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 오 후보는 심 후보의 공약이 차상위계층 등을 배제하고, 국민 절반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월 65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낫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더 낫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0만원 이하 국민만 지원하고 그 액수도 차등해서 지원하며 그 이상 국민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만원 내외로 버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가깝다”면서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킨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두 번째로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선 국민 절반이 세금은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기본소득은 국민이 순수혜자가 되므로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수월하다. 또 시장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쳐 제공하므로 보편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심 후보가 재원계획을 내놓지 않은 반면 자신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부의 불평등 타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는 토지불로소득 차단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정조세로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유리한 현행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면서 “심 후보는 최소 40~50조원이 드는 시민최저소득을 말하면서 어째서 증세 등 재원계획을 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본소득의 경우 개인에게 주는 반면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돼 가구 해체의 유인을 제공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중위소득 이상 버는 가구는 시민최저소득을 못 받지만, 1인 가구로 쪼개면 시민최저소득을 받아 합산 소득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구 해체에 이끌릴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반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부작용이 없고, 나아가 가족 내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의존적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마지막으로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은 단순 명쾌하다”면서 “저는 기본 소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소득 상실은 고용 형태나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 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하다. 복잡한 제도는 강화된 선별심사를 낳고,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심 후보의 반론을 환영한다”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존이 벼랑에 매달려 있는데 로프를 드려야지, 손수건을 건네서야 되겠냐”고 강조했다. 앞서 심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전국민소득보험’, 현재 아동수당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을 넓히는 ‘범주형기본소득’ 도입도 약속했다.

가수 장현승, 태일, 임슬옹, 인성, 김동한(사진 왼쪽부터)이 21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왓챠 새 예능 '더블 트러블'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왓챠

가수 태일이 21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왓챠 새 예능 '더블 트러블'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왓챠

가수 전지우가 21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왓챠 새 예능 '더블 트러블'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왓챠

가수 장현승이 21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왓챠 새 예능 '더블 트러블'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왓챠

가수 임슬옹이 21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왓챠 새 예능 '더블 트러블'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왓챠

출산 과정에서 사산된 태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임신부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백신 접종이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임신부와 관련한 백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1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 조금준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진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는 “현재 임신부 관련 코로나19 통계가 없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또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임신부들이 진료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해다. 그는 “정부는 감염 임신부 및 비감염 임신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확진 임신부가 자연분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자연분만하면 비말 등으로 그 공간이 감염되므로 다른 임신부들이 사용할 수 없어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아울러 감염된 임신부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태아 사산 사례와 관련해 조 교수는 “실제 조산 또는 사산의 원인은 알 수 없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임신부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하며, 백신 접종 등 정부가 발표하는 권고에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처음 반영했다. 북한 관련 정보가 폐쇄된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 등 가짜뉴스가 근거 없이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통일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2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2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가짜 뉴스 모니터링사업이다. 정부가 처음 반영한 이 예산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그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쿠데타설 등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기도 했고, 국내에서 북한에 보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가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통일부가 대응에 나선 적도 있다. 이렇게 잘못된 북한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외신 등 방대한 뉴스 가운데 가짜나 왜곡을 어떻게 가려낼지, 보도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지, 모니터링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등 실효성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의탁해서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면서 “향후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이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지출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020년 기금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 올해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2.2%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대비 2.7% 감소한 952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한 예비적 지원 성격”이라면서 “내년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해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왔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18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해 관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원(311억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64억원) 등이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지자체·민간으로 이어지는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 관련 사회 역량을 결집하며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연일 50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3일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 동시간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1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까지 최다치였던 2720명보다도 460명이나 많은 수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284명(71.8%), 비수도권이 896명(28.2%)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050명, 서울 986명, 인천 248명, 부산 194명, 충남 114명, 경남 103명, 경북 87명, 대구 84명, 대전·강원 각 70명, 충북 48명, 전남 37명, 광주 31명, 전북 29명, 제주 21명, 울산 5명, 세종 3명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확진자 역시 동시간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약 다섯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간(11.27∼12.3)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067명→3925명→3308명→3032명→5123명→5265명(당초 5266명에서 정정)→4944명으로 하루 평균 약 4238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6명으로 확인되고 이들의 접촉자가 최소 270명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사회 전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오미크론 증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국내 감염자들과 외신들이 전하는 외국 오미크론 확진자의 상태는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증상이 약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인류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이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증상은 경미한 편이다. 40대 A씨 부부와 30대 지인 등 3명은 당초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지만 이 중 2명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나머지 1명도 미열만 있는 상황이다. A씨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반 코로나19 증상보단 심하지 않은 것 같다. 집에 온 뒤 열이 올라왔다. 근육통은 없었지만 두통이 왔다. 생각해 보면 일종의 감기 증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도 확진자 2명도 두통과 미열 등이 있었지만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나타난 오미크론 확진자의 상황도 비슷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공의 국립전염병연구소(NICD)는 영국 가디언에 “분석한 확진자가 젊은층에 몰려 있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전의 변이와 비교해 오미크론의 증상은 심하지 않았다”면서 “오미크론 환자들은 마른 기침과 같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대부분 집에서 치료해도 괜찮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NBC방송도 2일(현지시간) 미네소타 보건부를 인용해, 이날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남성의 경우 지난달 22일 ‘가벼운’(mild) 증상을 보였고 지금은 무증상이라고 전했다.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미국의 최초 오미크론 확진자 역시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보건당국도 오미크론 확진자 2명의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라브 아가왈 인도 보건부 공동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환자들에게서 어떤 심각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아공의 전염병 권위자인 살림 압둘 카림 콰줄루나탈대 교수는 BBC방송에 “우리가 의료 현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적신호’(red flag)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봤던 변이와 비교해 오미크론에서 현저하게 다른 점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지난달 남아공 당국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의 74%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될 정도로 남아공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식당, 슈퍼마켓을 찾는 등 공포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오미크론이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보고가 속속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오미크론이 오히려 코로나 유행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델타 변이와 비교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전체적인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공중보건 전문의 카를 로터비흐 교수는 “오미크론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오미크론이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제약회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CEO) 스테판 방셀은 CNBC에 남아공의 사례를 다른 국가에도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남아공 평균 연령대가 낮아 면역력이 강한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남아공의 상황을 향후 예측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리아 반 케르코브 기술팀장 역시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후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지만 중증을 보이는 환자도 보고됐다”면서 “현재 확진자의 입원률, 확진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는 연구가 남아공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여전히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진 이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백신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환자를 관찰하고 있는 임상생물학자 앤 본 고트버그 교수는 “백신이 오미크론에 확진 이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