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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어 공공일자리 16만개 급증… ‘고용의 질’은 오히려 후퇴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증가다.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두드러진 데다 ‘지속일자리’ 비중은 낮아 단기처방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6.3%) 증가했다. 2019년 15만1000개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폭 증가다. 이에 따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9.5%)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했다는 의미다. 2020년 전체 일자리(2472만5000개)가 전년 대비 2.9%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이번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다른 개념이다. 낮에 회사를 다니고 오후에 배달업을 종사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가 된다. 이 때문에 2020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6000명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일자리는 투잡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9년보다 23.5%(4만6000개) 증가했고, 29세 이하와 50~59세가 각각 7.9%(3만3000개), 6.7%(4만1000개)로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7000개(3.3%), 12만5000개(9.3%)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가 늘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 확산기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지만 우려할 대목도 엿보인다. 장·노년층 등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속일자리 비중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파악된 지속일자리는 전년 대비 13만4000개 늘었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지속일자리란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걸쳐 한 곳에서 근로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낮아졌다는 건 고용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질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일자리가 사라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1.21 06:00:00
“2020년 고용 충격 만회” 정부 자평에도… ‘불완전 취업자’ 107만명
서울 방화동에 살고 있는 최모(30)씨는 지난해 일자리를 찾는 데 애먹었다. 2019년 초에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병원에서 주 40시간 넘게 일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비슷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지난해 7월부터 조그만 유치원에 영양사로 취업했지만 근로시간은 주 2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최씨는 고민이 깊다. 최씨는 “하루에 8시간 정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코로나 탓에 유치원이 닫는 경우도 생겨서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육아 때문에 지금은 주 20시간 일을 해도 괜찮긴 하지만 향후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같이 주 36시간 미만 일하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지난해에도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6만여명 늘어 고용시장이 양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107만명으로 전년보다 1.7%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42.7% 증가하는 등 여전히 100만명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이들의 비중도 2019년 2.8%에서 2021년 3.9%로 늘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영업시간 단축 등이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조사할 당시 주간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구직자 성격을 지녀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 이런 불완전 취업자는 2016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만1000명, 2018년 62만9000명, 2019년 75만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08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95만7000명으로 1년 전 2020년 12월(115만7000명)보다 17.3% 줄었지만, 2019년 12월(74만2000명)보다는 29.0% 늘어났다. 산업별로 불완전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019년 대비 4만1000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이 3만8000명, 교육서비스업(3만6000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3만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취업 희망 근로자가 많았던 것이다. 불완전 취업자의 증가는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 연간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 감소폭 이상을 만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1년 경제운용 성과를 설명하면서 고용 부분과 관련해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2020년 충격을 만회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완전 취업자로 대표되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용시장에 상당 부분 남아있는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일자리에 대한 취업기회가 많이 줄어든 만큼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자 비중, 中企 줄고 대기업 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90% 밑으로 떨어졌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727만3000명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45만7000명으로 89.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 선을 밑돈 것은 2004년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 수치는 2018년 90.6%, 2019년 90.4%, 2020년 90.1%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81만6000명으로 10.3%였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0%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대기업 취업자는 오히려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2020년 1.2% 줄었다가 지난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숙박업소·음식점 등 대면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19년 230만3000명에서 2020년 214만4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209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2019년 366만3000명에서 2020년 350만3000명, 지난해 335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2020년에도 3.0%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3% 늘어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오미크론 변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업종이 많이 포진돼 있는 중소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해 당분간 90% 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계획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에 그쳤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기업 567곳의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이 91.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80.5%, 중소기업은 63.0% 수준이었다.
2022.01.19 06:00:00
직원 있는 자영업자 2021년 6만5000명 ↓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을 털어내고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는 1만8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고용시장에 ‘한파’가 지속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020년 대비 36만9000명 증가하며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특히 열악했던 셈이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에도 전년 대비 7만5000명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건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대면 서비스 업종을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소매 업종의 취업자는 전년 대비 지난해 15만명,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는 4만7000명가량 줄었다. 지위별로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6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자영업자는 4만7000명 정도 늘어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해 1인 자영업자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메뉴를 주문받는 직원을 내보내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 역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다만 지난달 숙박·음식업종의 취업자 수와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만6000명, 5만3000명 증가하는 등 청신호도 감지된다. 연말 대목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향후 자영업 고용시장에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2022.01.17 20:00:39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2월 중순 이후에나 지급 가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에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최소 26조원 더 걷힐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된 만큼 정부는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지급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정예산과 기금 등을 활용해 10일 만에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본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긴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방안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달 말에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내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내달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여기에 야당이 대선을 앞둔 ‘선거용 돈풀기’라고 규정할 경우, 집행 시기가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6 11:30:00
정부, 장바구니 물가 잡기 ‘안간힘’… 성수품 공급 총력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들썩이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금요일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왔다. 원래 이번 주에도 4개 회의를 한 번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회의는 취소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물가 대응에 쏟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성수품도 챙겨야 하고, 최근 생활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물가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상 생필품 144품목으로 따로 빼 계산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2%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작년 12월에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7%의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연초부터 버거킹, 스타벅스, 동서식품 등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딸기, 상추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설을 맞아 성수품 수요가 늘면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요동치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20만4000톤)으로 공급한다. 또 명태와 고등어 등 가격이 높은 수산물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할 계획이다.
2022.01.12 08:44:20
[오늘날씨] 수도권 강원영서 등 산발적으로 눈·비…중·서부, 일부 남부 미세먼지 ‘나쁨’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 3시부터는 수도권 내륙 등에 산발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고 저녁부터는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등에도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나쁨’을 보이겠고, 인천과 충남은 밤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수도권 내륙과 강원영서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하겠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경기북부와 동부, 강원영서와 충북북부에 한때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 북부에는 한 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예상 적설량 및 강수량은 강원영서가 1㎝ 내외(1㎜ 내외), 경기북부와 동부 및 충북북부가 1㎝ 미만(1㎜ 미만), 수도권(경기북부, 동부 제외) 및 충남권, 충북중남부, 경북북부내륙이 0.1㎝ 미만(0.1㎜ 미만 빗방울)이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교통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측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일부 경상권,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나쁨’을 보이겠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천과 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제주도도 ‘나쁨’일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밤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2.01.08 10:01:15
美 연준 ‘충격파’ 영향?… 비트코인, 5100만원대로 ‘급락’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51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보유 자산을 내다 파는 ‘양적 긴축’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전날 밝힌 ‘충격파’가 이어진 데다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중심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소요사태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오후 4시10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5121만4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약 3.21%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18% 내린 5118만2000원이다. 미국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약 4.2% 내린 4만1300달러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은 지난 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조기에 긴축에 나설 수 있다며 강하게 매파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동의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던 것의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유자산을 내다파는 ‘양적 긴축’까지 예고한 것이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랫은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비트코인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비트코인이 지난해 60%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에 긴축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통화당국의 대응엔 휘청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세계 2위의 비트코인 채굴중심지인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신에 따르면 전날 카자흐스탄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 비트코인 채굴업자 중 15% 정도가 가동을 중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의 채굴 금지 조치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옮겨가 비트코인 채굴작업을 이어왔으나, 이번 유혈사태로 채굴작업에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규모가 큰 이더리움은 39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2.01.07 17:25:23
[내일날씨] 경기북부 등 영하 10도↓ 강추위…세종·충북·대구 미세먼지 ‘나쁨’
강원영서와 충북, 전북에 내일 새벽까지 1cm 미만의 눈이 오고,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영서중·남부는 내일 오전 3시, 충북중·북부와 전북동부에는 내일 오전 6시까지 1㎝ 미만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중부지방과 전북서부, 경북서부 내륙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일부 높은 산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눈이 덮이는 곳이 있겠으니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 일부 경북내륙에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을 비롯해 일부 수도권과 강원영동, 경상권, 일부 충북남부,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과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 모레(5일)까지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도 조심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한편, 내일 세종과 충북, 대구는 미세먼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됐다. 다만 수도권, 대전, 충남, 광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2022.01.03 18:00:00
[오늘날씨] 충남권, 전북, 전남북부 시간당 3~5㎝ 강한 눈
목요일인 30일은 충남·전라권과 제주도 등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권과 전라권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예상 적설량은 10㎝ 안팎, 예상 강수량은 5∼10㎜다. 특히 충남권과 전북, 전남북부내륙은 눈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강한 돌풍과 함께시간당 3∼5㎝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서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등에도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있겠다. 특히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기압골이 동반되어 더욱 발달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9시 사이 충남권과 전북, 전남북부 내륙에 강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하우스 붕괴나 나뭇가지 부러짐 등 시설물 피해가 업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시간당 3~5cm의 강한 눈은 도로나 인도 등에 눈이 빠르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 미끄럼에 의한 사고, 차량에 고립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므로, 차량 이용 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짧은 가시거리로 인한 감속운행,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2021.12.30 07:54:23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진상규명·피해보상 없이 10년째 해 저물어 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유족 등과 시민단체들이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도, 피해보상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째 해가 저물어간다”며 소극적 대응에 그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데도 기업배보상, 진상규명은 진척이 없다면서 이제는 차기 정부가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독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날 가습기살균제 유족과 최예용 센터 소장,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석면암 환자,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6~7명은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자전거를 타고 LG생활건강, SK 본사, 기업배보상 조정위원회, GS & 다이소, 삼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 및 단체를 차례로 방문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혁명 공간에서 분출된 ‘안전한 나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 뒷짐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 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법률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제외해버림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고, 3년째 병원에 입원하며 두 번째 폐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실제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는 7618명, 사망자는 1736명으로 집계됐는데, 신고자들 중 구제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4274명에 그쳤다. 구제대상자로 인정됐더라도 기업배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6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 8월31일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의 추천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배보상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참위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로 사망자가 2만여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추가 피해자를 찾으려는 정부 노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가족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매주 항의행동에 나섰고, 가해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법원 앞에서 시위를 1년 내내 전개했다”면서 “내년 3월 들어설 새 정부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998만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돼 최대 95만여명(추정)에게 피해를 초래한 단군 이래 최대 환경 비극이다.
2021.12.29 15: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