수지가 4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696억91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2287억4300만달러)보다 17.9%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2806억5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09억6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386억17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434억4400만달러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48억2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방형 공무원 자리가 내부 직원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자리는 채용 절차를 편법으로 바꿔가며 내부 직원을 앉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서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국·과장 자리 중 외부 인사와 내부 직원이 함께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심판관리관(국장), 약관심사과장(이하 과장), 할부거래과장, 감사담당관 등 총 4개다. 이 가운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3개 자리가 모두 공정위 내부 직원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개방형 직위는 소속 장관 등이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뒤 인사혁신처 주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선발위)의 시험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발위가 직위별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린 뒤 소속 장관 등에게 1~3순위 후보군을 추천한다. 소속 장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위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인원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모두 공정위 직원으로 채용돼도 불법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최근 인사는 개방형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특히 내부 직원을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최근 연임된 감사담당관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 및 심사를 거쳐 후보들이 선발됐지만, 공정위가 이들 모두를 탈락시키고 재공고 없이 전임 담당관을 연임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의 개방형 직위가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워지는 건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2020년 기준 44.3%에 달했다. 절반가량은 외부인사 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 책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결과 민간인 채용 비율이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제도 특성상 능력 비교를 통해 공정위 직원만 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유능한 외부 인재가 지원했음에도 탈락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내부 직원으로만 개방형 직위가 채워진다는 건 예전에 비해서 기대만큼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한 인재가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입되지 못했다면 문제가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찾는 재래시장 외식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전집 골목.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한 장에 4000원이던 녹두빈대떡은 점포마다 5000원으로 올라 있었다. 10개월 만에 25%가 오른 셈이다. 한 장에 2000원이던 고기완자는 3000원을 받았다. 1만5000원이던 육회 한 접시는 1만7000원에 판매됐다. 이른 저녁 시간에도 점포마다 요기를 하고 있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재료비가 오르면서 일제히 가격을 올렸지만 이후에도 물가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부침개집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식용유 값이 너무 올라 전 부치기도 겁이 난다”며 “정부의 방역완화로 손님들이 늘어났지만,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상인 B씨는 “이렇게 물가 오르는 게 무서웠던 적이 없다. 밀가루 가격이 올라 걱정하니까 이젠 식용유까지 난리”라고 한탄했다. 이에 더해 육류가격마저 국내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크게 뛰어오른 상황이다. 비단 재래시장뿐 아니라 서민 먹거리와 외식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수준은 더 높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통계를 보면 이달 18일 기준 국산 돼지고기 목심 100g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2661원으로 1년 전보다 18.5% 올랐다. 같은 양의 삼겹살은 2829원으로 19.2% 올랐고, 닭고기는 1㎏당 6048원으로 11.8% 상승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육류는 인상 폭이 더 크다. 미국산 소고기(갈비) 가격은 100g당 4403원으로 77.8% 뛰었고, 호주산은 4385원으로 81.0% 올랐다. 수입 삼겹살 가격은 100g당 1427원으로 9.8% 상승했다. 과일과 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5월 19일 7980원이었던 미국산 오렌지 1봉(2.1㎏ 안팎)이 이달 19일에는 9980원으로 25.1%, 국산 생오징어는 1마리의 가격이 같은 기간 3880원에서 4580원으로 18% 각각 뛰었다. 일부 채소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깐마늘(300g)은 작년 이맘때보다 20.1%, 세척당근(1㎏)은 14.4% 각각 올랐다. 외식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4월 기준 냉면값(이하 서울 기준)은 1년 새 9.5% 오른 평균 1만192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자장면 가격 역시 14.1% 오르며 6000원을 넘었고, 칼국수 가격은 10.8% 상승하며 8000원을 돌파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다 보니 서민들의 실질지출은 되레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필수 소비로 분류되는 식료품 등의 명목 지출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돈을 더 많이 썼지만 실제 소비량은 줄었다는 뜻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이 물가상승 국면에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에 월평균 38만8000원을 지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 지출 금액은 같은 기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실질지출이 -2.2%를 기록했는데 감소폭을 더욱 키운 것이다. 즉 1년 전 3000원에 2개를 샀던 식품을 올해는 4000원을 주고 1개를 소비했다는 식이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지자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지자체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그 범위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7월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약 10년 동안 보일러 외장품을 매출원가보다 싼 가격에 넘긴 경동원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에 사용되는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가 대비 약 30% 저렴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다. 경동원은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부당지원행위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커졌고,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식품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 중 일부 상품이 나트륨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표시량보다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10개), 밀푀유나베(8개), 로제 파스타(7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5개 제품 중 11개 제품(부대찌개 7개·밀푀유나베 4개)은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일일 기준치(2000mg)를 넘었다. 메뉴별 평균치로는 부대찌개가 123.7%에 달했다. 또 6개 제품(부대찌개 4개·로제 파스타 2개)은 1인분의 포화지방 함량이 일일 기준치(15g)를 초과했다. 이들 제품의 경우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기준치에 달하는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부대찌개 밀키트 중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 △곰곰 옛날식 부대찌개 △마이셰프 UFO 부대찌개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콰트로 햄치즈 부대찌개 등 4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모두 하루 기준치를 넘었고, 지방 함량도 일일 기준치(54g)의 83.7%(45.2g)∼115.6%(62.4g)에 달했다. 아울러 5개 제품은 실제 표시량보다 내용물이 적었다. ‘앙트레 버터쉬림프로제파스타’와 ‘푸드어셈블×채선당 밀푀유나베’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오차범위(15g)를 초과해 부족했고, ‘홈플러스 시그니처 진짜 스팸부대찌개’와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는 일부 구성물의 중량이 표시보다 적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면서 초과 세수가 53조3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초과세수가 61조원에 이른 데 이어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이 세수 전망치를 기초로 이뤄지는 만큼 세수 추계는 한 국가의 예산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세수 전망치가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세수 추계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비판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총 재원 59조4000억원의 대부분은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됐다. 초과세수(53조3000억원) 중 정부가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를 갚는데 쓰는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에 더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7조원)을 합쳐서 2차 추경 재원이 조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소상공인 370만곳에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가채무도 지난 2월에 편성한 1차 추경과 대비해 8조4000억원이 줄게 돼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가 104조1000억원으로, 당초 정한 세입 예산보다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106조8000억원)은 전년 대비 5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까지 법인세가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고, 4월 법인세 분납 징수와 8월 중간 예납으로 약 20조원이 추가로 들어올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법인세 30조원은 사실상 확정적인 세수 실적이란 뜻이다. 정부는 여기에 양도소득세 전망치와 근로소득세 전망치도 각각 11조8000억원, 10조3000억원 정도 늘려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정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라면서 “최소한 올해 세수는 이 정도이거나 이 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에 1차 추경을 편성할 때는 왜 초과세수를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전망치를 수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차 추경 당시 1월 세수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변동성이 큰 법인세 실적의 경우 3월말 신고 이후 4월 중에야 파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연말 세수 실적이 344조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에 3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이 감안이 안 됐다”면서 “작년 7월 이후에 환율이라든지 물가, 유가 그리고 수입액 증가 이런 거시경제 변수가 이번에 새롭게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본예산 대비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홍남기 전 부총리는 역대급 초과세수에 국민에게 사과했고, 당시 세제실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세수는 나라살림을 편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세수 전망을 했었다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초과세수분을 미리 반영, 계획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반복된 큰 규모의 초과세수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343조4000억원)이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규모(344조1000억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야당은 또다시 천문학적인 초과세수가 발생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라면서 “초과 세수 53조 원으로 추경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우려스럽다.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올해 1월 돈이 없다며 14조원의 추경안을 가져온 기재부가 4개월 만에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숨겼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왜 초과세수로 60조 추경을 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왜 석 달 전에는 50조 추경을 할 수 없었던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던 정통 세무관료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온 김 후보자는 공직에 들어선 뒤 제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안동세무서장, 본청 세정홍보과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본청 감사관과 개인납세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때는 청와대 인서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에서 팀장을 맡아 정부 핵심 과제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업무를 이끌었다. 본청 원천세과에 있을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실무를 담당했고 개인납세국장 근무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했다. 미국 국세청 고위공무원 파견으로 시야를 넓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뚜렷한 원칙과 선 굵은 업무 스타일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아울러 소탈한 성품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동료와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경북 봉화(55)△서울대 국제경제학과·일리노이주립대 석사△행정고시 합격(37회)△제주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심사국 징세4계장△서울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국세청 원천세과 원천1·2계장△안동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국세청 세정홍보과장△대통령 인사비서관실 행정관△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 지하경제양성화TF팀장△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미국 국세청 고위공무원 파견△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국세청 감사관·개인납세국장△중부지방국세청장△부산지방국세청장

“정치가 풀리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악재라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인플레이션 등 당면과제를 풀어내는 동시에 정치력을 회복해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전 세계의 경기 침체와 국내 기업의 의욕 저하, 자영업자 위기 등 각종 난제 속에 여야 간 정쟁만 일삼는 현재의 정치 지형이 변하지 않고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한국 경제를 이끌며 IMF 외환위기를 수습했던 진 전 부총리는 지난 9일 세계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과거에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문제에는 여야 없이 같이 합심했다”면서 “여야가 서로 자기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보는 이런 정치를 (새 정부가) 5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치권이 다툼만 벌이기엔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에 공급 사슬망이 무너져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퍼펙트 스톰(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외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5년간 엄청나게 늘어난 국가채무 문제와 2050년 탄소제로 목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면서 장기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상대방을 포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갈등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정치리스크’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에서는 과거 5년 동안 잘했다고만 하고 한쪽은 망했다고만 하면 두 진영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지층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대승적으로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일하는 사람이 성과를 얻는 ‘상식’이 사라졌다고 지적한 진 전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 정부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데 ‘나도 돈 쉽게 벌고 가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지난 정부가 공무원을 16만명 이상 늘리고, 성과 효율보다는 단순히 채용 규모를 늘리느냐 마느냐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강조한 그는 규제는 풀어주되 기업은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대기업은 투명하게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하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관련 규제를 전부 풀어주고 고쳐야 한다”면서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갖지 않은 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제경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체계의 대전환도 화두로 제시했다. 진 전 부총리는 “어려운 분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지원해주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면서도 “제일 좋은 복지는 생산적인, 일하는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다 나오니까 어지간해서는 일자리를 얻지 않고 그냥 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인재를 키우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화하는 지식정보 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자 등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수월성 교육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스타트업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교육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