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길 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29·공무원)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정부의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대해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며 즉각 재택치료 전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택치료가 말이 좋아 ‘치료’이지 ‘자택대기’에 불과하다며 단체들은 정부가 확진자와 가족 등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공공병상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귀를 닫으면서 최근 병상 부족 등 의료붕괴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면서 정부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확진자가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는 무책임한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즉각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상확보나 의료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고,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면서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안일한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대폭 늘고 있어 필요한 경우조차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단 한 번도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최은영 간호사 역시 재택치료로 확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자택대기 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되고,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1인 가구의 경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험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간호사는 파견간호사 활용에만 치중하는 땜질식 인력 수급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1회용 인력이 아니다”면서 “간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환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 파견인력으로 머리수만 채우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10월말부터 홈리스 확진자 수는 170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난 2주 동안 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쪽방에선 10일 가까이 확진자를 쪽방 내에 머물게 했던 사례까지 있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유사증상만 보여도 퇴거를 종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생활필수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이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이용대상임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자가격리가 가능한 임시거처를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선 후보들에게도 치료 위기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에서 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번복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며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살인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내년 2월8일로 잡힌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입장을 바꿔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루어진 뒤에 입장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강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범행을 후회해서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 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새로 선임된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배심원이 선정되므로 결과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사임계를 낸 강씨의 전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강씨는 지난 8월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 8월3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취재진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유치장에서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검거 이후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24일 직무유기 등이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들 경찰관은 살인 미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상실한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단순한 징계 조치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이 단체가 같은 혐의로 고발한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 사건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배당한 상태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범행제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 순경과 B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된 경찰관들은 징계가 정해지기 전까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경찰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 등은 감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119 구조 요청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경위 등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제압했는데, 목 부위를 찔린 피해자 1명은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빌라에 들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등 인명 구조 활동을 한 주한미군 등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대구경찰청은 24일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소속 가브리엘 바운스 소령과 지젤라 쉴링 중사, 미군 가족인 아지지 윌킨스씨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3시22분쯤 퇴근길에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빌라 화재를 목격했다. 바운스 소령과 쉴링 중사는 빌라 4층으로 문을 두드려 주민 15명이 무사히 대피하도록 도왔다. 또 윌틴스씨는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 인명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바운스 소령과 쉴링 중사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화재는 한 60대가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가브리엘 바운스 소령, 지젤라 쉴링 중사, 아지지 윌킨스씨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주한미군이 이미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 좋은 이웃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5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다. 전날 같은 시간(1821명)에 비해서는 697명 많고, 1주일 전인 16일 같은 시간(1950명)보다는 568명 많다. 통상 주 초반에 주말·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가 감소하다가 주 중반부터 다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 1085명, 경기 550명, 충남 257명, 인천 186명, 경남 81명, 대구 79명, 경북 64명, 강원 45명, 광주 39명, 충북·전남 각 32명, 대전 23명, 제주 22명, 전북 15명, 울산 6명, 세종 2명이다.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은 오후 6시까지 1085명이 확진돼 중간 집계치 기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잠정 집계치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17일 수치(996명)를 1주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의 확진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지난 21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총 2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마을을 형성하고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187명→3292명→3034명→3206명→3120명→2827명→2699명으로 하루 평균 약 3052명이다.

“숨을 쉬고 싶어 하셨지만 말씀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23일 오후 12시10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인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고 김응익(64)씨의 아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새벽에 떠난 아버지의 발인을 마치고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가해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합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해)기업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를 받고 싶으셨다”면서 “하지만 어떤 기업도 행동하지 않았고 끝까지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김씨의 사망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는 이날 기준 1725명(전체 피해 신고자 7598명)이 됐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환경 참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김씨가 사망하는 날까지 가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배·보상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지원, 가해기업 처벌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유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인근에서 고 김응익씨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 등 가해 기업들이 사과하지 않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김씨 사례와 같은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족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1997년부터 15년 이상 옥시 레킷벤키저가 만든 가습기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를 사용했다. 김씨 가족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며 늘 옥시 제품을 구입했고, 거실과 침실 등에서 가습기를 틀 때마다 살균제를 넣었다. 김씨는 2011년 폐섬유화를 동반한 호흡곤란 및 뇌경색을 겪었지만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김씨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검찰 수사 등으로 공론화된 2016년에야 피해 신고를 했지만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거절당한 끝에 지난해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정식 피해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폐 이식을 받은 뒤 삶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폐 이식 후 “숨쉬기가 너무 좋다”며 좋아했던 것도 잠시, 합병증이 생기면서 김씨의 건강은 다시 악화됐다. 지난 6월에는 위암 3기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씨는 지난 8월17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SK빌딩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직접 수술부위를 보여주면서 정당한 피해보상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초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호소했고, 가해 기업에는 배·보상 계획을 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요구는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내가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란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이 이날 대독한 편지를 통해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김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명복만을 빕니다. 저는 폐활량이 20%라서 (날씨가) 좋은 계절에도 운신이 어렵습니다. 김씨의 전철을 밟아야 할 운명이기에 만감이 듭니다. 어쩌다가 살균제를 사왔는지, 왜 가습기 통에 그 사약을 넣었는지 비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다가오는 죽음도 피할 길 없는 저와 다른 피해자들을 (가해 기업인) SK, 애경, 옥시에 알려주십시오. 매일 매일이 숨 쉬기에 고통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비롯, 합리적인 배·보상안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지난해 아내를 잃은 김태종씨는 “우리나라에서 1725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느냐. 6·25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사망자가 나온 화학테러 사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있고, 가해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면서 “가해 기업들은 SK(케미칼)를 비롯해서 애경, 이마트,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다 재벌사들이다. 재벌 총수들이 나서지 않고는 배·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보상을 위해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직시해 합리적인 배·보상안이 제시돼야 하고, 가해 기업들은 속히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16억 넘는 주택을 소유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과연 세금폭탄인가?’ 참여연대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종부세와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최근 윤 후보가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체 주택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2019년 기준)는 1%대에 불과하고,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 대상 고령자의 납부 여력도 충분하다며 윤 후보의 견해가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구성 등 현황을 통해 ‘종부세=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한 윤 후보의 견해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51만7120명이었는데, 이는 전체 주택소유자(1433만6000명)의 3.6%에 해당했다. 1주택자로 종부세 대상 범위를 좁히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3%(19만2185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서도 올해 기준 시가 16억원이 넘는 주택은 34만6000채로 전체 주택의 1.9%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5억7000만원),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시가 8억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격 기준으로 나열하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상위 2%(시가 1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한정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가 16억4000만원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20만5200원에 그치며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최대로 공제받을 경우 4만1040원으로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역시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27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퇴한 고령층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의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포함되는데, 통계상 이들의 평균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발표된 민간경제 싱크탱크 ‘LAB2050’의 자료를 인용,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상위 2% 미만 가구만이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이 연 1억571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6만원”이라면서 “평균 소득 1억원이 넘는 고령자 가구에 약 76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을 부담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려는 윤 후보의 계획이 소수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겨냥한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후보 측에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고령층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윤 후보가 세금 폭탄이라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달 26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마을 주민을 살해한 승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승려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께 합천 소재 한 절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항의에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차량운행 시 감속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 있는 교량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 위치한 공항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동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이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 미세먼지는 경기남부와 세종, 충북, 광주, 전북, 대구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측됐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