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 2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된 흑석동 상가주택은 매각 뒤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 관련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모인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2일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인과성 인정과 함께 피해 복구와 사과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백신 피해 주장 당사자와 가족, 숨진 접종자의 유가족들은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75일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3 학생의 부모는 “쓰러지기 하루 전날까지도 건강하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먹던 우리 아들이 지금 제 곁에 없다”며 백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열흘 만에 뇌경색이 발생한 70대 노모의 딸은 “정부 정책에 조금의 의구심을 갖지 않고 성실히 참여했는데 이제는 일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작용 사태는 백신 판단 미스로 생긴 정부가 만든 인재”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로 더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 호소 사례는 12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 16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건 당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441.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방접종 8948만6533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1만4378건, 사망 신고 건수는 977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른 증상으로 신고 됐다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건수가 401건로 집계되는 등 전체 사망 누계는 1378건이다. 코백회는 23일까지 도청 앞 소공원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도청 관계자와 한 차례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강원 원주에서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쯤 원주시의 한 주택가 빈집에서 집 주인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공가였던 사건 현장에서 쉬던 중 B씨에게 발각되자,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가수 티파니 영이 11일 경기도 파주시 CJ ENM스튜디오센터에서 열린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수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다.

정부가 16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위험도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다음주가 아니라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행하게 된 배경은 “7000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급적 빠르고, 엄중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는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고 다음주부터 적용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16일)에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열고 18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데, 식당과 카페는 어떻게 되나 “식당과 카페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에 한해서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 이용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최대 1명의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완화 규정이 이번 조치에서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식당·카페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식당·카페를 방문하는 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 이전에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5명에 미완료자 1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혼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독 이용 시에는 예외를 뒀다.” -상견례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포함되나. “상견례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트나 백화점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나. “상점·마트·백화점은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 ‘입시학원’의 경우,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나. “24시간 가능하다. 당초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청소년 입시학원에대한) 시간제한이 사라졌다. 현재 입시 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 지자체의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제시하나.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6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요청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두 분의 석방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았나”라며 “권력은 정적을 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보복이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은 역사 앞에 겸손한 대통령,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대진영 지지자까지 끌어안는 화합의 대통령을 원한다”며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분들이 출소 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 내외와 조카들과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진영 대신 과학과 실용의 시대, 그리고 증오와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각 가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다스리기는 힘들다”고 비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15일 토지보유세 유보 등 공약 철회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세 대통령입니까, 기본소득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답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토지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며 물러났다. 기본소득 도입도 마찬가지 핑계로 물러섰다”면서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경쟁을 해소할 방안으로 토지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단순히 새로운 조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소득 토지세 없이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도, 주거 불안 해소도, 토지에 몰린 비생산적 유동성의 생산적 재배치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 후보의 감세 드라이브도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같은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부담돼 매물이 잠겼다고요? 도리어 지금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도 다시 거둬들이고 추이를 관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금 깎아줘서 거래가 활성화된 적 없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약할수록 실현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부동산을 더 오래 보유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정답은 토지보유세이고, 토지보유세와 결합한 토지배당 기본소득”이라면서 “(이 정책으로) 무주택자 포함 전체 가구 88%가 혜택을 보고, 청년 여성 노동자 1인가구가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이날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벌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7월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사적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추 전 장관 사건 공소제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외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로 구성되는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돼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 사안을 심의한 뒤 의견을 낸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박사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김씨가 교수 지원서 경력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윤 후보는 김씨 논문 표절에 대해 학위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며, 경력 논란도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니냐”며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 후보를 역공하는데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논문 표절 판정시 반납? “그런 절차 없어”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만약 표절로 판정되고 학문적으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모르겠지만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 과연 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표절율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20% 이상으로 나와서 (논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거라 본다”고 했다. 현재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1편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가 지난 2007년 8월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지의 논문집 ‘한국디자인포럼’ 제16호에 실린 김씨의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를 ‘카피킬러’(논문표절 검증시스템)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6어절 기준, 인용 및 출처 등 제외)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문초록은 한 문장을 빼고는 대부분 비슷해 표절률이 94%에 달했다.<세계일보 7월9일자 참고> 국민대는 당초 ‘시효가 지나서 검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교육부에 밝힌 상태다. 만약 김씨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으면 박사 학위는 자동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대학교수는 “윤 후보가 ‘학위 반납’이란 표현을 썼는데 통상 대학에서 그런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연구윤리위원회가 김씨의 박사논문에 표절 결정을 내린다면 학위는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전체적으로 허위 아냐” vs “부분 사기는 사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15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거짓 이력서를 감싸면서 2030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술을 마셨는데 물도 먹었으면 음주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부분 사기는 사기가 아니고 부분 투기는 투기가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며 “자신과 일가족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동문서답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적반하장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여당은 또 김씨의 허위 경력이 수원여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 지원할 때도 사용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2013년에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대상 뿐 아니라 다른 수상자 명단에도 김씨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겸임교수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이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이력은 ‘무보수 비상근 이사’였으며, 김영만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잠수함에 격침된 어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4월 우리 법원은 이 원칙을 들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브라질 사법부의 판단이 위안부 사건 2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4일 유럽국제법학술지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943년 7월 독일 잠수함 U-177에 격침된 어선 창그리라호 선원의 유족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제관계에서 인권이 우선하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외국의 불법 행위는 주권면제를 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브라질 재판부는 아울러 지난 1월 주권면제 원칙을 배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위안부 1차 소송’ 판단도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은 피고(일본)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라질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배제한 이런 판단이 주권 국가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사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번 판단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2차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과 3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 할머니,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주권면제를 인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주권면제에 대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의 범위에 따르면 외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1월 판단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주권면제 원칙은 현재 심리 중인 위안부 2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할머니 등이 항소해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현재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첫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고(일본)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법원에 이어 브라질 연방대법원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주권면제 배제를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현재 계류 중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외 판례로서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이어 “특히 중남미는 오랜 독재 끝에 민주화를 쟁취해 자국법원과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인권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사한 판례가 계속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