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윤태식(5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국제경제·정책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제관료다. 윤 신임 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일했다.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거쳐 1급인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냈다. 지난 1월에는 지난해 60조원대 세수 예측 오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주 전 세제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윤 청장은 기재부에서 드물게 국제경제와 정책, 세제 부문 고위직을 모두 섭렵한 인사로 꼽힌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이며 업무를 기획·추진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세 차례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높다. △서울(53)△서울대 경영학과△행정고시 합격(36회)△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기재부 국제기구과장△기재부 통상정책과장△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기재부 외화자금과장△기재부 국제금융과장△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기재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기재부 개발금융국장△기재부 대변인△기재부 국제금융국장△기재부 정책조정국장△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기재부 세제실장

9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내정된 방기선(57)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는 경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 경제 전문가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임 방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 1·2차관실을 포괄하는 업무 경력을 갖췄다. 2000년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국토해양예산과장, 경제예산심의관을 맡는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나 2017년에는 1차관실 산하 정책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책 분야에서도 중요 보직을 거쳤다. 정책조정국장 시절엔 혁신성장본부 팀장을 겸직하면서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확대, 소상공인 현장 소통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다수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2019년 기재부 차관보로 임명된 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과 200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 등의 실무 대응을 총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키를 잘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화두가 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빠른 상황 판단과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소탈한 성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규제개선, 기업투자 확대,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녔다는 평가다. 조직 내 의사 소통을 돕는 가교 구실에 능하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신망이 높아 과거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57)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합격(34회) △미국 미주리주립대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 △외교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하는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으로 수요까지 살아나며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상품별로는 석유류가 34.4%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7.8% 올랐다. 석유류에 속하는 휘발유(28.5%), 경유(42.4%), 자동차용 LPG(29.3%)가 일제히 올랐다. 지난 3월 오름세가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다. 수입 쇠고기(28.8%), 돼지고기(5.5%), 포도(23.0%), 국산 쇠고기(3.4%) 등의 오름폭이 컸다. 개인서비스가 4.5% 오르는 등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인 지난달과 같았다. 생선회(외식)와 치킨은 각각 10.9%, 9.0%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6.8%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수도 모두 3%를 넘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라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3.1%를 기록했다. 고물가 상황은 미 통화당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고환율,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서민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연일 치솟는 원·달러 환율은 미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7원 오른 달러당 1267.8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올라 10년물 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3bp(1bp=0.01%) 오른 연 3.13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406%로 2.6bp 상승했다. 이는 2014년 5월22일(연 3.407%)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외 악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거리두기도 해제돼 수요 측면의 압력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당장 5월과 6월에 5%대 물가상승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월 3.1%로 나타나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4월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올해 연간 상승률은 3.9%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상당수는 추가적 통화 완화기조 축소(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이나 수입 다변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 도입이 무산됐던 재정준칙이 새정부에서 ‘제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새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게 유도하고, 민간에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줘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 과제로 발표했다. 새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앞서 재정당국은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인수위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 준칙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 사업 정상화 등과 더불어 의무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또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재정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혁신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과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을 돕고자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내 복귀 기업도 금융·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 온라인 음식료품 구매와 배달 음식 주문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9조128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8% 증가했다. 특히 음·식료품(6조9294억원)과 음식서비스 거래액(7조135억원)이 1년 전보다 각각 17.4%, 20.5% 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가 늘다 보니 음식료품과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음식료품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온라인 장보기 증가, 간편결제 등 모바일 거래 활성화, 비대면 소비 선호 경향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에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 주문액(2조6795억원)도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이 이뤄지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해외 직접 판매액은 56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0% 감소했다. 2016년 3분기(561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해외 직접 판매액은 국경 간 전자적으로 주문돼 물리적으로 배송된 재화(상품, 여행 및 예약 서비스 제외)의 거래액을 의미한다.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 직접 판매액의 감소는 중국으로의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37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가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새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등 자본시장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추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3법도 개편해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향후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화당국과 협의하고, 각종 정책 집행을 통해 물가 불안을 잠재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4.1%(3월) 물가 상승의 추세가 아마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로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 같다”면서 “거시적으로는 한국은행과 협의를 하고, 수급 안정 등 미시적인 (정부) 대책도 좇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1주택 요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상황을 봐가면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안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추 후보자는 “당선인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자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2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265.2원에 마감했다. 전날 종가보다 11.3원 오른 1262.1원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다 1265.2원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260원선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24일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달러인덱스(DXY)는 102를 넘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6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54% 상승한 102.318을 기록했다.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이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강화 가능성,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들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순위가 바뀐 건 12년 만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 업체 중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돼 경쟁당국의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SK의 자산총액은 291조9690억원으로 집계돼 삼성(483조9190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기존 2위였던 현대차는 자산총액 257조8450억원으로 나타나 3위로 밀려났다. 상위 5개 기업집단(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순위가 바뀐 건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SK는 반도체 매출의 증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자산이 20조9000억원 늘고, SK온·SK어스온·SK멀티유틸리티 분할 설립(7조9000억원)과 석유 사업 환경 개선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등의 자산 증가(6조2000억원)에 힘입어 순위가 상승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76개)과 10조원 이상인 상출제한집단(47개)은 지난해 대비 각각 5개, 7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는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이 새로 포함됐다. 상출제한집단에는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가 신규 지정됐다. 이는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되고,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자산총액이 10조8225억원으로 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고객예치금 5조8120억원도 자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 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면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 현재로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두나무가) 공정위에 표명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대기업집단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281조3000억원 증가한 2617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당기순이익은 삼성(19조5000억원), SK(8조6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IT기업들의 성장세도 계속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로 공모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총액이 지난해 19조9520억원에서 올해 32조216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업순위가 18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네이버도 서치 플랫폼 등 영업활동 이익잉여금 증가로 올해 자산총액이 19조22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22위로 올라섰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HMM은 자산총액이 1년 새 8조7890억원(48위)에서 17조7670억원(25위)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총수 없는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사 8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등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 등 7곳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보 및 흥국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보험, MG손보, 메리츠보험 등 6개사로 구성)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元受)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흥국보험에는 그해 진행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동수급체에 참여, 담합에 가담했다. 공기업인스는 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하고 참여사로부터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