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및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15일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년3개월 만에 4%대로 오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센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파장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국내에 본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증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며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3500만명대였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40년에는 260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년 전부터 고령인구(6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고령인구는 2040년에 1700만명에 근접,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층에 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저출산, 혼인율 하락 등 2040년 이후 장기 전망도 어두운 만큼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인구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30년 3221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생산연령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해 2040년에는 267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전체 인구의 71.5%이던 생산연령인구가 불과 20년 만에 55.7%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내국인 유소년 인구(0∼14세)도 저출산 여파로 2020년 623만명(12.4%)에서 2040년 430만명(8.9%)으로 향후 20년간 19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40년 1698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다. 18년 후엔 생산연령인구 10명이 고령인구 6명을 부양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2020년 5184만명이던 총인구는 2040년 5019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내국인이 210만명이 감소하지만 외국인은 4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40년까지 총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임보영 감사원 청구조사4과장이 이날 내놓은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실태 분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특히 부산 등 13개 광역시·도 인구는 2017년 대비 2047년에 500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역시 2047년부터 모두 소멸위험단계에 진입,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가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얘기다. 임 과장은 인구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역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청년층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지방보다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서울과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72, 0.85명이었는데 지방은 1.01명이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던 재정당국이 새 정부 들어 재정운용 기조를 180도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건전성 강화론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등을 의식해 정부나 정치권이 재정을 썼던 관행이 남아 있는 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예정돼 있어 추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킬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뒤 그해 6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으로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후보자는 개정안에서 “한국은 국가채무 외에도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부채 등 국가채무에 반영돼 있지 않은 빚이 많다”면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도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정된, 알뜰한 혈세이니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세금 내는 사람도 세금 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가 생각만큼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반 20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총 3차례 편성됐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불거질 될 때마다 곳간 지킴이를 자처했지만, 정치권 외풍에 휩쓸려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아 ‘홍두사미’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5년간 병사월급 인상 등 공약 이행에 266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확립 기조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재정준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최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기반시설(SOC) 공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추 후보자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편성될 예정인 2차 추경은 추 후보자의 재정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전례 없이 높아졌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추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추경은 내달(5월) 초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추경 규모와 집행 방식을 만들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숙제를 추 후보자가 안고 있는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꺼번에 50조원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손실보상 약속도 지키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1, 2차관에 누가 인선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가에선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1차관 후보군으로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행정고시 36회)과 한훈 차관보(35회),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34회), 이형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36회), 이찬우 금융감독원 기획·보험담당 부원장(31회)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2차관 후보군으로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34회)과 조규홍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32회)이 거론되고 있다.

4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35억달러에 달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53억3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하루 줄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7%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14.2%), 석유제품(97.0%), 컴퓨터 주변기기(22.5%)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승용차(-13.1%), 무선통신기기(-10.3%) 등은 감소했다. 상대국별로는 미국(4.0%), 베트남(15.2%), 유럽연합(EU·2.9%), 대만(4.1%) 등의 수출액이 늘었나 중국(-3.4%). 일본(-11.2%) 등은 감소했다. 수출도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더 크게 늘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8억5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특히 원유(30억6300만달러)·가스(11억달러)·석탄(5억5500만달러)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이 47억18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8억7000만달러)보다 6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5억1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18억14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달 초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수입액이 늘고 있는 건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전달에 이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경제 원팀’이 닻을 올리게 됐다. 추 후보자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추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 과도한 보유세의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나 증세 논의에 선을 그은 추 후보자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벗겨내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1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면서 “이것이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3개월 만에 4%대로 치솟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는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들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을 만들기 위해 통화당국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접근법에 대해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 국민에게 부담을 준 정책’으로 규정한 추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등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추 후보자는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아울러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 부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후보자는 또 재정건전성 확립을 “국가경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진 만큼 이제는 재정정책 기조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지표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말한다.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그러한 경기 대책이 주로 이뤄졌는데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다”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 모래주머니 벗겨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빚이 많은데 더 내게 하면 (국민에게) 덤탱이 씌우는 것”이라고 증세엔 선을 그었다. 이날 지명된 추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재정과 금융의 요직을 두루 거쳐 전천후 관료로 통한다. 새 경제팀에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전면배치돼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삼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시장·민간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지난 31일 드러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1호’ 정책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간 최대 75%(3주택 이상)에 이르는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최근 2년 간 공시가격이 30% 넘게 올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다주택자 입장에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다만 향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재건축 시장 위주로 집값이 상승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유예’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상화 정책1호는 ‘양도세 중과 유예’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 조치 발효 후 11일부터 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으로 간주돼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모두 징벌적 세금이 부과돼 매물잠, 보유세 전가에 따른 입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양산됐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실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종부세와 취득세도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0%, 12%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9.05%, 17.22% 올라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인수위는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으로 매물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 변수 이번 방침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선 예상이 엇갈린다. 우선 인수위 예상대로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 중 급증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지난 2019년 1216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7개월여 만에 하락한 바 있다. 반면 생각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공시가격 발표 후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뒤 이틀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9.1을 기록,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벌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매수심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까지 상승 조짐을 보일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시점과 과세 기준일까지 기간이 짧아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정부의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떨어진 점도 걸림돌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지난 2월 전산업생산이 1월 대비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1% 상승에 그쳐 1월 감소 폭(-2.1%)을 만회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체감경기가 3개월째 위축되고 경기 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1월(-0.3%)에 이어 두 달 연속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이다. 산업생산이 2개월째 줄어든 건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0.6%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0.3% 감소하며 타격이 컸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숙박음식점(-4.0%) 생산이 급감했다. 내수 회복세도 주춤했다.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월 103.1에서 3월 103.2로 상승 전환하는 등 향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지표가 적잖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2월 설비투자는 5.7% 줄어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건설기성 역시 8.5% 급감했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3월 83을 기록,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2월)는 128.0으로 0.3포인트 내려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가구가 보유한 총자산이 전국 가구 자산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가구당 평균 자산 역시 비수도권 가구보다 2억5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산 및 소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총자산은 1경31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1000만8759가구가 가진 총자산은 6310조원이었다. 전체 가구가 가진 총자산의 61.2%를 수도권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비수도권 가구 1050만7969가구의 총 자산은 4000조원에 그쳤다. 가구당 평균 자산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 간 격차는 더 컸다. 수도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6억3000만원이었지만, 비수도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8000만원이었다.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이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의 60.3%에 그친 것이다. 자산 외에 소득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전국 가구의 총 경상소득(1257조원) 중 수도권 가구의 경상소득은 672조375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 소득의 53.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비수도권 가구의 총 경상소득은 584조223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경상소득 역시 수도권 가구가 6718만원, 비수도권 가구가 5560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가 수도권 가구 대비 약 17.2% 적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이 비대해지면서 청년들의 경쟁은 심화하고, 지역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지역 쇠퇴, 수도권 집중이란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차기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60억달러에 근접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점점 실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3대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384억966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4%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이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3대 에너지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월별로 보면 1월 131.4%, 2월 53.4%, 3월 1∼20일 75.5% 등이다.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한 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 재개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이 더디게 회복하면서 지난해부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전 세계 원유의 약 12%, 천연가스의 약 17%를 생산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면서 오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배럴당 50달러대 초반이었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9일 기준 127.86달러까지 치솟았다.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와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7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66억600만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국제유가를 연평균 73달러로 전제해 경상수지 80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는데, 이 전망이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가 0.79%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거론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을 마련한 전례가 사실상 없는데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많아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는 ‘한국판뉴딜’의 경우 문재인정부 하반기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는 전망이다. 27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옮기는 지출 구조조정(재정지출 재구조화)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실시한 전례는 최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문재인정부 임기 초반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확정됐을 때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 5년을 기준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두 달 안에 수십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 상황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이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반기에 섣불리 실시하는 것도 재정당국으로선 부담이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손댈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예산 등 손 댈 수 없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304조4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재량지출 안에서도 중앙정부 인건비(41조원), 국방비(40조원)처럼 경직성 예산이 많아 지출 구조조정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부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줄여서 수십조원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기재부 관계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안팎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윤 당선인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한국판뉴딜 등의 비효율적 지출만 줄여도 (50조원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 액수”라고 밝혀왔다. 한국판뉴딜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 인프라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3000억원, 청년 자산,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 휴먼뉴딜 사업에 1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그린 뉴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판뉴딜 사업 자체가 문재인정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 시점 역시 ‘뇌관’이 될 수 있다. 현재 2차 추경 추진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현 정부 임기 중에 불가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판뉴딜 등 현 정부 역점 사업의 예산을 스스로 깎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원들은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당시 기재부 측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