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 원인과 관련해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가 소화설비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벌인 뒤 “수동 조작에 의한 유출로 결론 내렸다”며 “당시 수동 조작함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A씨(사망)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가 소화 설비를 작동시키는 화재경보기의 수동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스위치를 눌렀는지 혹은 실수로 벌어졌던 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수동조작함을 조작한 원인과 경위를 수사해 사고를 규명하겠다”며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안전교육 이행 여부, 대피 조치의 적절성 등도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두 시간 반에 걸쳐 화재경보기 스위치 시스템을 포함해 사망자가 주로 발생한 발전기실 등 지하 3층 주요 부분을 모두 합동 감식했다. 최종 감식 결과는 최소 4주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8시52분쯤 무게 58㎏, 용량 87리터의 소화설비 123병에 담겨 있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3명이 숨졌다.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를 적용,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자신의 부인이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 변호사인 A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고 한 진술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내일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내일 아침 경기내륙 등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내외로 예보되는 등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기온은 경기내륙와 강원내륙 및 산지, 충북,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가 되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 경북북동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의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아울러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고 덧붙였다. 내일 날씨는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26일인 모레는 전국이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9시부터 내일 오전 3시 사이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 정도다. 기상청은 또 오늘 오후 9시부터 내일 오전 10시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경북북부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그 밖의 내륙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의 교량과 도로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아울러 내일까지 제주도남쪽 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30~50㎞/h(9~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은 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이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초과이익 환수가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셈이다. 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을 제1공단 공원조성 비용 외에 다른 공익 목적에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남시의 당초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14년 5월29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도시계획과장 등 성남시 간부들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었는데, 민간 투자자로 누가 들어오든 민간 몫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회의는 대장동 사업 부지의 토지용도 변경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는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성남시 간부들은 도시계획위 위원들에게 개발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의 사업성이 불투명했다던 이 후보 설명과 달리 2014년에도 개발이익 환원이 주요 관심사였던 셈이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대장동 사업은) 개발압력이 매우 높으며 주민들은 개발이익을 위해 민간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개발이익을 업자가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영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과장은 “(대장동 사업은) 제1공단 공원 조성을 위해 대장동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장동의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1공단 공원조성 외 다른 곳에도 개발이익을 사용하겠단 취지였다. 하지만 성남시 간부들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듬해 성남도개공이 사업시행자로 화천대유 등이 참가한 ‘성남의뜰’을 지정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타낸 것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 후보 측이 5503억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1공단 지역에 투입된 비용(2761억원) 외 대장동 지역에서 나온 개발이익(북측 터널공사, 임대아파트용지 등 2742억원)은 통상의 민간개발 때 받는 기부채납과 비슷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이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엔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15.29%(5만788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6.72%(2만5449㎡)로 떨어지는 등 서민 주거 복지에도 역행하는 사업이었단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후보가 민간으로 하라는 압력에 맞서 민관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제수용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의 참여 이후 소수의 민간에게 투자 이익이 돌아간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차 흐려져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측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측됐다. 오전 5시의 기온이 서울 17.9도, 인천 18.1도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인 셈이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져 면역력 저하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차차 흐려져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면서 “아침까지 제주도(서부 제외)에, 낮 한때 제주도서부와 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아울러 아침까지 충남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 및 교량에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제주도 해안은 오늘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설훈 의원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더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했다. 1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안 의원은 “저희도 그동안 참 나름 절제를 많이 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이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설 의원은 “(이 지사의) 구속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 의원은 “설 의원님께서 시종일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선을 넘은 발언을 하시는데 이재명 캠프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선은 하나의 총성 없는 전쟁인데 전쟁을 치르면서 각 캠프에 계시는 중진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며 “경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되고 경선 결과에 승복해서 결과 후에 원팀이 되도록 하는 물밑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캠프에 계시는 최다선 의원님의 그런 역할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세계적 흥행 성공으로 이제는 글로벌 트랜드가 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왜 KBS는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고 몰아붙였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양 사장에게 ‘오징어 게임’을 봤는지 묻고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KBS가 그런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작품은 우리가 만드는데 큰돈은 미국(넷플릭스)이 싹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KBS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사장은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제작할 수 없는 수위의 작품이다. KBS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KBS와 KBS계열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드라마제작사 몬스터유니온을 언급하며 “(몬스터유니온을) 대형 스튜디오로 키우고 지상파TV와 온라인 콘텐츠를 구분해 제작하는 방식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오징어 게임’과 ‘D.P.’ 등 국내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언급하며 “최근 우리나라 콘텐츠가 외부 투자를 받아 만들어지면서 자체 역량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넷플릭스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는 대신 흥행에 따른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언급하며 “미디어 산업의 넷플릭스 종속화”라고 규정했다. 양 사장은 이에 “역시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KBS 등 지상파 3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OTT 플랫폼) 웨이브의 콘텐츠 경쟁력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콘텐츠와 예능을 주도했던 KBS에 참신한 간판 프로그램이 없다는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양 사장은 “2000년 전후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란한 말 기술로 국감장에서 버텨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또 국민들에게 혼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1TV 인터뷰에서 “국감을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경기도청, 성남시청의 응답은 굉장히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이 후보가 뭉개는 방식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한 다음에 (윤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많은 국민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걸 본 검찰이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란 이야기가 하란 이야기인가, 하지 말란 이야기인가’라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 180명 중 양심 있는 분이 몇십 명은 되겠지 하고 제안했는데 이간질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주술’ 논란에 대해선 “취미로 그런 (정법 강의) 유튜브를 보는 건 상관없는데 정치적 의사 판단을 그런 데 의존하면 위험하다”면서 “윤 후보가 그런 데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세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벌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민간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 등을 대신해 개발사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공사가 화천대유의 손발이 됐던 정황이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은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주장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5년 10월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성남의뜰과 대장동 결합도시 개발사업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대관 , 기술용역, 민원 등 각종 업무 지원이 망라되고 토지보상 업무 위탁관리도 포함됐다. 공사는 그해 11월 다수의 직원을 성남의뜰에 파견 보내기도 했다. 공사 측은 이 컨설팅 계약으로 2015년 12월 착수금 명목의 20억원을 받았고 2016년 33억원, 2017년 36억원, 2018년 30억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18억원을 징수했다.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에서 토지보상과 인허가 업무는 민간 입장에서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개발이 지연될 때마다 투자금 등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이 시행사로 지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공사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은 대장동 사업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했다는 이 지사의 설명과 배치된다. 이 지사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장동 (사업은) 토지 확보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인허가 역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성남시라도 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가 컨설팅해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컨설팅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말한 ‘하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중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방문이 피부시술을 위한 진료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는 판결 선고 후 “겸허이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