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주택을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강원·경북·충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4%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선 이미 물가 상승 기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제주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1년 9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4%대(4.3%)에 진입한 뒤 12월(4.4%), 1월(4.6%)에 걸쳐 오름폭을 키웠다. 제주는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6.3%)과 교통물가 상승률(10.3%)이 각각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강원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1월 4.5%로 치솟은 뒤 12월(4.4%), 1월(4.3%)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강원은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6.2%)과 교통물가 상승률(9.5%)이 제주에 이어 각각 두 번째로 높았다. 경북과 충남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각각 4.2%, 4.0%로 집계돼 3개월째 고공행진을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5%, 1.8%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둔 돈이 6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같은 기간 13조원이 더 걷히는 등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 안팎을 기록하다가 2020년 46조4000억원, 2021년 68조1000억원 등 최근 2년간 폭등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11% 안팎에서 2020년 16.4%, 2021년 19.8%로 뛰었다. 자산세수 중에는 종부세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정도 증가했다. 자산세수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도 문재인정부 들어 13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이 기간 총국세가 29.6%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0.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건 과세표준이 15년째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도 5.0% 상승했다. 하지만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 8개 구간으로 나뉜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2017년에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속했던 근로자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포함될 경우 적용 최고세율이 기존 15%에서 24%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 부담만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공정위가 제시한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의 조건을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이 큰 틀에서 받아들이는 이른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최고의결기구)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슬롯 반납,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았고, 수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두 회사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 조건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 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두 회사의 조건 없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다. 이 중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은 기업결합을 반드시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신고 국가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모텍이 하도급업체에 권리 귀속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아모텍의 이런 자료 요구가 기술유용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이메일이나 구두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모텍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이나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모텍의 이런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주로 출범 당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국민들에게 국정철학을 빠르게 전달하는 방편으로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 만에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전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 힘들었던 만큼 선거기간부터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직개편의 큰 줄기는 국정 개입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권한이 축소됐고, 장관급 기관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도 새롭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는 ‘작은정부’를 강조하며 부처 간 통합에 나섰던 이명박정부와 달리 행정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과학·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통상교섭 관련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경제부총리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관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고,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다.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 간 통폐합이 키워드였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를 통합하며 예전 대비 11개 기관이 감축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졌다. 임기 중반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돼 부처 명칭이 각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노무현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기능 재조정에 집중했다.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했다. 통계청과 기상청이 차관급 기구로 격상된 것도 노무현정부 때였다. 과거 정부가 정부조직 전체에 대해 부처 간 통합 및 신설을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했다면, 노무현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다.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직과 정원 감축에 나서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등 외환위기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가족위기 확산과 여성권익 향상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 맞춰 여성부도 새롭게 신설됐다.

내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그간 구글 등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OECD가 이번에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방안은 초안으로서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쯤 최종안이 수립될 전망이다. 매출액, 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준이 현재의 200억유로(27조원)에서 100억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은 3∼5개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3.2%) 이후 4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3%대 ‘고공행진’을 보인 것이다. 외식, 가공식품 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4일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년=100)로 지난해 1월 대비 3.6% 올랐다. 지난해 10월 9년8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에 이어 넉 달째 3%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3.0%로, 2012년 1월(3.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원재료비 등이 상승하면서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3.9%)와 공업제품(4.2%)의 오름폭이 컸다. 전체 외식비가 5.5% 상승한 가운데 생선회(9.4%), 쇠고기(8.0%) 외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석유류(16.4%)와 농축수산물(6.3%)의 상승률도 여전히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12.8%), 경유(16.5%), 자동차용 LPG(34.5%)가 모두 올랐고, 딸기(45.1%), 돼지고기(10.9%), 달걀(15.9%) 등의 오름폭이 컸다. 문제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한 데다 지난해 12월 국제유가가 하락한 덕을 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난달 31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88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달 집계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지난달 135.7로,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곡물과 설탕,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의 국제가격을 종합해 산출한다.

“재질이 가벼워서 이너와 아우터로 가볍게 입기에 딱 좋은 옷. 간절기 아이템♡”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한 이용자는 겨울에 입기 좋은 옷이라면서 A 제품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 게시물은 금세 주목을 받아 ‘좋아요’가 4100건을 넘었다. 순수한 사용자의 제품 후기인 것처럼 보였던 이 게시물은 하지만 업체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게시물이었다. 공정위는 이 게시물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물 첫 부분에 ‘#광고’, ‘#협찬’이라고 표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1만7020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회 및 구독자 수가 많거나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가 높은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제대로 공개됐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부적절한 표시위치’(7847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표시가 보이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실제 한 화장품과 관련한 게시물은 본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정보를 표시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가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이 305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유튜브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에 ‘제품협찬’, ‘유료 광고 포함’ 등의 문구를 넣지 않거나 영상 설명란에만 협찬 사실을 밝히는 사례도 있었다. 위반 게시물은 후기 의뢰 및 작성이 쉬운 상품(1만4691건)이 가장 많았는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 미용 보조식품) 비중이 컸다. 공정위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이 추가로 다른 게시물까지 수정하면서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구글 애즈 포함)의 SNS 광고 관련 사업자 자율규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맞춤형 광고(광고주가 SNS 사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게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거짓, 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운영 중이었다고 밝혔다. 뒷광고가 포함되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자율규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됐다고 27일 통계청이 밝혔다. OECD 통계정책위는 선진통계 부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전문위원회로, 의장단은 국적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통계정책위는 캐나다(의장)를 비롯해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8개국 인사로 구성돼 운영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류 청장의 경제, 통계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국제 통계사회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OECD 측이 이례적으로 의장단 합류를 직접 요청했다고 전했다. 류 청장은 지난해 18차 OECD 통계정책위에 참가해 코로나19 회복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혁신방안으로 빅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료연결 및 동형암호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적용된 ‘K-통계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류 청장은 “고품질의 국제 비교가능 자료와 증거기반 분석에 기초한 정책결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연계, 활용 등 최신 통계기법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