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주요 농자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봄철 영농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을 구성하고 비료·농업용 필름·면세유·축산·식량작물·원예작물 등 8개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해 영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벼 파종 시기에 필요한 못자리용 부직포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유통에 필요한 톤백(대형 포대)과 쌀 포장재도 7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밀·보리 수확용 톤백 등은 대부분 확보된 상태고, 고구마·감자·옥수수 등도 멀칭필름(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농업용 비닐)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져 영농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 배추·무 주산지인 강원 지역도 8월 파종·정식기까지 필요한 멀칭필름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강원·전남 지역 농협 간 농자재 상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파·마늘은 수확망을 대부분 확보했고, 고추 역시 정식(아주심기·재배할 곳에 완전히 옮겨 심는 것)에 필요한 필름을 확보해 영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청년농업인·지역농협 등과 함께 ‘민관 합동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단체와 지역농협,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산업통상부와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원료 공급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책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세제 등 다른 정책 수단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열린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이 줄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코스피 7000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해 매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거의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73%로 2025년(56%) 대비 높았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후 두바이에 도착한 HMM 나무호와 관련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사태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생부담 등을 고려해 5차 석유 최고가격을 8일 자정부터 2주간 동결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면서 “또한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또다시 동결됐다. 이번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그전 2주 동안 시행한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린 뒤 3차례 연속 최고가를 동결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누적 인상요인에도 민생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동결 여파로 손실이 급격히 불어난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입은 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제품별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준 적용 시 8주간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들이 입은 손해액은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약 4조2000억원의 8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김 차관은 “5월 중 최고액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와 접촉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와 원유 수급 감소라는 이중고가 덮친 정유업계는 생존을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오일뱅크는 23년 만에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점도가 높은 고유황 중질유다. 불순물 함유도가 높아 처리 비용이 다른 지역 원유보다 비싸다.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차관은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6월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8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또 국제유가 오름세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로, 방출 의무 기간이 단축되면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더욱 신속하게 시중에 방출된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5개 품목(냉동고등어·냉동갈치·냉동명태·냉동오징어·냉장오징어)을 추가해 할당관세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가산세를 부과하던 기준을 ‘20일 경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 사항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활용해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캐나다 원유 공급자를 대신해 앨버타 주 정부가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한국·캐나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3→0%)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입량(480만배럴)의 약 7배에 달하는 연 최대 3300만배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이처럼 FTA 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발굴해 수입 절차상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수입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서 국회와 정부 내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20~30%대 절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약 3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각각 보유세 감면 효과가 27.4%, 35.1%에 달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정책결정권자 역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적정가격과 괴리되면서 고가 주택, 특히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 감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공시가격을 시장가치에 기반해 산정하되, 세 부담이나 복지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가 7일 발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 2020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발표하며 유형·시세별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하기로 했지만, 윤석열정부가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보유세 과세표준의 핵심 기준점이 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가 산출되고,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잔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공시가격은 세금 외에도 복지, 보험료 등에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로 국회의원 중 김은혜·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선정했다. 현재 국회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는데 두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을 발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서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구윤철 부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정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책 결정 권한을 고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발표된 로드맵이 실제 적용됐을 경우와 현재 보유세 부담 차이를 각 대상자별로 비교했다. 우선 김은혜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연립주택과 빌딩(토지+빌딩)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208억원이었는데, 공제액 등을 감안해 서울 강남의 연립주택(약 13억3000만원, 212.74㎡, 현실화율 69.2%)과 빌딩의 토지 공시가격(약 172억8000만원, 토지 현실화율 65.5%)을 합한 총 약 18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이행됐다면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약 16억2000만원(현실화율 84.1%), 빌딩의 토지 공시가격은 약 213억2000만원(현실화율 80.8%)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현실화율 이행시 보유세는 1억299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현실화율이 유지되면서 보유세는 1억49만원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946만원(22.7%)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생긴 셈이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공시가격 제도 완화가 본인의 자산에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아파트(15억7000만원, 111.92㎡)와 경기도 남양주시 및 전북 군산시 임야 5필지(현실화율 65.5%) 등 총 18억4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실화율 동결로 보유세는 약 284만원에 그쳐 현실화율 이행시(약 392만원) 대비 107만5000원(27.4%)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발생했다. 김 실장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로 동결돼 있는데, 이 아파트의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약 28억3000만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시세 반영율은 약 55%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시세가 크게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큰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 신축아파트(112.85㎡)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1년 분양권 실거래 가격(44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75.3%)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약 33억원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다만 실제 공시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산신고시 기재된 가격(15억원)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했다. 그 결과 구 부총리는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약 194만원(35.1%) 수준의 보유세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구 부총리 사례는 공시가격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낮게 반영된 상태에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세 부담이 이중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윤호중 장관과 권영진 의원의 경우 종부세 해당 사항이 없어 재산세만 각각 연간 57만9000원(18.8%), 15만7000원(19.5%) 감면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정책결정권자들이 감면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다면서 공정과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등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1가구1주택자라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시가격을 법(부동산공시법 제26조)에서 정한 적정가격(시장가치)에 부합하도록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되, 세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장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산정한 뒤,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복지행정에서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활용해 기존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주가조작 세력은 A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 이들은 A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했고, 실물 거래 없이 20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 뻥튀기에 나섰다. 또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300억원대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미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투기세력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해 차익을 실현했고, 소액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 700억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6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가운데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탈세 혐의 금액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상장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세금을 탈루했다.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업체 15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도소매업을 하는 한 업체의 사주는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B업체에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줬다. 이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설립해 B업체가 실시한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공사한 것처럼 위장해 기업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했다.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도 적발됐다.

주가조작 세력은 A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한 몫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방법은 단순했지만 효과는 컸다. 이들은 A 상장법인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며 실물 거래 없이 20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또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 투자법인에 300억원대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미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의 투기세력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해 차익을 실현했고, 소액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아울러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 처리해 상장사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6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가운데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추정하는 탈세 혐의 금액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매집해 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했다. 제조업체인 B의 경우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주요 생산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옮기면서도 200억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또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원 이상의 유통마진을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에 빼돌렸다. 이 같은 행위 탓에 B업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지만 해외 체류 임원에게 고액급여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 급기야 회계자료를 미제출해 감사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장폐지를 추진, 소액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11개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이른바 ‘터널링’ 업체 15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도소매업을 하는 한 업체의 사주는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C업체에 매장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줬다. 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설립해 C업체가 실시한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공사한 것처럼 위장해 기업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은 배당 또는 허위급여 형식으로 유출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게 됐다. 국세청은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노년층 등에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했다. 이후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해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주들의 경우 이런 의무를 회피하고 소액투자자로 가장,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허위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주의 경우 소득세 납부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라면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달 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다주택자 등 유형별로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다. 우리 보유세 수준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만큼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제도는 유지하지만 거주에 혜택을 더 주고 보유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조합이 마련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내달 지방선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강화 관련 논의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한 우리 보유세 수준이 낮은 데 대해 “저도 궁금했다”(3월23일 X)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부동산 대비 한국의 보유세 세 부담 비중은 0.21%(2022년 기준)로 영국(0.64%), 일본(0.49%), 프랑스(0.34%) 등보다 낮았다. 각종 연구 결과는 보유세가 낮은 국가의 점진적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지지한다.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2018년) 논문에서 연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1980~201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보유세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세율 인상은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관련 취득·보유·양도세제 정책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용 등을 높여 초과보유 주택을 매도할 유인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잠재적 구매자들은 구매를 망설이게 만든다. 이 같은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론적 근거를 정리했다. 일단 법 개정 없이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이전 정부 때 69%까지 낮아졌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용범 실장이 주택 유형별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전 강남대 교수)은 “보유기간 몇 년, 실거주 몇 년 이런 차이를 두고 (보유세 부담을) 달리 할 것 같다”면서 “이후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간섭을 안 하고,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등 혜택을 줄이는 것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세의 경우 투기 목적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양도세 장특공제가 대표적이다. 양도세는 소득세에 속하지만, 시세차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세 성격도 갖는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도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4월18일 X)고 밝힌 만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매물잠김’ 현상도 공제 수준을 시기별로 조정하면 오히려 시중에 매물이 늘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조세 형평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된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부동산은 5~10년 누적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매기는 소득과세보다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것에 혜택을 주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한 만큼 거래세를 낮춰주는 조합을 추진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문재인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끝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전 정부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낮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했던 잘못을 되풀이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유세를 얼마냐 올리느냐에 따라 양도세를 그만큼 내리는 ‘시소’의 개념으로 세 부담 수준을 짜야 한다”면서 “취득세도 수요자 지출을 고려했을 때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회장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세계은행그룹(WBG)은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WBG Director, Market & Counterparty Risk)으로 민진아(사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 신임 국장은 20여년 동안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각종 경력을 쌓았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 등 민간 금융기관을 거쳐 2017년에는 MIGA에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으로 입사했다. 2021년부터는 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에 임명돼 근무해왔다. 민 신임 국장이 세계은행그룹 국장 보직에 선임되면서 세계은행 내 한국인 고위직은 부총재 1명, 국장 1명으로 늘었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은 조직의 핵심 고위관리직이다. 2024년 7월 김상부 디지털·인공지능(AI) 부총재가 처음으로 세계은행 한국인 부총재로 임명된 바 있다.

A업체는 해외 무역상에게 2000억원 규모의 중고차, 차량용 부품 등을 수출했다. 하지만 해외 무역상은 정상적으로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치기 업자를 물색해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업자는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했다. 정부는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약 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대응반은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바 있다. 대응반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한 소액해외송금업체는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적발해 조사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조세포탈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외환 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숙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편법증여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실제 임 청장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E아파트의 경우(10년 전 시가 10억원)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내달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한다. 만약 자녀가 현금이 없으면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세금까지 붙어 세액이 20억원까지 치솟는다. 임 청장은 이를 두고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작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임 청장은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