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80∼1990년대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교수, 경영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등을 역임한 한국의 대표적 경제 원로다. 1934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상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부교수로 재직했다. 이후에는 전문경영인으로 변신해 해태제과와 한국타이어 사장을 지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전국구)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82년 1월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했지만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 4개월 만에 물러났다. 고인은 그 뒤 아주대 총장으로 있다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했고, 상공부 장관(1986년 8월∼1988년 2월)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8년 2월∼1988년 12월)을 지냈다. 이후 제13·14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또 1995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공직을 떠난 뒤 중앙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목원대 초빙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윤리위원장·윤리경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박효균씨, 자녀 진형(전 신한은행 지점장)·진호(한양증권 경영기획·IB·구조화금융본부장)씨, 며느리 오강석·최은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장지는 천안공원묘지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국채발행보다는 기존에 잡힌 예산의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인 데다 삭감된 사업의 수혜자들 반발이 예상되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물가 영향이 있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킬 것”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장관에 임명된 직후 (국채발행) 규모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전례를 찾기 힘든 작업이란 분석이다. 아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반기여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이른 데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수혜자인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이 이뤄졌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 경우는 두 번(약 20조원)에 그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모를까 당장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힘들다”면서 “보통은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윤석열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 당선인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150조원을 공약이행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에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재량지출(약 304조원) 예산의 10% 수준인 30조원을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추가 세입증가분(116조원)을 통해 공약이행 비용 266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교통 및 물류’ 재정지출 효과 떨어져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은 인수위원들의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경제공약 전반에 관여한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 ‘기능별 재정정책의 효과’를 통해 15개 부문별로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즉 정부가 부문별로 1원을 쓸 때 경제성장률의 지표가 되는 GDP와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따져 본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환경,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기술 분야에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뛰어났다. 반면 교육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지출 정책이 대체로 ‘마이너스’ 효과를 보였다. 김 위원이 논문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교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속하는 각종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셈이다. 추경호 후보자의 의원 시절 발언도 주목된다. 그는 2020년 10월 ‘내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통해 당시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이라면서 최소 절반 이상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878억원)도 각각 효과가 의심되고 전통시장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 외 북한의 호응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1조2118억원이 반영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집행률이 50%대에 불과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 및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700억원이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 등도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지적됐다. 당시 추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가 거론한 사업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이 줄었지만 남북협력기금, 어촌뉴딜30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은 예산이 늘었다. ◆쉽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 한국판 뉴딜 삭감도 논란 불가피 하지만 이런 평가가 이번 추경에 그대로 적용되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직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각 사업별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수혜계층이나 지자체 등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추경이 10차례 편성됐지만 이 중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는 2020년 4월과 6월에 이뤄진 두 번의 추경에 그친다. 전체 금액별로 봐도 문재인정부 전체 추경 예산 156조2000억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19조9000억원(12.7%)에 불과했다. 기재부가 2020년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9조9000억원 가운데 기존 편성된 사업에서 재원을 삭감해 마련한 예산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주로 집행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5500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으로 7120억원 등을 마련했다. 그 외 고통 경감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9000억원가량이 조성되기도 했다. 특히 삭감이 필요하다고 많이 거론되는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축소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구성되는데 삭감 대상은 디지털과 그린 사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11조1000억원이 편성된 휴먼 뉴딜사업은 한부모·노인·장애인 돌봄 격차 해소,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과 관련돼 예산 삭감 시 수혜계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9조3000억원)과 그린(13조3000억원) 뉴딜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에 편성됐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분류한 것인 데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제로에서 32조원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보태서 만든 것”이라면서 “디지털 가속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업 자체를)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IMF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및 글로벌 금융사를 잇달아 만나 신용등급의 안정적인 유지 등을 위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19일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7차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등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해 기후 정책 방향과 탄소가격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가격제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튿날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 세계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또 보건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신속한 재원보강 필요성 등에 대해 말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열리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완화와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을 면담한다. 이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라벨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을 21일 만나 팬데믹 이후 한국 정부의 성과 및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한다. 미국 일정 이후에는 25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부총리와 통상산업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직 중 7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하건대 세계 경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1%, 2.2%로 제시한 바 있는데 해당 지표들이 악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때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등 타격이 컸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100여개 국가들이 재정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이른 시일 안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직 중 7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하건대 세계 경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은 하향하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상향할 것”이라면서 “우리도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1%, 2.2%로 제시한 바 있는데 해당 지표들이 악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등 타격이 컸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중 100여개 국가들이 재정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이른 시일 안에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일자리 예산도 32조 원 정도가 되는데 80%는 우리 고용보험이나 교육 직업 훈련 등에 들어간다. 재정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3조원 정도”라면서 “60세 넘어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면 막막한 사람이 많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재정이 역할에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넘어 이제까지 지켜봐 왔던 환율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늘 시장 안정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MSCI 회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MSCI에 가입하려면 비용(코스트)도 치러야 하지만, 기대되는 이득(베네핏)도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MSCI의 외환시장 개방을 요구에 발맞춰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인 개장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수 장관이란 기록을 남기게 된 홍 부총리는 향후 계획과 관련 “저는 별로 정치에 대해서 기웃거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면 올해는 국내 소비 회복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AMRO는 올해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지난해 2.1%에서 올해 2.9%로 대폭 올려 잡으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역내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MRO는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수정 역내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뒤 약 3개월 만인 이번에도 같은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는 정부(3.1%) 전망치보다 낮고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예상했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살아났고, 온라인 시장에서 수요도 살아났다”면서 “올해는 국내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AMRO는 지난해 나타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과 글로벌 물가 상승과 맞물려 국채 발행이 증가해 시장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AMRO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를 기록한 뒤 내년에 1.9%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지난 1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2.1%로 전망했는데, 3개월 만에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AMR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높은 원자재·식자재 물가 상승률을 초래한다”며 “이는 대부분 에너지 수입국인 아세안3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경제 원팀’이 닻을 올리게 됐다.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돼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삼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시장·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은 그러나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4%대까지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회복세를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발탁은 정치권과 관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사로 평가된다. 산적한 경제현안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정권 초반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카드로 추 후보자만 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재정과 금융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전천후 관료로 통한다. ‘추 사무관’으로 불릴 정도로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다. 추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일성으로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하는 양상”이라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정책 동원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우려했다. 추 후보자의 말처럼 우리 경제엔 대내외 불안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달부터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수출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107에서 4월 93으로 내려앉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채발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를 축소하거나 직접 지원이 아닌 채무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새 정부 경제팀이 검토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되 물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시행했던 여러 정책 수단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절실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세제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데 최근 시장 상황을 비춰보면 정책이 시장과 엇박자를 낼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이 호재가 돼 부동산 시장이 벌써 들썩거리는 분위기라서다. 관건은 새 경제팀의 디테일한 팀워크에 달렸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새 정부 실세로 평가받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되면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때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던 김현미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뒤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부동산 세제를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만큼 실세로 불리는 두 사람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부 첫 경제팀은 시작부터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회복세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0년 만에 4%대(4.1%)를 기록하며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정돼 있어 새 경제팀의 정책 대응 폭을 좁히고 있다. 여기에 미국 통화당국이 발신하고 있는 강력한 긴축 시그널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는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장이 지난달부터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세는 전방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31.2%나 오른 가운데 외식물가 역시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39개 외식 품목이 모두 올랐다. 갈비탕(11.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죽(10.8%), 햄버거(10.4%), 생선회(10.0%)가 10% 이상 올랐고, 짜장면(9.1%), 김밥(8.7%), 짬뽕(8.3%), 치킨(8.3%) 라면(8.2%), 설렁탕(8.1%)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품목 역시 상승세가 지속됐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밑도는 외식 품목은 삼계탕(3.9%), 맥주(3.2%) 등 6개에 불과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정상화’가 진행돼야 할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대형악재가 터지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0) 식량가격지수(FFPI)는 2월보다 12.6% 오른 159.3포인트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곡물과 유지류 가격지수가 2월 대비 각각 17.1%, 23.2% 올랐다. 물가상승의 장기화는 경기침체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세계 각국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수출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107에서 4월 93으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문제는 새 경제팀이 50조원 규모로 예고된 추경 편성 속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채발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새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선 추경 재원을 30조원 규모로 축소하거나 직접 지원이 아닌 자영업자의 채무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달부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는 등 긴축 속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넘어야 할 대외 리스크 중 하나다. 한은이 금리인상에 동참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1800조원을 넘는 가계대출 문제가 폭발할 소지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중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충분히 보상하되 물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IMF때 공적자금 조성 등 과거에 시행했던 여러 정책 수단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출산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권 초부터 구조개혁을 잘 이행해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전략, 포용적 성장전략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인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국민 1인당 채무도 지난해 말 기준 1873만원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등을 위해 현 정부 들어 10차례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조∼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새 정부로선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국가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00조6000억원이 증가하면서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3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비확정부채도 13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부채 중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주민등록인구(5163만8809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873만원으로 집계돼 2020년(1636만원) 대비 237만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0%로 커졌다. 나라살림 적자폭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자산시장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20.5% 늘면서 총수입이 570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총지출(600조9000억원)이 그보다 컸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폭은 30조4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71조2000억원, -112조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2015∼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5.0∼36.0%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말고 좀 더 수용 가능한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성급하게 (지출을 줄여) 돌아가려고 한다면 경기가 꺼질 수 있어 (현재 기조를) 조금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50조 추경 등 써야 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등 모순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 총리 이하 경제팀이 재정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30%대 ‘고공행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망 불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월에도 수입가격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커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2.6(2015=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지난해 12월(33.5%)과 지난 1월(31.5%)에 이어 3개월째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0.8%로 지난해 12월(7.9%)과 지난 1월(1.6%)보다는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3% 올랐다. 이 중 채소류는 39.3% 상승했다. 양념채소류 중에서는 마늘과 양파가 각각 52.3%, 57.3% 올랐다. 일반채소류에서는 무가 270.6%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당근(신선)과 도라지(신선)가 각각 61.8%, 48.1% 올랐다. 곡물류는 생두(68.1%), 제분용 밀(58.4%), 사료용 옥수수(52.4%), 가공용 옥수수(45.2%) 등을 중심으로 42.3% 올랐다. 과일류도 파인애플(20.7%), 포도(19.1%), 레몬(13.6%) 등 6개 품목 모두 상승했다.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36.7% 올랐는데 냉동 소고기가 53.3%, 냉장 소고기가 47.7% 올랐다. 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활어(38.6%)가 오름세를 주도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13.5% 올랐다. 수입가격지수가 이처럼 치솟고 있는 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월 말부터 본격화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수입단가가 더욱 가파르게 올랐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중요해졌지만 정책수단은 대부분 소진됐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감자분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1500t으로 증량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할인쿠폰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들여오는 품목은 많지 않지만 두 나라에서 생산량이 줄면 호주나 미국 등에서 한국에 수입되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임비 상승 등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마땅히 없는 게 사실이지만 급등하는 품목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마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침체는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