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하고, 소비 역시 1.9% 줄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1년10개월 만이다. 여기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세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데다 각국이 긴축 속도를 높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는 분석이 따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해 7월(-0.8%)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산업생산의 감소를 이끈 건 서비스업생산(-0.3%)이었다. 주식 등 금융상품거래가 감소하면서 금융·보험(-2.7%) 생산이 줄었고, 연구개발비 등 전문·과학·기술(-2.5%) 생산도 감소했다. 반면 광공업생산은 반도체(6.1%), 자동차(3.2%)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0.2%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8.3%로 2013년 1월(79.0%)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9% 줄면서 2020년 7월(-5.6%)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구재 판매가 6.0% 감소했고, 평년 대비 높은 낮 기온이 이어지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도 3.4% 줄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각종 리스크에도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 등에 기인해 내수 관련 지표가 다소 주춤했다”면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연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생산·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안한 지표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해 12월 지표가 좋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2020년 3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1로 0.1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불안요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선행지수가 6개월 정도 일정하게 하락했다는 것은 경기가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동행지수가 4개월 연속 오르고, 다른 실물지표도 종합적으로 봐야 경기가 꺾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월간 소비자물가가 10여년 만에 4%대로 올라 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세운 올해 물가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가 및 원자재 급등은 연료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층이나 비용 조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특히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5.84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이 73.54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여 만에 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세는 생산자물가와 공업제품 가격에 영향을 줘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발생한 물가 상승분 중 석유류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6%) 가운데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1.44%포인트에 달했다. 물가 상승분의 40% 정도가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 전날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 등 각종 제재는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군사적 충돌로 러시아의 대유럽 석유,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가스대체 석유 수요 증가로 유가(두바이유)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 12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석유류 오름폭이 24.6%에서 16.4%로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는 석유류 가격의 안정세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향후 물가상승률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달 4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을 불안요소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망한 올해 물가전망치(2.2%)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해 국제유가 평균이 73달러(두바이유 기준)가 될 것으로 가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상방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때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출한 연료비(광열 연료비·운송기구 연료비 합계)는 월평균 8만7706원이었는데, 가계 소득 대비 비중이 8.3%였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3.9%)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똑같이 연료비가 늘더라도 1분위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아울러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역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4분기에 태어난 아이 10명 중 6명은 첫째 아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다둥이 가정의 감소는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육아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중 첫째아로 태어난 아이는 전체의 58.8%에 이르렀다. 이는 관련 통계가 분기별로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2015년 1분기 51.7%에 그쳤던 첫째아 비중은 조금씩 늘어 지난해 1분기 55.9%, 2분기 55.8%, 3분기 56.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4분기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7.8%로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졌다. 2015년 1분기(9.7%)와 비교하면 1.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둘째아 비중 역시 2015년 1분기 38.6%에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4분기 33.4%로 집계됐다. 둘 또는 셋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다둥이’ 가정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다자녀 가정이 줄어드는 것은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다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여성의 혼인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을 보면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 초반(30∼34세)이 44.8건으로 가장 많다. 20대 후반(25∼29세)이 40.1건으로 뒤를 이었고, 30대 후반(35∼39세)이 15.5건, 24세 이하가 4.1건, 40세 이상이 2.2건이었다. 2015년 1분기만 해도 20대 후반의 혼인율이 73.9건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20년 4분기부터 30대 초반의 혼인율이 20대 후반의 혼인율을 넘어섰다. 24세 이하 여성의 혼인율도 2015년 1분기 9.2건에서 지난해 4분기 4.1건으로 5.1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만혼 증가 영향으로 30대 후반과 40세 이상 여성 출산율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30대 후반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9.4명으로 1년 전보다 0.7명 늘었다. 육아 부담은 출산을 막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인크루트가 ‘직장인의 육아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2%는 육아휴직 제도 등 양육환경이 개선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공급망 차질이 원자재에서 중간재내구재로 확산하는 등 좀처럼 공급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책 효과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우선 유가 등 에너지는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능력 지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가 배럴당 93.1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차질 및 해상물류 지체 등이 중첩되는 등 공급망 차질이 기존 원자재에서 중간재 및 내구재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되는 점도 물가상방압력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글로벌 물가 불안요인은 고스란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통상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데 지난달 두바이유는 1월 첫째주 배럴당 78.4달러에서 넷째주 86.7달러로 급격히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기름값 뿐 아니라 화학, 전력가스, 도로운송 등 전방위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내구재나 개인서비스 등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부분에서 지난달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현안”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알뜰주유소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한파 등 가격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물량을 풀고, 쌀과 수산물은 업계와 협의해 2월에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 5.5% 상승하며 고공행진한 가공식품과 외식 부분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업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등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당근’을 제시해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효과는 미지수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워낙 거센데다 미국이 긴축기조를 강화하면서 환율이 올라갈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외에 지난달 옥수수 및 대두가 남미 가뭄으로, 알루미늄과 니켈의 경우 각각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소와 미얀마 생산 중단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전망치보다 비관적인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경제 전문가 18명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2.7%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2.1%)보다 0.6%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이 17만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45만8194명의 소득은 총 336조1136억7천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673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을 말한다. 통합소득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억2244만원, 2017년 1억2791만원, 2018년 1억3055만원, 2019년 1억3226만원, 2020년 1억367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4년차인 2020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429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78만원, 2017년 186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늘었다. 2016년에는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의 68.6배였다. 이 배율은 2017년 68.7배, 2018년 65.2배, 2019년 64.0배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69.8배로 늘어났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통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2만4581명의 소득은 40조8546억5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6억6200만원이었다. 2016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 12조9100만원에서 3억7100만원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848.4배에 달했다. 2016년 723.7배, 2017년 792.2배, 2018년 734.8배, 2019년 733.8배였다가 2020년에는 배율이 확대돼 800배를 넘어섰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한 것인데, 코로나19가 계속된 2021년에는 격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피해가 집중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외에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 계층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원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로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 거론된다. 그 외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둔 돈이 6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 역시 과표구간이 장기간 변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13조원이 더 걷히는 등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000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징수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 안팎을 기록하다가 2020년 46조4000억원, 2021년 68조1000억원 등 최근 2년 간 폭등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11% 안팎에서 2020년 16.4%, 2021년 19.8%로 뛰었다. 자산세수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건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정도 증가했다. 자산세수가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올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직장인들의 급여 등에서 원친징수 형태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도 문재인정부 들어 13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이 기간 총국세가 29.6%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0.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건 과세표준이 15년째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5.0% 상승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 8개 구간으로 나눈 것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 기간 종전까지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던 근로자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포함될 경우 적용 최고세율이 기존 15%에서 24%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증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0년 33만4000명 수준이던 병역 의무를 지난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에는 23만여명으로 10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체계로는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2025년 177만명 가량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과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폭과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우울한 전망’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총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에 2029년으로 전망됐지만 2021년으로 8년 단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16.4%)부터 지난해 1분기(-17.6%)까지 혼인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가 반영됐다. 혼인감소는 향후 3~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0.86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24년 0.70명으로 18.6%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도 매년 30~4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20년 3737만여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3561만여명으로 177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전망보다 감소폭이 25만명 확대됐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와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여성, 고령층, 외국인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도 성큼 다가왔다.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30.8%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2040년대 초반이 되면 현재의 절반 수준(12만6000명)까지 병역 자원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매년 3만4000명의 추가 병력이 필용한 점을 감안하면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군 인력 체계 개편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대학에 다닐 인구는 23.8% 감소한다. 특히 대학에 다닐 인구는 향후 20년 간 51%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현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역불균형이 심화하면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라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은 지방거점도시 쇠퇴로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사회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을오 향후 저출산 추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합계출산율 저점은 2024년 0.70으로 예상되지만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2025년 0.61이 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3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를 지정한 가운데 세부적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아울러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31개 시설을 새롭게 정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제조시설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이, 시스템에서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나노미터 이하급 제조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백신 분야에서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와 분포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로,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약 659만개)가 대상으로, 가정 내 전자상거래, 1인 유튜버, 간판 없는 공부방 등도 조사대상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필요하면 면접조사를 전화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잠정 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이후 12월에 확정된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는 국가·지자체 정책 수립 기초 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로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