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됐다고 27일 통계청이 밝혔다. OECD 통계정책위는 선진통계 부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전문위원회로, 의장단은 국적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통계정책위는 캐나다(의장)를 비롯해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8개국 인사로 구성돼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4분기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시장 역시 4분기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 초과)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9.9% 상승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4분기 들어 상승폭이 축소되며 3분기(2.8%)보다 1%포인트 낮은 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지역에서 상승세가 11월 0.86%에서 12월 0.34%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구와 세종은 가격이 하락했다. 임대시장도 매매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년 대비 6.5% 올랐지만 4분기에는 3분기(2.0%)보다 낮은 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4분기 준전세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 모두 3분기 대비 0.2%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하며 각각 1.2%, 0.8%를 기록했다. KDI는 “연중 급등한 전셋값 부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수요의 월세로의 이동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KDI는 2016년 이후 자산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간 차이는 2016년 3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매매시장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하락’ 또는 ‘보합’일 것으로 예측했다. KDI가 교수 등 5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3%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 예측은 18.3%였다. 매매가격 하락 전망 이유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로 가장 많았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72.8%가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양곡 연도(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전년보다 0.8㎏(1.4%) 감소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30년 전인 1991년 소비량(116.3㎏)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96년부터 매년 사상 최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줄어든 1인당 155.8이었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대략 쌀 100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하루 한 공기 반 정도를 먹었던 셈이다. 쌀과 보리쌀, 밀가루, 잡곡, 콩류, 서류 등 기타양곡을 포함한 양곡의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역대 가장 적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2.0%) 줄어든 65.0㎏으로 1991년(127.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황호숙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식생활이 서구화하면서 빵을 비롯한 기타식품소비가 늘었고 즉석밥 같은 대체식품, 레토르트 식품 섭취도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지난해에는 온라인 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주문도 많았다”고 말했다. 식료품 제조업 부문의 쌀 소비량은 68만157t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쌀 소비량은 도시락류 제조업종(16.2%),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3.0%) 등에서 늘었고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업종(-4.0%), 주정 제조업종(-2.7%)에선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쌀 중심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정간편식 등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해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유통·판매망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3.3%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전망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우리 경제는 소폭 하향 조정에 그쳤다며 내년까지 빠른 성장세를 자신했다. IMF는 25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각각 3.0%, 2.9%로 내다봤다. IMF가 전망한 올해 전망치는 정부(3.1%)보다 0.1%포인트 낮고,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IMF 전망 시점이 가장 최신으로 오미크론 영향이 보다 크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저효과를 제외한 2020~2022년 우리의 평균 성장률(2.01%)이 G7 국가들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내년까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4.9%)보다 0.5%포인트 하향한 4.4%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성장률은 5.2%에서 4.0%로 내렸고, 중국도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를 뚫고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11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 속에 2019년 역성장을 했던 기저효과와 소비 회복, 수출 증대 효과로 지난해 성장률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를 나타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한 후 2분기 -3.2%로 추락했으나, 3분기 2.2%, 4분기 1.1%로 회복하며, 연간으로는 -0.9%를 나타냈다. 지난해 들어서는 1분기 1.7%, 2분기 0.8% 성장하며, 연간 4%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등장과 확진자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 다시 3분기 0.3%로 내려앉았다가 4분기 1.1% 성장세로 한 해를 마감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 전환하고 설비투자와 정부 소비 증가가 지속됐다”면서 “코로나19에 소비 주체들이 적응해나가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백신 접종, 방역조치 완화, 정부 추경도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적으로도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고 높은 성장률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성장률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데 이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업, 국민 함께 이룬 성과다. 자부심 갖고 미래 원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와 논의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지난 17일 개정안 내용이 공고된 것을 감안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총 22일이다. 법제처가 규정한 통상의 경우(40일 이상)와 비교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입법예고란 법령을 제·개정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간 부문의 피해를 회복하고, 석유류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단축 사유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 및 중산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2~3%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제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오르고 있는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면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다. 올해 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607조7000억원으로 ‘수퍼예산’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에 더해 ‘추경 증액’ 논의마저 불붙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경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이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추경규모도 경제상황 및 각종 변수를 감안해 신중하게 정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상황, 그리고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연초에 이례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제출할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에 선을 긋고 있는 건 재정 건전성 악화 및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 국채금리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추경 14조원이 대부분 적자국채(11조7000억원)로 마련되면서 각종 재정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작년 본예산 총지출 대비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 총지출이 14조원 늘지만 총수입은 본예산의 553조6000억원 그대로라 나라살림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부담이다. 현재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발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추경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기재부는 일단 이번 추경의 경우, 대부분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여기서 더 늘어나 시중에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기재부는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빚을 많이 낸 자영업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가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의식한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정부에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며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 동의 없이 추경 증액은 불가능하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 압박에 맞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당시 51세·4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박씨에게 붙잡혀 살해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박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씨를 따라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윤모(57)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가 이전 대선에 비해 더 많이 설치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투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정 가능 사유를 늘리는 안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 밖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지면서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해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 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복지부는 다만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 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의무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합리성과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등의 법리를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당장 성인 미접종자들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