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까지 걷힌 세금이 111조원을 넘겨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지난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평균조달 금리가 3.15%를 기록하는 등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31조1000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9000억원 늘었고, 고용 회복 흐름 속에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교통세는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2.3%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한국은행 잉여금 등)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분기 기준 170조4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늘면서 20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3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채시장은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4월 말 기준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4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18조9000억원으로 지난달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이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이다”면서도 “지난 13일 추경안 제출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13일 신임 통계청장으로 선임된 한훈(54)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거시경제에 밝은 경제정책통이다. 전북 정읍 출신의 한 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2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지전략, 민간투자정책, 지식경제예산 등 분야를 거쳤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지난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경력 전체로 보면 기재부 전략기획과장과 혁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요직을 거쳤다. 아울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공공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기재부 차관보로서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했다. 물가와 성장 등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구조개혁 등 분야를 다뤘다. △전북 정읍(54)△서울대 경영학과졸 △행정고시 합격(35회)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예산총괄과 △재정전략실 복지전략팀장 △세계은행 공공분야 전문가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장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장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장(부이사관) △주 일본대사관 재정경제관(부이사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차관보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투자와 수출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회복 지속 등의 영향으로 향후 내수는 살아나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0~80% 감소를 해 실질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요 도시의 봉쇄조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도 4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중국의 수요 자체가 위축돼서 꺾인 것인지 수출 수요가 있는데 물류 문제에 따른 마찰적인 요인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된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수출입물가지수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기선행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당분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이상 경기선행지수는 크게 올라가기는 지금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분석한 것처럼 한국의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기 대비 4.0% 줄었다. 1분기 건설투자는 건설자재의 공급 부족,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2.4%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4.8% 상승해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올라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상하이 봉쇄 등의 여파로 3.9%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통화당국의 매파적 기조,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이 1255.9원으로 3월말(1212.1원) 대비 증가하는 등 환율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백화점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물가 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투자와 수출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회복 지속 등의 영향으로 향후 내수는 살아나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 지속,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소비 제약요인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달에는 상대적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0~80% 감소를 해 실질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요 도시의 봉쇄조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도 4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중국의 수요 자체가 위축돼서 꺾인 것인지 수출 수요가 있는데 물류 문제에 따른 마찰적인 요인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된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수출입물가지수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기선행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당분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이상 경기선행지수는 크게 올라가기는 지금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분석한 것처럼 한국의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기 대비 4.0% 줄었다. 1분기 건설투자는 건설자재의 공급 부족,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2.4%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4.8% 상승해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올라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상하이 봉쇄 등의 여파로 3.9%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통화당국의 매파적 기조,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이 1255.9원으로 3월말(1212.1원) 대비 증가하는 등 환율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백화점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물가 상승 부담 완화,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지원 등 민생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한 36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은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23조원)만 전체 추경의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소급해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체(연매출 4억이상) 매출 60% 감소했다면 1000만원 지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더해 중기업(7400개) 등 모두 370만개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지원대상(332만개)과 비교하면 38만개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거론했던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370만개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긴 이들 업체의 피해가 5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간 현금 지원된 부분(32조원)을 제외한 나머지(22조원)에 1조원을 더 얹어서 손실보전금의 최종 규모를 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데,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플러스알파’를 더 받는다. 우선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받고, 여행업·항공운송업이나 매출 10~30억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종 등 ‘상향지원업종’에 속할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60%미만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 700만원), 40~60% 미만은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800만원(〃 10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감소율 중 높은 감소분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을 올렸던 A여행업체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2019년 대비 6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추경 통과 후 3일 안에, 이번에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는 14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장려금도 5만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용평가 점수 10점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되고,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된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지원대책도 반영됐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은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받고, 저소득 예술인 3만명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가 1190억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올 가을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보강 비용도 6조1000억원 늘렸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확충했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도 각각 100만명분, 21만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예산에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8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4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60세 이상이었고,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연령·산업별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고용시장의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역대 4월 수치만 놓고 보면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 2월(103만7000명)과 3월(83만1000명)에 이어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지만 산업·연령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우선 고용 증가세가 특정 연령에 편중된 현상이 이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폭이 42만4000명에 달해 전체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개입해서 만든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면서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증가폭은 각각 3만3000명, 1만5000명에 그쳤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지난달 77.9%를 기록해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4월 고용률(78.2%)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별로도 공공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3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에서 취업자가 32만명가량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7.0%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취업자 수가 13만2000명으로 나타나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올해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다. 당정 협의 이후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날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 추 부총리가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 추경의 전체 규모는 35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경제팀은 추경 이후 한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가운데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갈비탕이 1년 전과 비교해 12.1% 오르는 등 외식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세탁료(5.9%) 등 외식을 제외한 품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석유류나 농축수산물 등 대외 요인이나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과 달리 개인서비스 품목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에 더해 개인서비스 오름폭마저 커지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 대비 4.5% 올랐다. 2009년 1월(4.8%)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78%)에 대한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는 1.40%포인트로 집계돼 공업제품(2.70%포인트) 다음으로 물가 상승의 기여도가 높았다. 개인서비스는 ‘외식’과 ‘외식 제외’ 품목으로 구성되는데 외식이 6.6%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체 외식 39개 품목 중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품목은 햄버거(-1.5%) 뿐이었다. 1년 전 대비 3% 이상 상승한 품목도 37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3월과 4월의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3월 대비 오름폭이 감소한 품목은 설렁탕 등 6개뿐이었다. 대표적으로 갈비탕(12.1%)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랐고, 라면(9.1%)과 칼국수(7.7%)도 같은 기간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올라 서민들의 지갑을 가볍게 했다. 아울러 소주(외식), 맥주(외식)도 4.6%, 4.8%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근접했다. 외식 제외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3.1%로 외식보다 낮았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국내 단체여행비(20.1%), 대리운전 이용료(13.1%), 보험서비스료(10.3%), 국내 항공료(8.8%), 세차료(8.1%), 영화관람료(7.7%), 여객선료(7.2%), 간병도우미료(7.1%), 목욕료(6.8%) 등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서비스도 적지 않았다. 세탁료(5.9%), 택배 이용료(5.4%), 골프장 이용료(5.4%), 호텔 숙박료(5.4%), 가사도우미료(5.1%), 사진 서비스료(5.1%), 찜질방 이용료(4.8%), 주차료(4.7%)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이 주로 공급 쪽 요인이 원인이라면, 개인서비스 물가는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개인서비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완화하면서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재료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서비스는 한 번 오르면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지닌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이뤄지는 농축수산물 등과 달리 영화관람료와 같은 품목은 특정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가격 조정이 드물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올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양호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에 개인서비스 상승세 등 수요 측면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서비스업 부문의 회복세는 반가운 일이지만 서비스물가의 급격한 오름세는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ING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다며 한은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ING은행은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1.0%포인트 높은 4.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드러난 물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이달과 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정과제에는 원론적인 물가대책만 담겨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19번째 과제로 확정,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부담을 경감하고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이 언급됐는데, 인수위는 이를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출하조정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도 대표적인 대책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밝힌 물가대책은 국정과제 특성상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올라선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을 보면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 외에 곡물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7월 말까지 연장,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기재부가 3월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재부가 그간 발표한 물가대책과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담긴 방안이 대동소이하다는 뜻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고유가, 개인서비스 안정화 대책이나 전기·가스 요금 등과 관련한 대책은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직접 결정 영향력이 있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제대로 했나”라며 공공요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요금 억제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오를 것이라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조속히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필요하면 금리정책을 써야 하고, 정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잘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희가 (영업손실 계산을) 최초로 해냈다”면서 코로나19로 2020~2021년 발생한 손실이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것 외에 피해지원금액이나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보상 차등지급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600만원 일괄지급’ 공약과 배치돼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인수위는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 초과 지원도 계획 중”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방안의 골자는 소상공인·소기업이 2019년 대비 지난 2년 동안 입은 손실(총 54조원)을 토대로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인수위 추계를 바탕으로 개별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이 밝힌 손실액 54조원을 기준으로 현 정부에서 지급된 보상금(31조6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피해액은 22조4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를 551만곳으로 나누면 1곳당 지원액은 407만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밝힌 지원방안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대상자들인 소상공인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된 데다 소급적용도 지원방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에서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밝혔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솔직히 방역지원금 1000만원 준다해서 윤석열 당선인 찍었다” “차등지급하면 억울한 사람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공약을 빨리 어기는 대통령 처음 본다”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이 차등지급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됐다. “국민들은 감히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냐” 등의 의견이 홈페이지에 쇄도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1호 공약’이 변경된 것에 대한 아무런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인수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던 약속을 져버렸다면서 “국민은 언제까지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렬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공약 변경에 따른 사과나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100일 명칭이 무색하게 손실보상율·피해지원금액, 시행시기, 집행방법 등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빈껍데기에 불과했다”면서 “현 손실보상제도의 맹점인 소급적용이 현행 법 개정사항으로 불가하고, 대신 ‘개별업체별, 업종별 차등지원’되는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피해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불안한 한국 경제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오르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는 등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방안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바로잡는다”며 “현행 손실보상법에는 지난해 7월7일 이후 (영업이)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 소급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 뿐 아니라 여행·공연·전시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액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30일에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정리해 알려드린다”면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께서 취임 후 바로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후 당선인께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를 제외한) 33조1000억원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