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9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총 10만명에게 취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한편 체납관리·농지조사 등 공공부문 일경험 프로그램도 약 2만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청년층 고용률(43.5%)이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고용한파를 반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1만명 규모로 신설된다. 대기업과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문화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직무·자율훈련을 병행하고, 정부가 훈련비·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기업이 세부 훈련계획을 자유롭게 짜고 관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그간 재학생에게만 제공됐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비재학생(구직청년) 4000명에게도 개방한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해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첨단인재형(AI 등 8개 분야)과 실전인재형(인문·사회, 예체능)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비재학생 특성을 감안, 비전공자(AI 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까지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해당 대학의 재학·졸업생이 아니어도 구직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일경험 프로그램도 최대 2만3000개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채용한다. 전체 실태확인원의 경우 30% 정도가 청년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신설해 2500명을 뽑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력을 인증 받을 수 있게 고용24를 통해 참여 이력을 통합 관리·발급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화트랙도 3만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2년 내 취업경험자가 대상이었다. 정부는 조건을 완화해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에 관한 시선은 엇갈린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대학 졸업 뒤 일명 ‘쉬었음’ 청년으로 2년을 보낸 뒤 올해 2월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모(28)씨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이씨는 “당시 출근은 하지만 제대로 된 일거리가 없어 사무 작업만 잠깐 돕고 토익 공부를 하곤 했다”며 “일경험 공급을 늘린 건데 그에 맞게 업무도 늘어났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예컨대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분만큼의 업무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채용만 늘어나 뽑힌 인원 상당수는 내실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이 마중물이 돼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단순 단기 일자리 확대여서 구직 단념 청년으로 분류되는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오는 근본적 대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달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증여에 대한 전수 검증을 예고했다.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임에도 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 이 중 편법증여도 상당할 수 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증여가 양도보다 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대치동 E아파트의 경우(10년 전 시가 10억원) 양도차익 20억원 기준으로 내달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한다. 만약 자녀가 현금이 없으면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세금까지 붙어 세액이 20억원까지 치솟는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임 청장은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외국인 프로선수 A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재산 현황을 파악한 뒤 징수공조를 개시했다. A는 결국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5건)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 국적 B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해외 C국에 거주하며 고액의 세금을 장기 체납했다. 국세청은 C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B의 해외재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B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받은 후 체납세금 대부분을 납부했다.

쿠팡이 회원탈퇴 시 해당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를 소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점검한 결과,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에서 불공정약관을 찾아내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전부 소멸하도록 이용약관에 규정했다. 쿠팡의 전자지급수단은 기프트카드 등록 등을 통해 충전하는 유상캐시(쿠페이머니 등)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한 무상캐시(쿠팡캐시 등)로 나뉜다. 공정위는 “유상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회원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환불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정하는 등 이용자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탓에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재정 압박 강도가 주요국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26일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 9개국을 따로 묶어 G20 선진국(Advanced G20 countr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국을 보면 일본은 이 기간 연금 지출 증가율이 0.2%로 관측됐고, 미국 0.5%, 영국 0.0%, 호주 -0.1%, 이탈리아 0.6%, 독일 0.3%, 프랑스 0.1%, 캐나다 0.4% 수준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2025∼2050년 연금 지출변동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 역시 GDP의 41.4%로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2025∼2050년 연금 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향후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36개 국가·지역 평균은 13.2%, G7 평균은 11.7%, G20 선진국 평균은 12.2%로 한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돼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연금개혁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최대 600조원 줄어든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힌 뒤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70%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무지출이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이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총액은 24조3000억원으로 GDP의 약 0.91% 수준이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2050년 58조9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우선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높여 2058년 이후 70세까지 상향하면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기준선(물가상승률 반영)보다 203조800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부터 1세씩 2년마다 올려 70세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재정소요는 기준선보다 372조5000억원 준다. 마지막은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잔존 기대수명이 일정 기준, 가령 15년 또는 20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연령을 노인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경우 노인연령 기준은 현재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높아지다가 2036∼2040년 71세, 2041∼2045년 72세, 2046∼2050년 73세, 2051∼2055년 74세, 2056년 이후 75세까지 올라간다. 이 시나리오에서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603조4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리면 재정감축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7% 오르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성장률을 3%로 상향하는 등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양호하지만, 한 나라의 ‘기초체력’이라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6일 OECD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올해 대비 0.14%포인트 더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OECD는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셈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줄곧 낮아지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하면 15년째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뒤처진 이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는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 등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2026~2027년 추정치는 2%를 다소 밑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KDI는 지난해 5월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204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및 이 두 생산요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설명된다.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으로 통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한 건 저출생·고령화로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마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1.9%에서 2015~2024년 0.6%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배경은 2024년 말 KDI가 발표한 보고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통상 ‘기술진보 속도’와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진보와 관련해 우리의 강점이었던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본 등의 생산기술을 모방하고, 사회·경제 제도도 적극 참고해 발전을 이뤘지만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축소되면서 기술진보 속도가 점차 둔화됐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했지만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따라잡기 모방경제’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었던 반면 이제는 ‘창의형 인재’가 필요한데 여전히 교육시스템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고등교육 이수율은 63개국 중 5위 이내로 세계 최상위권인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50위권 내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비슷한 기술수준 등을 갖췄더라도 자원 배분이 합리적일수록 잠재성장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과도한 진입규제들이 생산성 향상을 막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버’ 및 ‘타다’의 시장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 시장의 경직적 규제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비정규직과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가 필연적으로 고령층 임금을 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케 해 정년연장을 저해하는 결정적 부메랑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외에도 원자력, 조선, 이차전지 등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산업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많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패러다임을 바꿔 노사관계를 포함한 규제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안팎의 고물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4년 봄. 공정거래위원회 정문홍 사무관은 설탕 시장을 면밀히 살피던 중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전국이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 공정위가 지난 2007년 7월 출고량·가격을 담합 혐의로 제당 3사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터라 더 눈길이 갔다. 추가 조사에 들어가자 A업체 사업보고서에 과거 담합을 실시했던 시장 점유율이 현재 점유율인 것처럼 적혀 있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드러났다. 정 사무관에게 대규모 담합이 또다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촉’이 온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한 번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던 만큼 제당사들은 회의록, 메신저 등 증거자료를 아무 것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일은 오프라인 만남이나 전화 통화 등 은밀한 수단만 사용됐다. 현장 조사에서도 업체 측은 “그냥 가격 얘기 좀 한 거예요”라고 둘러댔다. 조사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오행록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그는 2007년 담합 사건을 직접 적발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에 설탕 산업 구조와 담합의 전문가였다. 오 과장은 과거와 비슷한 구조로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 순서 및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전략을 전면 재설계했다. 조사 과정은 길었지만 정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거의 1년 동안 사건을 붙들면서 마침내 담합의 약한 고리에 있는 제당사 직원을 특정,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정 사무관의 논리적인 지적에 차츰 백기를 들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게 됐고, 다른 회사에서 먼저 자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결국 지난해 3월 결정적인 자백을 해 담합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자진신고를 했고, 사건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돼 올해 3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총 39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와 같은 다른 원자재 분야 담합 사건의 단서가 드러나기도 했다. 정 사무관은 정년퇴직을 2년여 앞둔 베테랑으로 사건 초기부터 자료 검토, 행위자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전원회의 심의 대응까지 사건 전반을 총괄했다. 우병훈 서기관 역시 진술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정 사무관과 분담해 진행했다. 업체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해 공정위 심사관 조치 의견이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가 검찰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이끌어낸 이후 검찰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인하까지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에게 각각 포상금 1000만원, 500만원을 수여했다. 실제 제당 3사 기준 설탕가격은 올해 1월까지 담합가격 대비 16.5% 낮아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였다”면서 “행정조사권만으로 시작된 사건 조사였지만,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밖에 불공정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해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에게 650만원을 포상했다. 민 사무관은 기업들이 법 위반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과징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아울러 DB, 영원 등 ‘대기업집단 총수의 계열사 누락행위’를 엄중 제재한 음잔디 과장과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희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에게 총 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 등 물가를 자극하는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에게 4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조세지출 중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심층평가가 실시됐다. 그 결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이 불분명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일몰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대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고소득 임대사업자가 절세목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입취지가 상당 부분 흐려졌고, 임대료 인하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심층평가 취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 제도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이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가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를 예고하면서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총수입(700조6000억원·추경 기준)의 11.5%에 달한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의무심층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달 10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예측된다. 본예산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추정한 수준(16.1%)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4년 만에 법정한도(16.5%)를 크게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 정부에서는 조세지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세수마저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의 역대급 호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향후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는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반영해 지난달 올해 강도 높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조세지출 신설·확대가 필요한 경우 건의서를, 일몰도래 조세특례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담은 평가서를 이달 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특징은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지원 필요성·효과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유형별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간 운영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점이다. 또 정책목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에 나선다. 즉, 정부가 간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보다 타깃을 정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한 번 도입하면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난해 역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연장된 제도가 상당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확대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단순 연장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지난해 재정포럼 8월호). 오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라면서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가 실시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14개 제도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가 실시된다. 예타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심층평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도래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가 실시되는 임의 심층평가도 17건에 대해 실시된다. 이는 예타 1건, 심층평가 27건이 실시된 지난해보다 많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의무심층평가 항목에 포함된 제도의 경우 심층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재설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의무심층평가대상에는 일몰이 반복적으로 연장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감면액이 1조1638억원에 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제도 효과성은 제한적이지만, 노동시장 인력불일치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위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항목이 한번 도입되면 제도 폐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기존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고,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청년농 육성에 속도를 내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와이(Y)-팜 엑스포’ 개막식에서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이 단순히 생산의 공간을 넘어 삶과 일,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갈등 장기화와 불안정한대외 여건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면세유와 비료·사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제 확대와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확산으로 사람이 머물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우리 삶의 뿌리”라며 “정부도 여러분의 새로 시작과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올해 와이 팜 엑스포는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이번 행사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AI시대, K로컬의 내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장에서는 스마트팜, 자동화 재배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등 첨단 기술과 귀농·귀촌 정보가 제공된다.

중동 전쟁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 위축 등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7%로 호조를 보였지만 중동 전쟁의 영향에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돌았다”면서 이같이 예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112.1에서 지난달 107.0으로 낮아졌고, 이달에는 99.2로 장기평균(100)에 미치지 못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오늘 논의할 창업, 벤처육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의 역량개발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자의 취업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4대 창업도시로 지정하고, 내년에 6곳을 추가 선정해 기술 창업의 핵심 거점을 만드는 방안이 발표됐다. 구 부총리는 “교수와 학생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교수들의 창업 휴직 제한을 현재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면서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전용 연구개발(R&D)와 사업화자금(최대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유치시 사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립스(LIPS)를 450개사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400억원)도 지원하겠다”면서 “제조현장의 암묵지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재창업자 전용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