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전체 34조∼36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제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후반 35조원대 안팎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추경) 발표예정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경은) 30조원보다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달 인수위가 밝힌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구체화한 정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인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2020∼2021년 2년 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곳의 영업이익이 약 54조원 감소됐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간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이 지급된 만큼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년 간 손실 규모가 3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모두 2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재조정안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어떤 민생안정대책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그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됐던 2020년 3차(35조1000억원), 지난해 2차 추경(34조9000억원)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대상 80만원 한시지원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추경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취약계층 대상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2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 정도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추경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 만큼 세입을 높여 잡는 세입경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있어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로 발표한 가운데 정책학회장들이 새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저출산 예산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비율 ?3% 이내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현정부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30조원대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상태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정부가 예상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등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재원으로 쓰거나, 본예산 심사 시 누락됐던 예산을 추경에 되살리기도 한다”며 “국가재정법의 애매한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부의 법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정책방향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은 “저출산 예산을 논의할 때 직접지원·간접지원을 구분하거나, 경상적 지출·자본적 지출 등을 세분해서 논의하지 않고 총액을 일괄 합산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착시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2016∼2020년 저출산 예산 150조원 중 31%(47조원)를 차지하는 주거지원은 금융지원의 형태로 추후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예산 총액에 단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예산의 과대평가를 초래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원 학회장은 이어 “2015년 예산 기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의 현금 비중은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1%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46%), 프랑스(41%), 스웨덴(38%) 등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나 원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물가 전망 역시 어둡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오를 것이란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아 대내외 전반에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3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하반기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불안요소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국내에 전이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수급 안정 지원책 등 맞춤형 정책을 펴는 동시에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로 환율을 안정시켜 수입물가 상승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달 새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대외요인 국내 파급 최소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해 걱정이 크다”면서 “원유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유가 오르다 보니 물가 안정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해 한층 높아진 위기의식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물가상승을 억제할 요인이 보이지 않아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과거 20년 동안 3% 이상 소비자물가가 올랐던 적이 이번을 포함해 2008년, 2011년까지 세 번이 있었는데, 보통 18개월 정도 갔다”면서 “대부분 수입물가가 올랐거나 환율이 오르면서 (고물가가) 길게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에서 앞으로 1년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대외 불안요인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내수 회복도 향후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이 수반되고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켜 상당 기간 (한국은행이 제시한 3%) 목표보다 높은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수요 견인에 의한 상승요인들이 있어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조세 및 통상·외교 정책을 통해 원자재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을 막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원자재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통상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교수는 “해외에서 오는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소통 전략도 잘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와 같은 현금 살포성 정책은 지양하고, 효율성 있게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안정 대책으로는 지난해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거론된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 원화 가치가 나빠지면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더 올라 설상가상이 된 측면이 있다”면서 “곧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데 양국이 통화스와프로 연결되기만 해도 원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이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2월보다 1.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소비가 0.5% 감소하고, 자동차 설비 및 건축공사 실적 등이 감소하면서 투자 지표도 악화하는 등 불안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9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마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한층 짙어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1월(-0.3%), 2월(-0.3%)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 폭은 지난해 6월(1.8%)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는 광공업에서 반도체가 전월대비 2.3% 감소했지만 식료품과 기타운송장비가 각각 7.1%, 11.3% 늘면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식료품의 경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재택 치료자가 급증해 가정 내 식재료 수요가 증가하고, 봄철 아이스크림 소비가 증가한 것이 상승 요인이 됐다. 또 기타운송장비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LNG선 등), 항공기부품(민수용) 등의 생산에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1.5% 상승했다. 서비스업 중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및 은행대출이 늘면서 금융보험이 3.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다. 또 음식료품과 의약품 등의 판매가 늘면서 도소매 생산도 1.2%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전월대비 2.0% 증가했다. 반면, 소비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3월 120.1(2015년=100)로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4.1%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7.0% 줄고,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2.6%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가전제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판매 증가 영향으로 신규 교체 수요가 감소했고, 의복 판매 감소는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등에 따른 의복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도 불안한 모습이 계속됐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2.9% 감소했는데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가 2.9% 하락하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도 3.0% 감소했다. 건설기성 역시 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 감소로 건축 공사 실적이 1.4%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가 향후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실제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면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달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 0.1%포인트 하락한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3%포인트 낮아지면서 경기가 회복세에서 침체로 가는 변곡점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동행지수도 하락해서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면서 “다만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상방 요인도 있어서 경기전환점 신호로 확정될 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한 점은 대외여건 속에 경기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징표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긴장감을 요하는 부분”이라면서 “경기동행지수의 단기간 조정은 자주 발생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 흐름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시사해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지에 따라 향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사망자는 1년 전보다 22% 늘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8개월째 이어지는 등 인구절벽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65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4명(3.2%) 감소했다.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5.2명으로 동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2월 사망자 수는 2만9189명으로 1년 전보다 5394명(22.7%)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월 사망자 수 증가율(22.7%)은 같은 달은 물론 1∼12월 월간 통계를 통틀어 역대 가장 높았다. 인구 고령화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사망자 수는 급증하면서 2월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853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자연증가분이 -2467명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6000명 이상 자연감소가 확대된 셈이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혼인건수는 1만5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건(2.2%)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혼인건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해 2월 혼인건수가 21.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 원인이라며 혼인건수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2월(1만4972건)이 역대 최소 기록이었고, 앞서 재작년 2월에는 1만9103건의 혼인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고령화가 이어지고 주택매매·입주예정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이 4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73만5000명)과 비교하면 20.1% 감소한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국내 수입 팜유 가격이 t당 140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정도 뛴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팜유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팜유 수입량은 6만2192t, 수입액은 9038만달러로 t당 가격은 1453달러에 달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팜유 수입 가격은 t당 1316달러까지 치솟은 게 최고였다. 팜유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도 40.6% 올랐고,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95.1% 올랐다. 수입 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 밀·옥수수·대두유 등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의 노동력 부족,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가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기름 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면서 팜유 가격도 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자국 내 가격 안정을 위해 팜유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당분간 팜유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으로 전 세계 팜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한다. 외신들은 세계 제2의 팜유 수출국인 말레이시아(31%)가 생산량을 늘려도 이번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팜유 선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팜유 가격은 장중 한때 t당 6799링깃(약 195만원)에 형성돼 전 거래일보다 7.0% 올랐다. 팜유 가격 상승은 국내 식품물가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팜유는 팜나무 열매를 쪄서 압축 채유해 만든 식물성 유지로 식용유·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화장품·세제·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도 활용된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대부분 3∼4개월 치 물량을 비축해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세’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인사청문회와 서면답변서를 통해 증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세가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증세를 하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당도 그렇고 정치인한테 절대 인기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0.5%씩 10년에 걸쳐서 (증세)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의견은 최근 한국 경제를 평가한 국제기구의 진단과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7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예상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세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후보자의 제안에 이목이 쏠리는 건 추 후보자의 시각과 180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 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슈”라면서 “국민들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물음부터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효율성 제고, 숨은 세원 확보 등을 선행한 뒤 마지막 선택지가 증세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과 함께 증세보다는 경제성장률 제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공약에 50조원 추경까지 시행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진적 보편 증세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되 능력이 있는 계층이 더 부담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금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미 세율이 높아 소득세를 높여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법인세 인상도 기업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건네받은 기술자료를 해당업체와 경쟁하는 다른 회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단가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거래선을 바꿀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2015년 11월∼2018년 11월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 13건을 받았다. 하지만 쿠첸은 A사와의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2018년 3월∼2019년 1월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들에 넘기는 등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쿠첸은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를 신규 협력사로 등록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넘겼다. 이후 A사가 하도급 물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B사와 또 다른 업체 C사에 A사의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쿠첸은 내부적으로 A사와의 거래 규모를 25%에서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구매팀 내부에서 “(단가 인상을 요청하는) A사에 끌려 다닐 수 없으니 업체 변경을 지속해서 추진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목적으로 쿠첸은 A사의 기술자료를 C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전달했고, 결국 A사와의 거래는 2019년 2월쯤 종료됐다. 공정위는 실무자로부터 ‘윗선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윗선 지시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지시나 계획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실무자를 고발하게 됐다”면서 “(윗선 지시 여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세’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인사청문회와 서면답변서를 통해 증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세가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증세를 하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당도 그렇고 정치인한테 절대 인기가 없다”면서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0.5%씩 10년에 걸쳐서 (증세)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의견은 최근 한국 경제를 평가한 국제기구의 진단과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7년엔 GDP 대비 60%로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세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세금 감면이 많아 개인소득세가 낮은 수준이라며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세원을 넓혀야 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거나 면제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BD)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등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제안에 이목이 쏠리는 건 추경호 후보자의 시각과 180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 논의 자체는 쉽지만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 지우는 이슈”라면서 “국민들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물음부터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효율성 제고, 숨은 세원 확보 등을 한 뒤 마지막 선택지가 증세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 등 각종 감세 공약은 제시했지만 증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증세 논의를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과 함께 증세보다는 경제성장률 제고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공약에 50조원 추경까지 시행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누진적 보편 증세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지만 능력이 있는 계층이 더 부담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금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미 세율이 높아 소득세를 높여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고, 법인세 인상도 기업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물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는 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 외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했던 A(27)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어렵게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자 사장은 A씨에게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A씨는 눈치를 보다 결국 퇴사를 택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가게 사정이 악화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취업자와 매장판매 종사자 비중이 전년 대비 줄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원과 돌봄·보건 종사자는 비대면 소비 확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자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취업자는 15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취업자 중 음식점업 비중은 2020년 5.7%에서 지난해 5.6%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72만3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회복세가 더뎠던 셈이다. 이와 함께 매장 판매종사자도 2020년 하반기 176만10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68만6000명으로 조사돼 7만5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판매종사자 비중은 2020년 6.5%에서 지난해 6.1%로 하락했다. 반면 음식 배달·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업은 비대면 수요 확산에 따라 호황을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원 수는 42만8000명으로 1년 전 대비 9.7% 늘었다. 2019년 하반기 배달원수(34만9000명)와 비교하면 22.6% 상승한 것이다.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도 6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0% 늘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48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7.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 200만원 이상 취업자 비중은 71.4%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9%포인트 높아졌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10.0%)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이고, 10명 중 2명(19.2%)은 400만원 이상이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26.6%)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6.1%), 농림어업(23.5%)에서 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10명 중 6명(60.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