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뒤 3년 넘게 대금 2500만원을 주지 않은 중소 광고 대행사 메가브랜딩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에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2500만여원과 지연이자 1144만여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 측은 지난 2018년 9월11일 하청업체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맡겼다. 이후 하청업체는 같은 해 11월30일까지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 용역 수행을 완료했지만 메가브랜딩 측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마친 날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 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업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과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조짐이 올 한 해 우리 공급망에 잠재적 위기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중국이 핵심소재에 대한 통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제16차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공급망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오미크론 확산, 가스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 확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징후 등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와 빈틈없는 공급망 구축 등 우리 산업의 공수 양면에서 민관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회·단체는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현지 생산 조정과 같은 영향은 있으나 그 외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가 작년보다 진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회복돼 단기적인 수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 완성차사의 생산 만회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거나 동남아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할 경우 수급 차질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신장산(産) 수입금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외국인 투자금지 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이 우리 공급망의 잠재적 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중국의 탄소중립이 본격화할 경우 이차전지 등 핵심소재의 수요 증가에 따라 희토류 등에 대한 통제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자립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믿는다”라며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에서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보다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말로 중요한 어젠다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 담론을 가지고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선대위 해체를 포함해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당 사정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잘 해결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장·노년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손주돌봄 수당 공약을 언급하며 “현재 노인 세대 분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저녁에는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대학로를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서울대 캠퍼스 커플인 두 사람은 대학로가 연애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소개했다. 안 후보는 “두 사람이 연애했던 곳이다. 여기 라면집도 옛날에 있어서 같이 사 먹기도 했는데…”라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다함께 행복한 세상’ 등 33개 시민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안 후보 지지 선언을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안 후보는 오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다.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환자 6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하 기증원)은 윤성호(39)씨가 지난 21일 부산대병원에서 폐, 간, 췌장, 양쪽 신장, 오른쪽 안구와 이 밖의 조직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경남 거제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윤씨는 갑작스럽게 두통에 시달렸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윤씨는 점차 상태를 회복했으나 퇴원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이 발생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의료진과 면담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면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기증원 측은 윤씨가 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렸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고 전했다. 아버지 윤종규 씨는 “술, 담배를 하지 않던 아들이기에 누구보다 건강한 장기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받으시는 분들이 건강을 잘 회복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들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부모는 아들을 ‘모범생’으로 기억했다. 중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아버지 윤종규 씨는 20년 이상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윤씨를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었지만, 잘 자란 아들이 늘 고마웠다고 전했다. 윤씨는 “신이 나에게 훌륭한 자식을 주셨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생계형 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고 코로나19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김연수 원장 주재로 전체 진료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비상체제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척추나 관절 수술 및 당장 급하지 않은 뇌·심장 수술 등을 미루기로 했다. 비응급 수술을 늦춰 중환자실 수요를 줄임으로써 병상과 인력 모두 여유분을 만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암 수술은 미루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함께 현재 54개인 코로나19 병상을 앞으로 9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42개와 준중환자 병상 12개를 운영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40개에서 70개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18개에서 40개로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병상 추가에 따라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내과 병동 2개를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해제해 중환자실에 간호인력 100명, 의사 4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또 테니스장에 3층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병상 48개를 만들 예정이다. 완공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병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미접종자를 입원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권고하겠다는 의미”라며 “미접종자가 무조건 입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서울부민병원·대림성모병원과는 코로나19 중환자의 신속한 전원 등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 병상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들은 증상이 발현한 지 20일 지나면 코로나19 환자용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환자용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3~6도 높겠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세종, 전북, 대구의 대기 상태가 나쁠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오늘(아침 기온 –11도~5도, 낮 기온 1~9도)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아침 기온 –9~2도, 낮 기온 2~10도)보다 3~6도 높겠다. 또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10시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의 내륙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내린 눈이 쌓여 있는 지역에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고, 이면도로 등에 결빙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밤부터 서해상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의 찬 공기와 만나 구름대가 발달, 오늘 오후 9시부터 내일 오전 9시 사이 강원내륙과 산지, 경북북부내륙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적설량은 0.1㎝ 미만으로 예보됐다. 내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제외)는 내일(20일)까지 바람이 35~65㎞/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됐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나쁨’ 농도를 보일 것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남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 일 때 ‘나쁨’ 등급이 되는데, 민감군(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고, 천식환자의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일반인이라도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중 3차 접종 이후에도 확진된 사람이 4명 있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영국 등 외국 사례처럼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 중 4명이 3차 접종자(추가접종자)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178명이 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178명 중 88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4명은 1차 접종을, 76명은 2차 접종을 마쳤지만 감염됐다. 6명의 접종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4명은 3차 접종(추가접종)까지 마쳤으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방어에 효과가 크지만, 100%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3차 접종이 델타 변이에 93∼94% 방어 효과가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는 71∼76% 정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이날 새로 추가된 오미크론 감염자 12명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다. 해외유입 확진자를 여행지별로 구분하면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에서 온 입국자가 4명, 가나와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미국에서 온 입국자 6명 중 2명은 지난 16일 입국했고 나머지 4명은 각각 10일, 11일, 13일, 14일 국내에 들어왔다. 영국발(發) 입국자 4명 중 3명은 지난 12일, 1명은 14일 입국했다. 가나발 입국자는 지난 10일, 탄자니아발 입국자는 지난 15일 입국했다. 전체 178명의 감염자를 감염경로로 구분하면 해외유입 54명, 국내감염 124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9세가 81명으로 가장 많고 20세 미만이 47명, 40∼59세 37명, 60∼74세 10명, 75세 이상 3명이다. 검역에서 발견된 29명을 제외하면 총 8개 시도에서 감염자가 확인됐다. 인천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30명, 서울 23명, 전남 22명, 경기 7명, 경남 3명, 충북·세종 각 1명이다. 지난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뒤 지역사회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집단발병은 목사 부부인 나이지리아발 입국자 2명을 시작으로 가족·지인, 교회 관련 등 최소 7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발 입국자-전북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달 25일 이란에서 온 입국자(1명)를 기점으로 이 입국자의 가족(5명)→전북 어린이집(27명)→서울 가족모임(13명)→전남어린이집(16명)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된 사람은 총 187명으로, 감염자 178명을 제외한 9명은 감염 의심자다. 9명 중 2명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사례이고 7명은 이란발 입국자-전북 관련 사례다.

19일 오전 7시5분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3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집 안에 있던 A(110·여)씨와 A씨의 딸(70), 사위(73)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사망자 중 A씨의 나이가 90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등의 조사를 통해 나이가 이처럼 정정됐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들이 집 내부 중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미뤄 화재가 난 뒤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 불로 약 30평 되는 규모의 빌라 내부가 전부 탔다. 옆집 주민이 잠을 자다가 ‘펑펑’ 터지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에 깨 안방에 연기가 차오른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이날 오전 7시50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 인증서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이용자 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2월16일 선보인 카카오 인증서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빠르게 3000만이용자를 달성했다. 출시 후 현재까지 카카오 인증서는 질병관리청, 정부24,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1억3000만건 이상 사용됐다. 카카오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사업자에 선정됐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여곳 이상의 공공 사이트로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해왔다. 지난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얻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카카오 인증서 이용자들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모바일앱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카카오 간편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갑 QR의 사용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갑 QR은 카카오톡 지갑 내 QR코드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 출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이마트24, CU, 플스타 무인 게임샵 등 무인 편의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신세계 I&C의 무인주류자판기의 성인인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 양주일 지갑사업실장은 “카카오 인증서는 출시 1년 만에 3000만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민 인증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용처를 제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