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이 1억달러를 돌파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K팝 아티스트 음반을 간직하려는 ‘팬덤 문화’와 함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중심으로 실물 음반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음반 수출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이 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0%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분기 수출 기준 역대 최대로, 1억달러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음반 수출액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동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연속해서 경신 중이다. 1분기 수출액은 원화 기준 177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최대 실적(4295억원)의 4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관세청은 “이 추세면 올해 지난해 실적을 크게 넘어서는 수출 호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반 수출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K팝 팬덤 문화 영향이 크다. 단순히 K팝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실물 음반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후원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K팝 팬덤 문화가 수출 증가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를 중심으로 음원서비스 알고리즘을 거부하고 실물 음반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가별로 미국이 3600만달러로 전체의 28.8%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어 일본 3100만달러(25.3%), 유럽연합(EU) 2100만달러(16.5%), 중국 1800만달러(14.4%) 순이었다. 특히 미국은 작년 동기 대비 506.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U도 461.9% 증가했고, 일본은 157.4%, 중국은 38.2% 늘었다. 관세청은 “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대비 미국·EU 등 비아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K팝 글로벌 확산세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1분기 수출한 131개국 중 94개 나라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이 1억달러를 돌파하며 분기 기준 최대실적을 새로 썼다. 음반 수출액은 3억달러로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실적의 41%를 채웠다. K팝 음악을 듣는 데 머물지 않고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의 음반을 간직하려는 문화와 함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중심으로 실물 음반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음반 수출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이 1억2000만달러(1770억원)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59.0%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분기 수출실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며 1억 달러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음반 수출액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동분기 기준 최대실적을 연속해서 경신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원화 기준 177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최대 실적(4295억원)의 4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관세청은 “이 추세면 올해의 경우 지난해 실적을 크게 넘어서는 수출 호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반 수출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K팝 팬덤’ 문화와 관련이 있다.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실물 음반을 소유하고 아티스트를 후원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K팝 팬덤 문화가 수출 증가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OST가 K팝 컨텐츠 최초 오스카상(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방탄소년단(BTS)이 완전체로 컴백하는 등 K팝 흥행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를 중심으로 대형음원서비스의 알고리즘을 거부하고 실물 음반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관세청은 “K팝은 실물 음반 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영상·저작권, 굿즈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형태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600만 달러로 전체의 28.8%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어 일본 3100만 달러(25.3%), 유럽연합 2100만 달러(16.5%), 중국 1800만 달러(14.4%), 대만 900만 달러(6.9%) 순이다. 특히 미국은 작년 동기 대비 506.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연합도 461.9% 증가했고, 일본은 157.4%, 중국은 38.2% 늘었다. 지역별로는 비아시아 시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분기 비아시아 수출 증가율은 408.3%로, 아시아 증가율 71.9%를 크게 웃돌았다. 세부적으로 북미는 449.2%, 유럽은 397.7% 증가했다. 관세청은 “일본·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대비 미국·유럽연합 등 비아시아 수출이 큰 폭 늘며 K팝 글로벌 확산세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1분기 수출한 131개국 중 94개 나라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해 일부 지역 집중이 아닌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국내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며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제도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써야 한다. 해당금액은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아 손쉽게 작성 가능하다. 공제가능 펀드를 보면, 국내 설정 펀드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국내상장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위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외국에 낸 세금만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 주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 제도’가 운영됐다. 이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까지 국고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새 제도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했고, 신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새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꼭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수도권을 포함해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만 있고,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가 없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단위 경쟁 구조 속에서도 지방 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높여 공공조달 시장의 수도권 쏠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물품·용역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기존 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조달청이 1억원 미만 계약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도 도입돼 지방 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이 높아진다. 조달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은 2단계 경쟁 예외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제안 요청 시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는 업체에 비수도권 기업이 포함되도록 구조를 바꾼다. 가령,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 기준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지역배려를 넘어 ‘경쟁력 보완 장치’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공조달 규모가 약 245조원에 이르는 만큼 본사 이전이나 인구감소지역 입지 선택 시 가점을 통해 지방 기업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및 평가 부문에서도 비수도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우선 지방우대 가점이 신설된다.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중심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입찰을 우대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물품·용역 적격 심사의 경우 현재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새롭게 만든다. 현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에는 지역기업 관련 항목이 없는데, 여기에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이 신설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서 동가입찰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1순위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우선 낙찰, 2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선 낙찰, 3순위는 동일조건 2개사 이상시 추첨에 의해 낙찰자 결정 단계를 따른다. MAS 2단계 경쟁시에도 제안가격이 낮은 기업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정부는 판로 확대뿐 아니라 해외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해외조달 유망기업(G-PASS) 선정 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지원사업 배정 비율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지방 혁신제품 발굴과 전시회 지역 개최 확대,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지방 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 혁신제품을 중점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대상(1년)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품질이나 이행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단순히 지역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격·이행능력·재무상태 평가가 기본이고, 신인도 가점은 부족 점수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가점만으로 낙찰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향후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내달부터 국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오름세가 본격 반영될 것을 대비해 LPG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에서 기존 10% 수준이었던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2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1원 싸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을 확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31원 추가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선방했으나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 4월에는 2% 중반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먹거리 안정을 위해 4~6월 중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기업들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돕기 위해 수입신용장(L/C)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수립했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석유화학기업이 수입신용장 한도 확대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채권단 협의를 거쳐 지원한다. 여신규모에 비례해 기관별 분담 절차를 진행하며, 무역보험공사가 수입보험을 지원한다. 간이 실사를 도입해 통상 6주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을 3주 이내로 단축한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이 3차에 이어 2차 가격 그대로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됐다. 2차 가격은 1차 때보다 유종별로 210원씩 오른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주 국제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이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가 필요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고유가로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 점유율을 차지하는 6개 제지사들이 3년10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3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이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은밀하게 담합을 실시하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올렸다. 이들의 조직적인 ‘짬짜미’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약 71% 올랐고, 소비자들 및 중소 출판업계에 피해가 전가됐다.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한솔제지 1425억8000만원, 무림피앤피 919억5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600만원, 홍원제지 85억3800만원, 무림에스피 3억4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인쇄용지는 문서, 책, 잡지, 포스터 등 다양한 인쇄물에 사용되는 종이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최소 60회 이상 모여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했다.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기준가격×할인율을 제외해 산출된다. 공정위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담합 과정은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 6개 제지사들은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하자 이윤 극대화 목적으로 가격담합에 나섰다.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짬짜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전화,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다. 또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통보하는 업체에 거래처의 반발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통보 순서도 합의했는데,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전, 주사위 등을 던져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이 95%(2023년 기준)에 달한 만큼 소비자와 중소 출판업체들은 고스란히 가격 인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t당 84만1000원(2021년 2월)에서 t당 143만9000원(2024년 12월)으로 평균 71%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제지사 6곳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그간 부과했던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규모이고, 제지담합 사건 중 최대다. 공정위가 20년 만에 이례적으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한 점도 주목된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란 담합을 통해 형성된 가격을 파기하고, 담합 이전 상태로 돌아가 각 업체 스스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마지막 7차 합의 이후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합의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개 제지사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린 건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이후 처음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 사건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지속되어 온 대형 제지사들에 의한 가격 담합의 폐해를 시정한 것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체·출판업체 그리고 중소 유통업체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의 안정을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봄철 결혼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만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가격을 비교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피해를 입지 않게 미리 대비해달라는 취지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1076건으로 2024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5월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신청건수가 56.0% 늘었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였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www.price.go.kr)를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의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에서 유가 충격이 더 큰 만큼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22일 발표했다. 현안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된 1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가상의 가격을 추정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정책 효과로 해석해 도출한 결과다. KDI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인하 효과가 0.8%포인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반영에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 인하 효과는 0.4%포인트였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2% 상승했다.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3.0%에 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지난달 4주차를 기준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는 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의 소비자물가 영향은 -0.2%포인트로 분석했다. KDI는 저소득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주거광열비+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동향조사(2022~2025년)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1·2분위 비수급가구의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수급가구보다 커 운송용 연료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DI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저소득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지원을 결정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 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22일 공개했다. KDI는 2월 말 중동전쟁이 발생한 뒤 대응 TF를 꾸린 뒤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에너지 지출(주거광열비+운송용 연료비)은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확인된다. 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2022~2025년)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1·2분위 비수급가구에서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수급가구 대비 높아 운송용 연료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DI는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업종·직종별로는 농업·운수창고업 단순노무 종사가구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KDI는 여름철에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면서 고유가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바이유 가격과 에너지 지출 비중의 관계를 여름철(3분기)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광열비 비중은 1분위에서 운송용 연료비 비중은 2·3분위에서 5분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KDI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대비 생활필수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포인트,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1차) 시행으로 인해 3월 4주차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포인트로 추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이달 초·중순 수출액이 같은 기간 4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액이 50% 가까이 늘면서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원유 수입액은 석 달 연속 늘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04억달러로 작년 대비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최대치인 2022년 4월 1∼20일 당시 기록했던 364억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15.5일)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32억5000만달러) 역시 49.4%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83억달러로 182.5% 늘었다. 4월 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1년 전보다 17.1%포인트 상승했다. 석유제품(48.4%), 컴퓨터 주변기기(399.0%) 등도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승용차(-14.1%), 자동차 부품(-8.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70.9%), 미국(51.7%), 베트남(79.2%), 유럽연합(10.5%), 대만(77.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9억달러로 17.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8.3%), 원유(13.1%), 반도체 제조장비(63.3%) 등이 늘었고, 기계류(-0.6%)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6.8%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으로 올해 1월 43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44억달러), 3월(46억달러)에 이어 4월 48억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본 수입은 중국(29.3%), 미국(31.5%), 유럽연합(25.5%), 대만(47.6%) 등에서 증가했고, 일본(-1.6%)에서는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