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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기자의 최신기사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에… 與 "부자본색 드러낸것"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면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막 부추겨서 오히려 집값 또 땅값을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에 빗대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집값, 땅값이 올라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세금도 깎아줘서 더 이익을 몰아주자고요?”라며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에게 다 독식되는가 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규모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집, 땅에 대한 투기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선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일부 부사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어떤 저항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단순히 던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훈식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불만 많은 사람들 표만 얻으려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이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5 12:30:00
아동 2787명이 뽑은 ‘우리들의 우상’에 ‘육아의신’ 오은영 박사 선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2787명이 뽑은 ‘우리들의 우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과 재단 아동옹호활동 10주년을 맞아 ‘초록우산 어워드’ 시상식을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오 박사는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초록우산 어워드’ 인물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의 후보자는 전국 초중고교생 129명으로 구성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권리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초록우산 어워드’ 공간 부문은 옐로카펫(국제아동인권센터), 법·제도·정책 부문은 체벌금지법, 기업·단체 부문은 풀무원, 미디어 콘텐츠 부문은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가 수상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가장 의미 있다고 평가된 재단의 주요 옹호활동(성인남녀 972명 조사)으로는 2011년 ‘나영이의 부탁’을 통한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옐로카펫’, 선거 공약 및 정책에 아동 의견 반영 ‘미래에서 온 투표’ 등의 순으로 꼽혔다.
2021.11.13 01:00:00
법원 “비공식적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국립발레단서 해고한 것은 부당”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모(29)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14∼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마치고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행한 예방적 조치였다. 하지만 나씨는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나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이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유지됐다. 중노위는 나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 만큼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결정에 불복한 국립발레단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1심은 중노위 판단과 같이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1.11.12 20:00:00
‘1300억 상당 금괴 매장’ 소문에­… 옛 일본인 농장 침입 30대 체포
인터넷에서 접한 금괴 매장설을 믿고 전북 익산의 옛 일본인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금괴를 훔치기 위해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탐사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곡괭이나 삽 등 땅을 파헤치는 데 쓰이는 도구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금괴 매장설을 접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침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익산의 금괴 매장설은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 1914년 세워진 일본인 옛 농장 건물 지하에 금괴 2t(시가 1300여억원)이 묻혀있다는 게 골자다. 또 일본인 농장주의 손자가 이 금괴가 조부의 유물이라며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역 사회에서 퍼졌다. 경찰과 익산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소문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문 진위를 떠나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2 10:59:57
‘식당 성추행’ 아시안게임 金 복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세계 챔피언에도 올랐던 전직 복서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피해자를 상대로 2차 피해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내게 욕하고 때려서 방어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모멸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며 불합리한 변호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과거 아마추어 시절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프로로 데뷔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활약하다가 1990년대 은퇴했다.
2021.11.04 15:30:00
"내년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전망치 보다 높을 것"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5%)보다 더 높을 것이란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원유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공급 충격’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처는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미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외환경 역시 좋지 않다면서 금리인상 외에 정부가 최근 단행한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등을 신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지난 3일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올해 4월부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물가 상방 리스크는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은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전망하고, IMF도 지난달 연 1.6%로 판단했지만 이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조사처는 우선 지난 8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지난해 본원통화 공급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통화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도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조사처는 진단했다. 조사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경로도 길고 복잡한데다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엇박자로 인해 유동성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데 짧지 않은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상당 시일 지속될 것이란 점도 문제다. 백신 공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기지개를 켜먼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유국들이 좀처럼 원유를 증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유가 폭락을 경험한 산유국들은 현재 하루 40만 배럴로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 및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공산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물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사처는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올해 4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되는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 경제의 특성도 물가 상승에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물가 상승이 고스란히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2%, 5월 5.0%를 기록한 뒤 9월까지 5%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상 물가 상승률이 4~5% 정도로 관측되면 인플레이션(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전미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7월 263.3을 기록, 세계금융위기 직전 수치(2007년 2월, 184.6)를 뛰어넘는 등 이미 버블 신호가 포착된 상태다. 중국에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0.3% 오르는 데 그쳤지만 5월 9.0%, 9월 10.7%까지 상승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발전용 석탄 가격급등과 전력난, 원자재 가격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사처는 “코로나19 위기를 차츰 벗어나며 세계 경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제조업 중심인 중국에서의 전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부품, 원자재 등의 중간재를 대규모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지난 8월 22.4%, 9월 26.8% 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사처는 OECD 자료를 인용, 한국이 2015년 4월~2019년 8월 경기 침체기가 아니었음에도 기준금리를 1%대를 유지한 탓에 현 시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내부적 위험요인들과 함께 국제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함께 오게 되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조사처는 경고했다. 조사처는 이에 “통상 한국은행은 유가와 같은 공급 충격에는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류세 인하와 같이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는 조세정책도 (정부가)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통제가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비해 사전에 세수확보와 같은 정책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4 14:44:38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에 발탁된 사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가 개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해서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에 발탁된 사람”이라면서 “윤석열이 공정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조직을 자기 개인에 대한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 박영수 전 특검과의 관계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3억원을 대출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한 조모 변호사에 대한 당시 주임 검사인 윤 전 총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거론, “조서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예 수사를 안 했다. 참고인 조사만 했다”면서 “왜 그러냐면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해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수부 검사들끼리 주고 먹고 하는 것”이라며 “기가 막힐 정도의 특수부 검사들의 기소독점과 수사권 독점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패 공화국 사슬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 인력이 수사권 조정되면 일이 많이 줄어서 칼퇴근을 한다고 한다”며 “이분들의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 과제를 21대 국회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3 15:40:54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CAT 회부 제안해달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일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유엔 CAT의 해결절차 회부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이 방안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면서 “앞으로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할머니의 요청을 전달하고 국회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김 원내대표의 긍정적 입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도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피해자 중심 해결과 여성 인권을 위해 한일 양국의 합의로 ICJ 회부를 추진하되 일본이 불응하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한일 양국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답변을 피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이 할머니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진척이 없었다. 이에 이 할머니는 지난달 26일 일본이 계속 ICJ 회부를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유엔 CAT 제21조에 규정된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2021.11.01 20:29:55
“신안 염전서 7년 간 임금 체불 사건 발생…경찰청이 나서서 수사해야”
최근 전남 신안 염전에서 임금 체불 등을 당한 사례가 또 한 번 알려지면서 장애인 인권 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부터 7년 동안 염전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50대 A씨 사례를 들어 경찰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A씨는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월마다 임금을 받지 못했고, 연말에 일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했다. 또 A씨가 연말에도 정산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했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연구소 측은 “2014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어 A씨 사례 외에도 많은 근로자가 연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지역 경찰이 아닌 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A씨는 겨우 탈출했지만, 13명이 넘는 근로자가 그곳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대부분 무연고자이며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도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안에서 2014년 염전 노예와 비슷한 사건이 증도에서 또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50대 남성 A씨가 7년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감시당하며 일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대리인이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사건과 비슷한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 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의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수사팀을 꾸려 피해자를 만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장애인 불법 고용 실태조사 등 염전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사건이 재발한 이유를 면밀히 따져보고, 지역 경찰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2021.10.27 11:18:48
‘생수병 사건’ 용의자, 인터넷으로 독극물 구매… 경찰 “동기 수사 필요”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숨진 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열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가 변경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이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강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사건의) 개연성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맞지 않는 퍼즐을 완전히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다.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5 14: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