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히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민간신용)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금융 불균형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이런 내용을 9일자 경제뉴스로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국제유가 200달러까지 치솟나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23.70달러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장중 한때 129.44달러까지 올랐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등에서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췄던 것과 달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5% 남짓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수입금지에 동참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미·영을 필두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국가가 늘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이 러시아산 원유 대체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국제유가가 더욱 들썩일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정보 분석회사인 리스태드 에너지는 이날 미국에 이어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뛰는 가운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에너지 수급 구조상 충격파는 더욱 클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효과는 통상 2∼3주 간격을 두고 국내 기름값에 보태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9.5원 오른 ℓ당 1880.1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3월 이후 8년 만에 최고가다. 전방위적인 산업계 피해도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화학·항공·전자 등 다른 업계도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졌다. 화학업계의 원재료인 나프타는 원유에서 추출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도입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다. 이 밖에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전자·반도체·배터리 업계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 취약성,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9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시점의 실질 민간신용과 장기추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실질 신용갭률은 지난해 3분기 5.1%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 4.9%)나 신용카드 사태(2002년 4분기 3.4%) 때보다도 컸다. 한은 이정연 금융안정국 관리총괄담당과 홍준선 조사역은 민간신용 총액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변환한 실질 민간신용에 초단기·초장기 순환 영향을 배제(BP) 하는 방식으로 1980년 이후 금융사이클(신용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주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은 2018년부터 7번째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도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 4분기∼2021년 3분기)의 민간신용(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26.5%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직전 2년인 2007년 4분기∼2009년 3분기의 상승 폭은 21.6%포인트였고, 외환위기 전인 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는 13.4%포인트였다. 신용카드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01년 1분기∼2002년 4분기는 8.9%포인트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숫자가 클수록 GDP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주택 가격 변화도 주목된다. 주택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이클과 강한 동조관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신용이 줄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실질 주택 가격 갭률 흐름을 보면, 2021년 3분기에는 9.2%까지 상승하며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2005년 전후 정점 7.2∼7.6%) 수준을 웃돌았다.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도 예년 평균 대비 빠르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실물 불균형이 커짐에 따라, 향후 대출이 늘었던 가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이클 하락 국면이 찾아오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민간신용의 총량이나 증가율이 과거 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지금 당장 위기 상태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로 미뤄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현재 우리 금융이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잔액 3개월 연속 감소?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한다. '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시장 동향에서 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절벽 등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감소한 데 이어 석 달 연속 줄어들었을지 관심이다. 공정위는 경남기업 등 2개 회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결정을 발표한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 측은 면담에서 가상현실(VR) 능력 배양 콘텐츠 개발, 언어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품목 분류 국제분쟁 해소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언어기금은 WCO 정기회의 때 공식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사용국가에 통·번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기금이다. 관세청은 그간 언어기금에 20만유로를 배정했는데 향후 30만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와 면담을 통해 WCO 사무차장 선거에 입후보한 한국 후보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선거에는 강태일 WCO 능력배양국장이 입후보했다. WCO 사무차장은 5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국제협약 개정·신설, 관세평가 및 조사 등 WCO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면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는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05.30(2020=100)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10월(3.2%) 물가 상승률이 9년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지난 1월(3.6%)에 이어 5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한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건 2010년 9월∼2012년 12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석유류(19.4%)였다. 휘발유(16.5%), 경유(21.0%), 자동차용 LPG(23.8%) 모두 일제히 올랐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원재료비가 오르면서 생선회(9.8%), 쇠고기(8.2%) 등 외식이 6.2% 상승했다. 문제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악재가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계절이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3.2% 상승해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는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110.60달러(2일 기준)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5년 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이달 중 검토하고, 명태 등의 경우 필요시 비축물량을 방출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월간 소비자물가가 10여년 만에 4%대로 올라 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세운 올해 물가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가 및 원자재 급등은 연료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이나 비용 조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특히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5.84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이 73.54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여 만에 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세는 생산자물가와 공업제품 가격에 영향을 줘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발생한 물가 상승분 중 석유류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6%) 가운데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1.44%포인트에 달했다. 물가 상승분의 40% 정도가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 전날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 등 각종 제재는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군사적 충돌로 러시아의 대유럽 석유,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가스대체 석유 수요 증가로 유가(두바이유)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12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석유류 오름폭이 24.6%에서 16.4%로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는 석유류 가격의 안정세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향후 물가상승률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달 4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안요소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망한 올해 물가전망치(2.2%)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해 국제유가 평균이 73달러(두바이유 기준)가 될 것으로 가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상방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때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출한 연료비(광열 연료비·운송기구 연료비 합계)는 월평균 8만7706원이었는데, 가계 소득 대비 비중이 8.3%였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3.9%)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똑같이 연료비가 늘더라도 1분위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아울러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업체의 물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97개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의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이 해당 물품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사야 할 합리적 사유는 없었다. 그런데도 쿠우쿠우는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게 하고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결과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쿠우쿠우가 수취한 알선수수료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33억12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49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분의 절반에 달하고 30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연령대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아울러 숙박·음식업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일자리가 3만개 가까이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9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만1000개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개 줄었지만 60대 이상에서 24만3000개 늘면서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3분기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가 60대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 외 50대 일자리는 16만개, 20대 이하는 6만3000개, 40대는 3만6000개 늘었다. 30대에서만 일자리가 감소한 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회복세도 더디기 때문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인구가 늘고 있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0대 이상은 2018년 1분기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60대 이상 인구 자체가 늘고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3만7000개), 건설업(7만6000개), 정보통신(7만2000개) 등에서 1년 전보다 일자리가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21.1%)이 가장 큰 제조업에서도 일자리가 5만3000개 늘었다. 제조업에서는 전자통신(1만9000개), 전기장비(1만5000개), 자동차(1만1000개) 등은 증가했지만 기타 운송장비(-8000개), 섬유제품(-4000개), 화학제품(-3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6만3000개 늘었는데 무점포 소매(2만2000개)가 많아진 영향이 컸다. 반면 공공행정(-3만개), 숙박·음식(-2만9000개), 운수·창고(-6000개), 예술·스포츠·여가(-4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 차 과장은 “공공행정 일자리는 2020년 3분기 큰 폭(17만7000개)으로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숙박·음식업도 감소했는데 조사 대상 기간(지난해 8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새 20만3000개 늘었고, 여성은 28만8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3%, 42.7%였다. 남성은 건설업(5만4000개), 정보통신(3만9000개), 전문·과학·기술(3만4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고,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1만2000개), 교육(4만4000개), 전문·과학·기술(3만6000개) 등에서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늘었지만, 주 40시간 근로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같은 기간 100만개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주도로 공공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 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가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64세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26만4000명으로 집계돼 2019년 1월(2524만6000명) 대비 98만2000명이 적었다. FTE는 주 40시간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0.5명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지표 계산방식이다. 반면 주 20시간 일한 근로자도 똑같이 1명의 취업자로 보는 통계청 통계로는 지난달 15~64세 취업자가 2435만8000명으로 나타나 2019년 1월(2424만6000명)보다 11만2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취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FTE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631만7000명으로 2019년 1월보다 63만1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72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와 FTE 수치가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에 대해 기재부는 단시간 근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확대되고,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줘 FTE 취업자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사라지는 등 고용여건의 개선으로 해석할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에너지·공급망·금융시장 등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주요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수입선 전환이나 국내 생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원유 등 에너지의 경우 장기 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단기 수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곡물 역시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고, 우크라이나에 진출 중인 기업 13개사 주재원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대규모 군사충돌이나 이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 차관은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상황과 자금흐름 파악에 나선다. 유사시에는 미리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향후 미국 등 서방국의 대러 수출·금융 제재가 현실이 될 경우에 대비해 이들 기업의 수출·자금 애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 곡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업계 차원에서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과 안전재고 일수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조치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내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라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 코로나19로 내수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19일부터 3주 동안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됐지만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면서 향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거리두기 완화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한다든지,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과장은 “2020년 2월 1차 확산 때는 이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30% 줄었고 음식·숙박업은 매출이 30∼50% 줄었지만, 최근에는 초기 영향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불확실성 지속’이란 평가에서 이달 ‘불확실성 확대’로 경계의 수준을 높였다. 기재부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확대 등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도 물가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한파 등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배추 2400t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공급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이 570조원(이하 잠정치)으로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책 등에 따른 총지출이 처음으로 600조원까지 돌파해 통합재정수지가 3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재정수지가 3년 내리 적자를 나타낸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총수입이 이례적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대선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씀씀이가 커질 가능성이 커 4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우려된다.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후보 간 ‘돈 풀기’ 경쟁에만 열을 올릴 뿐,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증세 등 재정 확충 방안은 손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에 따르면 2021년 총수입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편성 당시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정도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2차 추경 대비 14조6000억원 늘고, 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가 4조8000억원 느는 등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29조8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자산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21조원 느는 등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도 총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총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한 가운데 총지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나선 결과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로 추산됐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90조3000억원)와 비교해 60조3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낸 건 외환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1997년 -6조9000억원, 1998년 -18조8000억원, 1999년 -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지난해 총수입 증가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생긴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총수입 증가분 중 국세수입(29조8000억원) 비중이 절반(53%)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에 달했다. 최근의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총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재정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곳간 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집권 후 200조∼300조원을 풀겠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추산)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신용 대사면을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빚진 부문을 국가가 인수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날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액수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사업은 많지만, 무엇을 줄여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은 없다”면서 “재원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공약은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