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고 김용균씨의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책임자로서, 부모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꽃다운 청년들의 작업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용균님의 소원이었던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취약 노동자들의 산업현장 개선은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 안전 점검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해·위험작업 2인1조 투입을 위한 인력충원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내년에 첫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살기 위해 나가는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만큼 허망하고 비통한 일이 이 세상에서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안전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 차별받지 않고, 일터가 삶의 현장이 되고, 위험이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의 책무”라면서 “한 번에 다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민의 명복을 빈다. 고인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 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일했던 계약직 신분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홀로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 밑에 밀폐함 점검구에서 설비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9월 말 현재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678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8명 증가하는 등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대상을 기존 ‘군인’에서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한 탓에 북한 등 적국에 포로로 잡힌 군무원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대표발의) 등 12명은 이런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은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해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전했다. 반면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625 전쟁 등에서 연령미달 등의 사유로 군인 신분이 아닌 군속 등 군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힌 경우를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이에 ‘국군포로’ 범주를 현행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고3 학생들이 이에 불복,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방역 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7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 앞. 지난 2018년 12월10일 이 곳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의 추모 조형물을 꼭 끌어안았다. 언제라도 돌아올 것 같은 아들은 말이 없었고 김 이사장은 슬픔에 눈을 감았다. 김씨를 기억하려는 이들이 모인 현장 추모제였지만 단지 ‘추모’에만 그치지 않았다. 김 이사장과 함께 노동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은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씨 사건 이후 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정부와 여당은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수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하청(노동자)”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제2의 김용균을 막자’는 호소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메아리로만 맴돌고 있다. 김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1심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 사망 이후 산안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김씨가 사망한 구조적 원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균 사망 3년이 흘렀지만…올해 산재사망 오히려 증가 3년여 전 김용균씨 사망 소식은 산재 사고에 무심했던 우리 사회가 노동 현실을 재점검하는 기폭제가 됐다.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 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일했던 계약직 신분의 김씨는 2018년 12월10일 홀로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 밑에 밀폐함 점검구에서 설비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에 끼여 숨졌다. 2인1조라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은 무시됐고, 김씨는 작업용 랜턴도 없이 휴대폰으로 설비를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사고 이후 2019년 4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졌다. 특조위는 4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에 따른 이른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돼 김용균씨가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민영화를 위해 작업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후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을 막기 위한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김씨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종합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라면서 “인권의 눈으로 우리 모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산업재해를 둘러싼 노동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산재 사고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산재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6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명(2.7%) 늘었다. 또 질병에 따른 사망자수도 9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개정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뚜렷 김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도 허점이 많다. 김씨 사망 이후 2018년 12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도급 금지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탓에 현실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용균씨 업무였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등은 도급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이사장도 이 법을 두고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 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2인1조 작업 의무화’ 등이 필수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원청은 책임 회피, 하청은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현실 또한 그대로다.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의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은 “3년 전 사고가 난 태안에서 고용노동부가 하청회사 상대로 근로지도감독을 했고 안전보건관리감독자 필요를 권고했지만 (하청업체들은) 무시한다. 한국발전기술의 한 사업소는 안전관리비를 쓰고 남은 건 회사 이윤으로 돌렸다”면서 “원청은 책임지기 싫어하고 하청회사는 안전을 비용이고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씨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노동자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없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김씨 사건의 1심 재판은 원·하청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 사망 이후 20개월 만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손익찬 볍률팀장은 “이 사건은 검찰이 ‘원청’의 책임을 묻고 기소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된 장소와 그 안의 설비 모두 원청이 소유하고 관리, 감독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마지막 공판기일이 예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측은) 현장의 컨베이어벨트가 공항의 컨베이어벨트처럼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막말을 하고 있다. 유족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해 안 되는 사태를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럽다”면서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는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가 6일까지 24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커지면서 오미크론의 증상과 확진시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파력이 높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에도 현재까지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만큼 기존 코로나 확진자에 준해 경과를 관찰·치료하고 있다. ◆국내외 확진자 증상 경미, 사망자 보고 아직 없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오미크론에 확진된 감염 1번 지표 환자인 40대 목사 부부 등 24명의 증상은 현재까지 경미하고 건강상태도 안정적이다. 40대 목사 부부도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검사 첫날 저녁에는 열이 났고 목도 아팠지만 집에 있는 약을 먹으니 다음 날 아침에 괜찮아졌다”면서 “의사분이 와서 ‘남편은 거의 바이러스가 없고 아들은 몸 안에 바이러스는 있지만 증상은 없다’고 했고 감기에 걸렸을 때 보다도상태가 괜찮은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상도 국내와 대동소이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전날 기준 38개국에 전파가 확인됐지만 오미크론 확진과 관련한 사망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CNN에 출연해 “더 많은 정보가 쌓일 때까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관찰된 초기 징후를 볼 때 오미크론의 독성은 델타에 비해 낮아서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미크론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 남아공 가우텡주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은 지난 2일 현재 이 병원의 코로나19 병동에 있는 42명의 환자 가운데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중 9명은 코로나19에 따른 폐렴 증상을 겪었고, 남은 4명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치료법은 델타와 동일하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통제 하지만 전파력이 문제다. 이미 남아공 등에서 오미크론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파력이 높을 경우 자연스레 확진자가 늘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오미크론의 등장을 처음으로 보건 당국에 알린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도 이런 점을 근거로 ”오미크론이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벨기에 루벤대학교의 톰 웬슬리어스 진화생물학과 교수는 네이처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와 비교해 3~6배 가량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많지만, 치료법은 사실상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델타 변이에 걸린 확진자와 비교해 치료에 있어서 다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들에게 재택치료를 적용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실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이 확인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돼서 관찰이나 관리 그리고 전염력에 대한 통제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 등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TF가 구성됐다.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주거지인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B(6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빌라 내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머니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몸무게가 100㎏이 넘는 A씨는 음식을 조절해서 먹으라고 한 어머니와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어머니가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그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A씨를 응급 입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여성 승객을 수 개월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김모씨를 직위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의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김씨는 2호선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 등을 겨냥해 CCTV를 움직여가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김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이날 파악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씨는 SNS에 올린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공사는 내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과감하게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로 유럽 각국이 그만큼 오미크론 등장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도 백신 패스 도입으로 효과를 본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가디언 등에 따르면 15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가 나온 독일은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차기 총리는 연내에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그리스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더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그리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 거부자에겐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까지 유럽연합(EU)에서 보건 종사자 등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같이 특정 연령층 전체에 의무 접종을 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처음이다. 영국도 내년 1월 말까지 18세 이상의 추가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에서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됐다.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를 총 22건 파악했으며,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미 지역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의 집중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오미크론이 최초 보고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이미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전통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강조해 온 유럽이 최근 백신 의무화 정책이란 ‘강수’를 꺼내들고 있는 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유럽에서 봉쇄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상의 일부가 된 만큼,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시선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달부터 백신 접종률이 상승했다. 지난 4주간 1회 이상 백신 접종자 비율이 4％포인트 이상 올랐다. 일각에선 최근 대유행에서 다른 유럽국가 대비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막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국가 모두 명시적으로 전 국민 백신 의무화 조치를 선언하진 않았으나, 미접종자의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정책을 몇 달째 시행 중이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을 방문하거나 장거리 열차를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 종사자 등 일부 국민에게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한 지난 7월 이후 40％대였던 프랑스의 접종 완료자 비율은 현재 약 70％까지 올라갔다. 이탈리아 역시 자체 백신 패스인 ‘그린 패스’를 모든 근로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지난 9월 중순부터 접종률이 5％ 이상 증가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 이탈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은 약 73％다. 이탈리아 산 라파엘레 대학의 바이러스 연구자인 로베르토 부리오니 박사는 “그린 패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접종률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면서 “젊은 층은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나란히 줄면서 10월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 가까이 줄어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10월 이틀의 대체공휴일이 생긴 것과 9월 생산 호조에 대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인 만큼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0.8(2015년=100)로 전월보다 1.9% 줄었다. 지난해 4월(-2.0%)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산업생산은 7월과 8월 각각 0.7%, 0.1% 감소했다가 9월에는 1.1%로 반등했는데 10월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은 3.1% 감소해 7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월 1.4% 증가했던 서비스업도 10월에는 0.3% 감소로 전환했다. 공공행정은 8.9% 줄었고 건설업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21.5(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9월(2.4%)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름폭은 크게 둔화됐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각각 5.4%, 1.3%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후퇴했는데 하락폭은 2020년 5월(-5.7%) 이후 가장 컸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0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하락해 101.6으로 집계됐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넉 달째 하락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투자 등 소비를 제외한 주요 지표가 전월보다 약화하면서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이 멈칫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10월 부진에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9월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 영향이 컸다는 점을 참작하며 봐야 한다”며 “10월 숫자만으로 경기흐름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낳은 태아가 사산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후 백신 접종을 고민하는 임신부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유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임신 중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례 발표 후 백신 미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백신 접종의 ‘실’보다 ‘득’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한 임신부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접종해도, 안 해도 고민’ 불안한 임신부들 25일 임신부들이 가입돼 있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백신 접종을 할지 고민된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임신부라고 밝힌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접종을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 임신부는 “(소식을 듣고) 백신 접종 고민이 많아졌다”면서 “의사쌤이 출산하고 맞으래서 안 맞았는데 기사 보니 무섭다”고 말했다. 다른 임신부는 “태아도 코로나 양성반응 나왔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면서 “어른도 코로나 걸리면 힘든데, 태아는 상관없다보긴 힘들 것 같다.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임신부 중에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미접종 상태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24일 0시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임신부는 61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체 임신부 수가 13만6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3만명 정도가 미접종 상태인 셈이다. 실제 이번 사례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카페인 때문에 커피 한 잔 먹어도 되니 마니 하는데 백신 주사는 좀 이른 것 같다. 저는 아기 낳고 수유할 때 맞으려 한다”는 글들이 많았다. 이번 사례로 인해 주위에서 “백신 접종 하라”는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임신부들도 있었다. 한 임신부는 “임신부들 백신 맞고 이상반응 오는 것들은 모두 인과성 없다고 해버리는 상황”이라면서 “내일부터 양가 어르신들 전화할 때 마다 이 얘기 꺼내면서 백신 맞으라고 자꾸 이야기들 할까봐 벌써부터 스트레스다”라고 말했다. 다른 임신부는 “이것만 보고 성급히 백신 맞겠다고 정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아기가 잘못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임신 25주차 30대 산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흘 뒤인 22일(26주차)에 사산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태아는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산모는 백신 미접종자로, 위중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모 체액으로 인한 오염인지, 수직감염인지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사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장점 커…“정부, 적극적으로 불안감 낮춰야” 정부와 전문가들은 임신부의 경우 백신 접종의 장점이 크다면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정부가 임신부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마련한 브리핑에서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만여명이 넘는 임신부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백신을 접종해도 유산, 조산, 사산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고, 임신 초기의 태아도 위험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미국에서는 임신 20주 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2456명을 살펴봤을 때 유산 위험이 12.8%로 기존 자연유산 통계치인 11~12%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유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태아의 상태를 진찰하고 충분히 안내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질병관리청(CDC)도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 중에 mRNA 계열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접종하면 제대혈에서도 항체가 발견됐고, 이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CDC는 또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백신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임신 관련 유해 결과가 없었다’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의 사산 위험은 일반 임신부의 2배에 달하며, 특히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경우 위험은 최대 4배 높아진다. 백신 접종의 이점이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신부들이 백신 부작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정부가 백신 접종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임신부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특히 비만이나 류머티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갈 수 있어서 젊은 나이에도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사산되는 (외국) 사례가 일부 있었다”면서 “코로나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없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부작용이 불안한 분들은 가족 감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이 방역을 잘 지키면서 임신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천 교수는 “임신부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면서 “그것보다는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가족에 의한 임신부 감염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정부가 브리핑 때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임신부 백신 접종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