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의 3.7%보다 낮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에 송구하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2월이다. 통상 2~3주간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지난달 말부터 치솟고 있는데다 고질적인 문제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1월보다 오름폭이 커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지난해 1월 대비 3.6% 올랐다. 지난해 10월(3.2%) 3%를 돌파한 뒤 11월(3.8%)과 12월(3.7%)에 이어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이다. 외식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3.9%) 가격이 상승한데다 농축수산물(6.3%) 가격과 석유류(16.4%)의 오름세가 지속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는 개인서비스에 속하는 외식비가 5.5% 올랐는데 생선회가 9.4% 상승해 12월 상승폭(8.9%)을 넘어섰고, 보험서비스료도 13.4%로 12월(9.4%)보다 4%포인트 올랐다. 석유류에서는 휘발유(12.8%), 경유(16.5%), 자동차용 LPG(34.5%)가 모두 상승했고, 농축수산물에서는 딸기(45.1%), 돼지고기(10.9%), 수입쇠고기(24.1%), 국산쇠고기(6.9%), 달걀(15.9%) 등에서 오름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말까지 1%대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전기·가스·수도는 2.9% 올라 2017년 9월(7.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7월 전기요금 필수 할인공제가 축소되고 작년 10월 연료비조정단가가 인상된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대비 지난달 물가상승폭을 0.1%포인트 낮췄다고 자평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1월 물가상승을 억제했던 요인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0만4000톤)로 풀었는데, 이런 정책을 지속하긴 쉽지 않다. 또 지난해 12월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제품에 반영되는데 지난달 31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88달러를 넘어서는 등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리터당 1800원대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에 따라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충격파가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에너지 분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있고, 정세 불안이 글로벌 교역 감소로 이어질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은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매입원가 부담을 높여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그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격을 쉽게 높일 수도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향후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과도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공급 확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안에 12만3000호가 들어설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면서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꼴로 이전 신고가 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면서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올해 중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면서 “앞서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후 1년 만에 목표 물량(83만6000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이런 물량 효과가 시장 하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이가 2만명을 밑돌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20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는 25개월 연속 자연감소를 기록 중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98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254명(-1.3%) 감소했다. 월간 인구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1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 역시 4.7명으로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이로써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1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4만4016명에 그쳐 전년 동기(25만2696명) 대비 3.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 35만7771명을 기록, 30만명대로 내려왔다. 이어 2020년에 27만2337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주저앉으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대전과 울산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8426명으로 전년보다 11.0%(282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 역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11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862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외부 유입 인구 등을 제외한 국내 인구는 8000명 넘게 자연적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5개월 연속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고령 인구가 2010년부터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겨울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19 확산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망도 어둡다. 30대 인구 감소와 함께 결혼을 미루는 경향 역시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7088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89건 감소하며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1~11월 혼인 건수는 17만2748건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19만1363건)보다 9.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간 혼인 건수도 사상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과장은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도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이혼 건수는 8770건으로 1년 전보다 1.2%(106건)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가 누적되면서 이혼 건수 또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10만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4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 사유로 ‘주택’을 꼽은 이들이 많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탈서울’ 추세를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전체 인구이동은 전년 대비 52만명 넘게 감소했는데,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10만6000여명으로 집계돼 2020년(-6만4000명) 대비 순유출 규모가 4만2000명 정도 늘었다. 서울의 순유출이 10만명을 넘은 건 지난 2018년 11만여명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이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가 해당된다. 탈서울을 부추긴 건 주택 문제였다. 서울의 전출 사유를 보면 주택 문제를 거론한 이들이 9만5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1만6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서울의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7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을 떠난 이들의 63.8%는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대전과 함께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일어났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서울은 주택 사유로 유출이 많고, 직업이나 교육 관련해서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외에 대구(-2만4000명)와 부산(-1만9000명) 등 9곳에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순유출이 발생했다. 반면 경기(15만1000명), 세종(1만4000명), 인천(1만1000명), 충남(9000명), 강원(7000명)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5만6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3만2000명 감소하며 증가세는 주춤했고, 충청과 강원 등 중부권에서도 2만4000명 순유입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의 순유입률이 14.9%로 가장 높았고, 서울 서초구가 ?2.8%로 순유출률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의 국내 이동자 수는 721만3000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7%(52만2000명) 감소했다. 교육이나 직업 등의 사유로 인구 이동이 활발한 20,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60대 이상이 늘어나는 인구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20, 30대 인구는 전년 대비 23만6000명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인구는 64만명 정도 증가했다. 또 2020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인구이동이 크게 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지난해 인구이동을 감소시킨 요인이 됐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 사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으로, 소득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른 소득 분위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가구 21만5000원, 3분위 가구 40만원, 4분위 가구 48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그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의 70.5%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이 중 36.9%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였다. 반면 가구주가 초졸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79.6%가 소득 4·5분위인 상위 40%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이었지만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에 달했다.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해외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경제 회복이 수출 실적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 첫 단추로 정부는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2월 정부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등 메가 FTA와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수산업 등 민간 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오는 4월 예정대로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내달 1일 비준 예정인 아르셉은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규모도 확정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승인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EDCF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와 요소수 수출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호주 등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란 비판에도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을 강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지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된 경우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개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앞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방역 보강 차원에서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 중순쯤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고, 국민의힘도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최근 전달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지출예산 금액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육박…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 초과 한국전쟁 이후 71년 만에 편성된 14조 규모의 1월 추경으로 나라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전망치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총수입(553조6000억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적자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작년 2차 추경 기준 적자 90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작지만,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올해 적자가 작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작년 본예산 때의 956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나랏빚이 119조7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증가다.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두드러진 데다 ‘지속일자리’ 비중은 낮아 단기처방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6.3%) 증가했다. 2019년 15만1000개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폭 증가다. 이에 따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9.5%)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했다는 의미다. 2020년 전체 일자리(2472만5000개)가 전년 대비 2.9%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이번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다른 개념이다. 낮에 회사를 다니고 오후에 배달업을 종사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가 된다. 이 때문에 2020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6000명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일자리는 투잡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9년보다 23.5%(4만6000개) 증가했고, 29세 이하와 50~59세가 각각 7.9%(3만3000개), 6.7%(4만1000개)로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7000개(3.3%), 12만5000개(9.3%)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가 늘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 확산기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지만 우려할 대목도 엿보인다. 장·노년층 등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속일자리 비중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파악된 지속일자리는 전년 대비 13만4000개 늘었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지속일자리란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걸쳐 한 곳에서 근로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낮아졌다는 건 고용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질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일자리가 사라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예고된 가운데 규모를 늘리려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을 중심으로 한 14조원 규모를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는 1000만원 지원 방안까지 내놓으며 경쟁적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이번 추경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인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빚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연초부터 돈이 풀릴 경우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에 대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진행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이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607조원의 본예산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된 점을 들어 추가적인 증액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 작다고 밝혔고, 여야 모두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정치권의 압박에 맞서는 이유는 대규모 추경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국채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 하락에 따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대출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와 맞물려 대출금리 상승은 코로나19 사태로 빚이 급증한 자영업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044%로 올랐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1년 전 대비 2.5%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국채 발행은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또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돌아선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 우려가 더 짙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 추경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정치권 주장처럼 10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늘리고 채무가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초과세수로 지원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합리적인 계산 없이 추가로 증액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이 팽창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맞지 또다시 추가 경정하는 건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방화동에 살고 있는 최모(30)씨는 지난해 일자리를 찾는 데 애먹었다. 2019년 초에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병원에서 주 40시간 넘게 일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비슷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지난해 7월부터 조그만 유치원에 영양사로 취업했지만 근로시간은 주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최씨는 고민이 깊다. 최씨는 “하루에 8시간 정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코로나 탓에 유치원이 닫는 경우도 생겨서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육아 때문에 지금은 주 20시간 일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향후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같이 주 36시간 미만 일하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지난해에도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6만여명 늘어 고용시장이 양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107만명으로 전년보다 1.7%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42.7% 증가하는 등 여전히 100만명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이들의 비중도 2019년 2.8%에서 2021년 3.9%로 늘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영업시간 단축 등이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할 당시 주간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구직자 성격을 지녀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 이런 불완전 취업자는 2016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만1000명, 2018년 62만9000명, 2019년 75만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08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95만7000명으로 1년 전 2020년 12월(115만7000명)보다 17.3% 줄었지만, 2019년 12월(74만2000명)보다는 29.0% 늘어났다. 산업별로 불완전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019년 대비 4만1000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이 3만8000명, 교육서비스업(3만6000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3만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취업 희망 근로자가 많았던 것이다. 불완전 취업자의 증가는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 연간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 감소폭 이상을 만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1년 경제운용 성과를 설명하면서 고용 부분과 관련해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2020년 충격을 만회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완전 취업자로 대표되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용시장에 상당 부분 남아있는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일자리에 대한 취업기회가 많이 줄어든 만큼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