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사 문제에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가장 불신하는 국가들로 꼽혔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12일 ‘아시아 브리프’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태국, 베트남 등 주요국 20개국에 대한 호감도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1.6%(복수 응답)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아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 6.8%로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19위, 20위를 기록해 한국인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것 등이 반감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를 묻는 말에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미국을 꼽아 69.2%에 달했다. 중국은 6.9%, 북한은 6.5%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일본은 1.1%에 그쳐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도 미국은 68.2%로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중국(9.6%)과 일본(3.1%)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묻는 항목에서도 67.0%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8.4%, 7.4%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20개 주요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여주는 ‘감정 온도’를 0∼100도 사이에서 고르도록 했는데, 미국이 65.9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웨덴(59.5도), 독일(58.1도), 프랑스(57.3도) 등 유럽 국가와 호주(59.2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54.1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만(51.3도), 몽골(50.1도), 태국(48.3도), 필리핀(47.9도), 베트남(46.6도) 순이었다. 반면에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35.8도)은 18위, 북한(33.8도)은 19위, 일본(33.6도)은 2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14위 남아프리카공화국(45.0도), 16위 가나(42.2도) 등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수치다. ‘미·중 경쟁에서 패권을 잡을 국가’를 묻는 말에는 53.7%가 미국을, 11.5%가 중국을 꼽아 중국의 미국 패권 도전에 비관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반도체 경쟁 등 아시아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두고 협력할 나라에서도 응답자의 67.5%가 미국을 꼽았다. 연구를 진행한 김용호 아시아 브리프 편집위원장은 “‘동북공정’과 사드 배치에 대응한 ‘한한령’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반감도 커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신뢰도와 협력 관계 등 모든 지표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아시아가 지정학적 요충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함의가 크므로 한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는 흐리고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독도 5∼15㎝(5∼15㎜),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산지 제외) 1㎝(1㎜) 내외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에도 적은 양의 눈발이 날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4∼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14일까지 강추위가 지속되겠다. 기상청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보온에 철저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14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해 점차 누그러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강풍 특보가 발효된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초속 9∼15ｍ의 강풍이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ｍ를 넘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20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의파고는 동해 1.5∼5.5ｍ, 서해 0.5∼3.0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31일 ‘기본소득’ 공약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이 네거티브 경쟁에만 몰두하며 정책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학교, 기업, 스타트업 단체 등을 찾아 기본소득 공약의 비전을 보여주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시시껄렁한 발언까지 기사로 퍼지지만, 저의 공약 발표는 기사 한 줄 실리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소득 다만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준호를 국민에게 배송하겠다. 불러만 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찾아가서 왜 기본소득인지, 실현 가능한지,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과 오준호 기본소득이 뭐가 다른지, 친절히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시민단체, 주민모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저를 불러달라.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업인 단체, 스타트업 단체에서도 불러달라.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겠다”면서 “용돈 기본소득, 그것도 하는지 안하는지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후보 대신, 저 오준호가 충분히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기업 부담 증가, 기본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각종 우려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이나 포퓰리즘 논란, 특정 계층에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과의 비교 등 기본소득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선 후보와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면서 공동공약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심상정 후보는 아동수당을 확대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공약했고, 김동연 후보는 전 국민 정치바우처 지급을 공약했다”면서 “이런 정책은 저도 동의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두 후보와 직접 만나 공동공약 추진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가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면서 “윤 후보든, 국민의힘 방식 기본소득을 주도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든 만남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대선이 국민들에게 냉소만 줄 뿐이라면서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오 후보는 “대선이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스트레스만 일으키고 있다”면서 “정책 토론은 약에 쓰려고 해도 없고, 뉴스에 나오는 건 양당 후보와 그 가족의 의혹, 부적절한 발언, 당내 갈등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양당만 좇는 언론 보도, 그로 인한 국민의 무관심 속에 대선이 끝난다면 대한민국에는 불행”이라면서 “제가 직접 국민을 만나 전하겠다.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절반 정도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인 48.1%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이 비율은 점차 증가세에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교차로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의 49.8%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차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에서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2016년 846건에서 2020년 14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가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저속 진입을 유도해 안전성은 높지만, 통행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진입하면 사고가 나기 쉽다며 운전자들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중앙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시속 30㎞ 미만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 회전하고 있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 차량은 서행하고 양보선 앞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진입 시 좌측, 진출 시 우측을 켜야 한다. 공단 측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충분히 감속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이 광공업과 서비스업 호조로 전월보다 3.2% 증가하면서 1년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적용에도 소비는 2% 가까이 줄어 1년4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4.4(2015년=100)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지난해 6월(3.9%)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산업생산은 7월(-0.7%)과 8월(-0.1%)에 두 달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9월 1.1% 증가했다. 10월에는 1.9% 감소했으나 11월 다시 반등했다. 광공업 생산이 5.1%, 제조업 생산이 5.3%, 서비스업 생산이 2.0% 각각 증가했다. 건설업과 공공행정도 각각 2.4%, 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1(2015년=100)로 전월보다 1.9% 감소했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됐는데도 지난해 7월(-6.1%)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다만 통계청은 11월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는 전월 121.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대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10.9% 늘었고 건설기성도 2.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로 0.4포인트 오르면서 9월(-0.1포인트), 10월(-0.2포인트)의 하락세를 끊고 반전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으로 0.4포인트 하락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경제 여건은 11월 지표 호조세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방역 상황과 연계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등 대외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상황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올해의 경기 회복세가 내년에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 민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의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은 홍보부 의견문(코멘트)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사히는 관련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 80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기자 148명과 민간인을 합치면 통신조회 대상은 전날 기준 2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을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국내에서 개발돼 30일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후 3∼4시간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에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전국 23개 기관(권역별 대응센터 5곳·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8곳)에 배포돼 이날부터 실제 검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관 협력으로 개발된 이 PCR 시약을 사용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3∼5일에서 3∼4시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새로운 변이 PCR 분석법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변이 4개에 오미크론 변이(스텔스 오미크론 포함)까지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다. 한번에 5개 주요 변이를 모두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는 세계 최초다. 당국은 새 시약을 이용해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그 외 오미크론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 등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쇄 전파’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새로운 PCR 검사 도입으로 변이 판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오미크론 감염자 수도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날 “오미크론 변이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식당·목욕탕·헬스장 등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장시간 체류한 경우,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다”며 “동일 시간대에 (변이에) 노출된 이들을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누적되다 보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각 지자체의 (신속) 변이 진단검사로 검사량이 많아지면 동시에 ‘오미크론 확정 사례’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는 증가 추세다.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558명이다. 전날에는 국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뒤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100명을 넘어 109명을 기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임기 말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치”로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사면권이 민주당 주머니 속 현금입니까’라는 게시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로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가 전 대통령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가 우리 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용서도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생각해볼 법한 일”이라면서 “박근혜는 국정을 사유화하고,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특별사면의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국민대통합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부터 민주당이 사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반대한 게 바로 국민들”이라며 “사면한다고 국민통합 안 된다는 것 역사가 말해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국민의 정당한 심판을 왜곡했듯, 이번 사면도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은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 최악의 오점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비겁한 정치에 국민들은 오히려 등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직권일지언정 주머니 속 현금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개인이나 한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게 아니며 자기 세력 불리할 때마다 꺼내들 정국 반전의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국민이 바라던 촛불개혁을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해지니 임기 말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소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준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10월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의 게시글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겠다는 목적이 엿보이고, 해당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어 피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공판에서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