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동의하는 ‘성과’가 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흔을 벗자마자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IT 변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혜안은 수감 시절부터 시작됐다.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김 대통령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다. 사형수 신분임에도 그는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지식·정보 강국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김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에 4년간 2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이 중 10조2000억원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 2000년 12월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했고, 1997년 말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00년 1700만명까지 급증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교육 및 전자 정부로 이어졌고, 조선·자동차·철강 등에 접목돼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IMF 위기로 199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뒷걸음질 쳤던 위기에도 IT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김대중정부는 잠재성장률을 5% 안팎으로 회복·유지시켰다. 20년도 더 된 사례를 적은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은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 잘못 보도한 외신 논란 등에 빛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역대급 세수를 어떻게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었다. 김 실장 예측대로 앞으로 세수는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415조4000억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8월에 납부할 법인세 예납을 감안하면 세수는 400조원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에도 장밋빛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법인세만 12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 한 해 전체 법인세(84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30년 우리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장기성장률 하락’이란 공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세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과실을 염두에 두고 장기 시계에서 재정전략을 짜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도움될지 여부가 재정 배분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 세계 AI 시장의 투톱인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부담스러운 개발도상국에 우리 AI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표준을 선점하는 방안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되, 일회성 채용이 아닌 AI 기반 직무탐색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재분배 정책도 놓쳐선 안 된다. 김 대통령은 IT 인프라 구축 당시 관료들로부터 ‘무모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장래가 없습니다”(2000년 2월 전자상거래 추진전략회의)라는 그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배우자와 함께 30억여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강남 학군지에 속해 있는 매물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살펴보니 신고소득이 적은 A씨가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배경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친이 A씨의 아파트 취득 전 해외주식 30억여원을 매각했는데,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음에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부모찬스’ 같은 편법 증여나 사업소득 탈루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탈루액만 1700억원에 달한다.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한 사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30대 초반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고 취득했다. 모자란 자금은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10억여원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차용증에는 부친의 사망시점을 상환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시점에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국세청은 B씨가 허위 채무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2026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 제조업 대형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평균 월급이 10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정액·초과·특별급여 합)은 941만8797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제조업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6.9%)보다 2배가량 높았다. 임금 규모도 상위권이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088만1379원), ‘우편 및 통신업’(1032만743원),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002만7224원), ‘수상 운송업’(950만4067원)에 이은 5위권이다. 이는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지급된 성과급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전년 평균 보수액 1억3000만원 대비 2800만원(21.5%) 늘었다. 같은 해 SK하이닉스 직원 평균 급여는 1억8500만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평균(1억1700만원) 대비 58.1% 증가했다. 올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오르는 만큼 전자부품 제조업 대형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 평균 월급이 10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혼 건수가 6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감소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가 줄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황혼 이혼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만8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결혼 건수 자체가 줄었던 점이 시차를 두고 이혼 건수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장년 부부의 이혼은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건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라는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여성의 경제력 확대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울러 재산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외환거래 감시 기준을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대폭 강화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외환거래액 기준 금액을 낮춰 사각지대에 있는 소액의 외환 거래까지 탈세 여부를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제4-8조 제1항 1호)을 확대 시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 규정은 증빙 서류 없이 개인이 보낸 해외 송금액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이 자료를 모아 그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확대 시행안은 통보 기준을 ‘연간 미화 1000달러’ 초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고 간 연간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이 규정을 확대해 2024년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검증하도록 했는데, 최근 이를 연장했다. 정부가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건 유튜버나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들의 소득이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연간 총액이 1만달러를 넘지 않도록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해서 받는 ‘쪼개기’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경우라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2019년 이뤄진 외환거래에 적용된 후 활용되지 않았다가 2024년부터 연장되고 있다. 세정당국 안팎에선 탈세 적발 효과가 높으면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그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이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임 청장은 유럽 국가와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역외 탈세 사건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 리그로 이적했는데,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현지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 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이 밖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까지 공개됐지만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체납자,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면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가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 청장은 해당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각국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헝가리, 벨기에, 영국과 세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또 국세수입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 업무도 맡고 있는 헝가리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지난 11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한-벨기에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과 벨기에 국세청은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회동했다. 여기서 임 청장은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양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했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그간 부처별 예산 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된 탓에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전용 기금을 만들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기획처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면서 “신고자가 국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신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외에 사전 예방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로 총괄해 운영되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데이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안 처장은 “그간 데이터를 자산으로서 규정한다든지 보존·활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규정이 없었다”면서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기본법에 넣었고, 국민생활에 중요한 핵심 데이터는 국가데이터로 지정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기본법이 주목되는 건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는 탓에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읽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돼 AI 메타데이터가 구현되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이른바 ‘질적 도약’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안 처장은 데이터처의 전신인 통계청이 출범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수장(지난해 8월)에 올라 ‘마지막 통계청장’과 ‘초대 데이터처장’이란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내 통계데이터허브국을 처음 만들어 빅데이터를 접목한 경험이 있는 만큼 AI 시대 ‘데이터 생태계’를 업그레이드시킬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안 처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관련 새 통계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 고도화 방안 역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의 부채 수준이 저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노인들은 빈곤율이 높은 반면 자산은 많은 상황인데,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 노인빈곤율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5년 만에 개편되는 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많아진) 스마트워치 등을 새롭게 넣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다만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가중치가 너무 높아 전체 물가지수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됐다.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나. “처로 승격하는 건 오랜 숙원이었다.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계뿐 아니라 데이터 총괄·조정까지 기능이 확대돼 조직 위상이 올라갔다.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직제만 바뀌었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올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이 기존의 통계법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 “데이터와 통계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과거에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작성했다. 어떻게 보면 통계가 좀 더 고급이고, 데이터는 재료 정도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가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됐다. 통계도 데이터의 일부이고,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데이터와 관련한 법령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법’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법’ 등 분산돼 있었다. 또 기본적인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성격이라든지, 보존 및 활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조정을 하면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나. “데이터처로 승격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데이터라는 건 모아서 연계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기본법 안에 넣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작성·관리기준이 마련해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AI 메타데이터가 무엇이고, 구축되면 뭐가 달라지나. “현재 생성형 AI는 텍스트 기반이라 뒤에 나올 단어를 확률로 제시하는데, 그 원리상 통계 DB를 바로 접근해서 읽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통계가 포함된 질문을 던지면 종종 기사나 블로그 등 2차 출처를 활용해 부정확한 결과가 제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AI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설명정보인 AI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면 AI가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찾게 된다. AI가 공식 데이터 DB를 직접 조회하고 정의·기준을 함께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성도 극대화된다.” ―물가 얘기를 해보자. 매달 데이터처가 물가를 발표하는데, 체감물가와 괴리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 물가지수가 체감하고 다른 건 사람마다 활용하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학생이 쓰는 품목이 많이 잡히는 등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에 맞춰 품목과 가중치 두 개를 개편한다. 먼저 품목은 가처분소득의 1만분의 1 이상인 품목, 즉 312원 이상인 450~500개를 뽑는다.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가중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계산해 산출한다. 올해 12월 국가통계전체위원회를 통해 물가지수에 새 항목이 포함되는데, 스마트워치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가 처음으로 들어갈 것 같다.” ―현재 주거비가 물가지수에 제외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함하는 것에 대해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주거비는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집을 전·월세 등 서비스 개념으로 환원했을 때 가격이다. 그런데 전체 물가의 가중치를 100으로 한다면 자가주거비가 28 정도가 돼 엄청나게 높다. 이 상태에서 주거비를 넣으면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집값이 안 오르면 물가가 변동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또 물가는 전국 공통인데 집값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 체감과 더 괴리되고 물가 관리가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최근 지표 중 잘 나오는 게 합계출산율이다. 저출생 정책을 뒷받침할 통계가 중요할 것 같다. “재작년부터 인구동태패널을 구축한 바 있다. 1983년부터 1995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취업, 주택 소유 이런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출산대책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요즘 청년층이 영끌을 통한 부채가 있는데, 부채 수준이 혼인·출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적으로 볼 예정이다.” ―반대로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층 통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올해 좀 손보려고 하는 건 가계동향조사에서 지금까지는 65세 정도만 했다. 이제는 좀 더 세분화해서 70대 이상을 따로 나눠서 그분들의 소득, 소비를 보려고 한다. 또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인데, 어떻게 보면 고령층의 자산은 많은 상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분석해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5년마다 찾아오는 경제총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올해 뭐가 달라지나.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우리 경제상황을 ‘원 샷’으로 찍어내는 조사다. 올해 75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하는데, 6월1일부터 온라인 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6월12일부터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예년과 다른 점은 방문조사 사업체 축소를 위해 온라인조사 대상 사업체를 사전에 지정해 PC나 모바일로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조사 규모는 전체 사업체의 44.4%로 축소한다는 점이다. 또 항목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처음 들어간다. 실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보이스봇, 챗봇 등을 활용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용하는 등 AI 기술이 도입된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은 월 평균 23만원여원의 여가 비용을 쓰는 데 반해 300만원 미만 집단은 여가비용이 12만원 정도에 그쳤다. 고소득층은 여가 비용을 더 늘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 여가시간은 저소득층일수록 많았다. 비용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은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는 비율이 33%대에 그쳤지만, 고소득층은 76%에 달해 격차가 2배가 넘었다. 저소득층은 1년 동안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이 8.6%에 머문 반면 고소득층은 29.0%로 조사됐다. 소득·자산과 함께 여가 수준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실린 ‘소득계층별 여가 행태의 현황과 추이’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소득계층별 여가비용 격차는 커지고 있다. 300만원 집단의 경우 2020년 10만4774원에서 2024년 12만1414원으로 1만6640원 증가했는데, 500만원 이상 집단은 2020년 19만5842원에서 2024년 23만2914원으로 3만7072원 늘었다. 고소득층의 여가비용 증가폭이 저소득층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고소득층은 여가 활동과 관련해 ‘시간 부족’을 문제로 느끼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소득별 여가시간을 보면, 300만원 집단은 4시간35분으로 500만원 이상 집단(3시간19분)에 비해 1시간 넘게 여가 시간이 많았다. 이런 특성은 여가 행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300만원 미만이 13개, 500만원 이상은 18개였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활동 부문에서 격차가 뚜렷했다. 2024년 기준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300만원 미만 집단은 33.4%, 500만원 이상 집단은 76.4%로 격차가 컸다. 특히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4명 중 3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다. 서울 화곡동에서 살고 있는 60대(여) 이모씨는 “남편도 퇴직한 상황에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 영화를 볼 여유가 없다”면서 “영화도 안 보는데, 뮤지컬 이런 공연은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지출한 월평균 비용은 300만원 집단이 1만9165원이었는데, 500만원 이상 집단은 7만6990원으로 격차가 5만7825원에 달했다. 저소득층이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느끼는 어려운 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18.8%),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20.0%)는 꼽았지만 고소득층은 ‘시간 제약’(28.1%)을 거론했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시설 차이도 두드러졌다. 300만원 미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42.6%였던 반면, 민간체육시설 이용비율은 7.6%로 낮았다. 반면 500만원 이상 집단은 공공체육시설이 28%, 민간체육시설 이용 비율이 26.5%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 경험률은 300만원 미만(94.6%)과 500만원 이상(94.9%)이 비슷했다. 하지만 300만원 미만의 경우 연간 1인당 6.6일동안 국내여행을 하면서 48만1000원을 지불한 반면 500만원 이상은 10.8일동안 93만원을 지불해 여행 지출액 등에서 차이가 컸다. 해외 여행 경험률은 300만원 미만에서 연간 경험률이 8.6%로 10% 미만에 머물렀지만, 500만원 이상은 29.0%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300만원 미만 집단의 66.1%가 60대 이상 연령집단에 분포돼 있으며 500만원 이상 집단의 60대 연령집단 분포는 15.0% 수준”이라면서 “소득계층과 연령 범위가 여가활동의 주요 배경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충북 진천 태양광 셀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 큐셀에 방문한 자리에서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 국내 생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태양전지와 모듈 등 생산 현장을 시찰한 뒤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 측 의견에 박 장관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태양광 셀 국내 점유율이 약 50%에서 4%대까지 떨어지는 등 생태계가 훼손됐다”며 “국내 업체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 제품의 시공·보급·확산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75억원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외에도 햇빛소득마을 등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약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늘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사계절 동계 훈련이 가능한 에어매트 구축 사업 30억원을 반영했다"며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