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한 소도시에서 한 남성이 화살을 마구 쏘아 5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난동에 노르웨이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노르웨이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분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80㎞ 떨어진 인구 2만6000의 마을 콩스베르그에서 한 남성이 번화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살을 쐈다. 일부 외신들은 이 남성이 길이나 상점에 있던 시민들에게 사냥하듯 활을 쏘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같은 괴한의 난동 때문에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한 명은 경찰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던 남성 용의자를 사건 발생 후 30분 뒤 체포해 조사 중이다. 노르웨이 TV2 방송은 용의자가 체포될 때 칼과 다른 무기들도 소지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때 활과 화살이 아닌 다른 무기도 함께 사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인지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 남자의 범행동기가 뭔지 확실히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날 사건 직후 경찰은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예방 차원에서 전국 경찰관들에게 총기로 무장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보통 때에 경찰관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치안 활동을 한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이 사건에 우리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이 사건이 테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등 관련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날 사건이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르웨이 테러 참사 10년 만에 벌어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 2011년 7월 22일 우익 극단주의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노동당이 개최한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연쇄 테러를 저질렀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한 2014년 초부터 대장동 주민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수수방관 속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빠졌다. 그 결과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 등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됐고 당시 이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주민 206명은 성남시가 2014년 1월24일부터 18일간 실시한 주민 공람 때 개발이익 환수, 정당한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대장동 사업이 그해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첫 발을 떼기 전부터 개발이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셈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주민 A씨는 ‘결합 개발에 반대하며, 대장동 개발이익은 대장동 주민편의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해 주민복지용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사업 초기부터 나왔던 것이다. 이 외에 ‘대장동 지주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당시 이 시장은 5월22일 성남시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장동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으로) 대장동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교통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 등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자와 사업방식에 따라 방법이 결정된다’며 ‘추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런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을 통한 제1공단 공원 조성이란 성과(약 2700억원)가 있었지만 초과수익 환수 조항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등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404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과 수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원주민은 시세의 반값 이하로 땅을 수용당하고도 이주자 택지는 인근 지역의 2배 가까운 가격에 사야 했다”며 “원주민만 손해를 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재정비하며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14일)를 대비했다. 외교부는 이번 의혹이 터지자 미국으로 떠나 잠적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2019년 4월 (개발이익) 배당이 나온 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씨가)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저희끼리 싸웠다”며 “그 당시 확인하게 된 지분구조(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5.9%)는 화천대유에서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사업의 결정권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윗선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천화동인 1호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1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며 최근 불거진 특혜 및 로비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가 민관합작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자 김만배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8700만원을 출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본격 불거지기 전 미국으로 건너 가 도피 의혹을 받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우선 대장동 사업의 구조와 관련해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걸로 안다”며 “그 윗선을 묻는다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유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말 전직 법조기자 배모씨로부터 김만배씨를 소개 받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회장이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우리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입장이어서 우리 사업의 정당성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들에 많은 부탁드렸다”면서 “정당성, 합법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14년 이후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부터는 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고, 구속돼 있다가 풀려난 뒤 한참 쉬었다”며 “화천대유 토지 수용에 협조하는 것 외엔 제 역할은 2015년 이후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이유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길 김만배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진위가 어떤지는 김 회장과 유 본부장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저도 유동규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길 김 회장(김만배씨)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분이 그런데 누구인지, 유동규 본부장인지는...”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등과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형은 김씨였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인 김만배씨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저희끼리 얘기로는 (김 회장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저희한테 너무 비용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해서...”라면서 “김 회장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녹취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50억 클럽’설과 관련해서 그는 “50억원씩 7명한테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 들었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너희들이 이 비용을 내라고 해서 많이 부딪혔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7명 명단과 관련,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오는 분들 이름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및 민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비 정황 등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듣지 못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방어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속전속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중 5억원은 올해 초에 실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 동해안에 최대 70㎜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원영서과 인천 및 경기북부에서도 5㎜의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 일요일에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낮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 동해안에 20~7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또 경북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에서도 5~3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북부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정오 사이 5㎜의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전 8시까지 5㎜ 미만의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5~9도 높은 15~21도가 되겠다. 또 낮 기온도 21~29도로 평년보다 2~5도 높겠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동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모레부터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와 서해 5도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북부, 제주도에서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11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남부지방에는 모레 밤부터 글피 새벽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 및 서해5도는 내일까지 20~70㎜의 비가 오겠다. 또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울릉도 역시 30일까지 20~7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권과 경상권 및 제주도는 모레 오전에 비가 그친 후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가 되겠다. 모레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아울러 남해동부바깥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물결이 차차 높아지면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또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 해상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 전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30mm의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은 강원영동에, 낮 동안에는 강원영서와 경상권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면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경남권 동해안에도 비가 오겠다”고 전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되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일부 강원내륙과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또 내일과 모레 강원산지에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독일은 경제·인구 대국으로 거듭났다”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인구절벽 상황에 몰린 한국이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참고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독일 역시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었지만 약 10년 전부터 적극적인 이민·난민 정책을 펼친 끝에 경제·인구 대국으로 거듭난 점에서 한국이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 구조 변화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민 8000만여명 중 20% 이상(이민가정 자녀 포함)이 외국 태생일 정도로 독일이 열린사회가 된 배경에는 이주자에 호의적인 독일의 이민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950년대 말 급속히 성장한 경제를 받쳐줄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자 ‘손님 노동자’(Guest Worker) 정책을 펴 외국 인력을 데려다 썼다.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김 교수는 이를 ‘차별배제 모형’이라고 분류했다. 김 교수는 차별배제 모형을 두고 “유입국 사회가 더럽고, 어려우며, 위험한 이른바 3D 노동 분야에만 이민자를 받아들일 뿐 국적이나 시민권, 정치권 등을 부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외국인 정착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대 유럽연합(EU)이 옛 공산권 유럽 국가 국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EU 내 이주 노동이 자유로워지자 독일은 다인종·다민족·다문화를 뼈대로 삼은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자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다문화주의를 ‘전적인 실패’(Utter failure)라고 인정했다. 이후 독일은 ‘국민과 이민자의 동등한 참여로 소외와 배제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여 사회 문화간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인 포용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 결과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이주민과 주류 집단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 정식이 형성됐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이러한 포용적 이민정책 덕분에 구성원 간 평등을 확보하고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며 공통 유대를 확인하게 됐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독일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2016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11만6000명 많았지만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넘겼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독일은 10년 만에 인구 감소를 겪었지만, 그 해 8월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캠프 화재로 만명이 넘는 이주민이 갈 곳을 잃자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난민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독일 국민들은 이런 이민정책을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사민당 정책연구기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2019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독일 이민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29%에 그치는 등 독일 국민 다수는 이민자를 독일 발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독일과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이 인구절벽에 있는 한국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200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결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문화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세부 정책에서 소수자를 주류 사회에 동화하려고 한 탓에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양국이 분단의 과정을 겪었으며 이민정책에 있어 전형적인 차별배제주의 입장을 고수한 국가였다”면서 “이에 한국 또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다양성 가치를 위한 구성원 상호교류, 이주자에 대한 결과의 평등 확보와 더불어 주류화, 다양성 정책 추구 정책적 접근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놓고 금통위원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비은행 대출로 이어져 자칫 대출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 위원들은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집값, 가계부채 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금통위 의사록(8월26일 개최)을 보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성향의 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인상으로 해결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준금리 금리 인상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백신의 접종 속도와 효과 등을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대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의 다수 위원들은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주상영 위원은 “과거 20여년 간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 전후 일시 등락한 이후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적인 상승을 금리를 통해 제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추세를 벗어난 가계부채비율의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으나, 상승 추세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가계부채 증가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들의 대출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통화정책의 진로를 크게 변경할 때에는 경기, 물가, 고용, 금융안정 등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갭 투자’(세를 끼고 투자) 등에 나서고,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의 상승은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을 더 늦추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지속적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 이뤄지는 투자) 증가는 미래 소비와 투자의 여력을 줄여,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활력을 더욱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만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지난 1년 넘게 시행되어온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경우 장기간 높은 수준의 대출 증가가 지속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여타 국가대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행되고는 있으나 규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문에서의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관련해 비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몇몇 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신규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등 가계대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전성 강화조치가 불가피하나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차이가 크지 않도록 적용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의도치 않은 정책 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며 “신용 가용성(credit availability) 자체를 줄이는 과도한 규제 조치는 자칫 과거 2000년대 초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가계부채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총량규제보다는 가격변수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달 26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한때 한국인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석 달 만에 선두 자리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시 내줬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뒤 당정이 각종 규제 조치를 만지작거리면서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여기에 김범수 의장의 개인 소유 투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계획이어서 전환 결과에 따라 재산이 40% 이상 줄어 부자 순위 5위권 밑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세계 500대 부자 순위(20일 기준)에 진입한 한국인 부자는 이재용 부회장(세계 212위), 김범수 의장(세계 225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세계 238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세계 434위), 김정주 넥슨 창업자(세계 476위) 등 5명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의장의 재산은 약 106억 달러(약 12조5000억원)로 이재용 부회장(약 111억 달러·약 13조1000억원)보다 약 5억 달러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 6월14일 김범수 의장은 재산 약 127억 달러로 이재용 부회장(당시 약 126억 달러)을 처음 제치고 한국인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 카카오 주가 급등으로 그가 직접 또는 100% 소유 비상장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카카오 지분 23.89%의 가치가 부풀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카카오 주가 상승률은 109.24%에 이르렀고 김범수 의장의 재산은 한때 약 148억 달러(6월 23일)까지 불어나 이재용 부회장(약 122억 달러)과 격차를 26억 달러로 넓혔다. 하지만 카카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독점·갑질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에 대해 규제 추진을 예고한 이후 카카오 주가는 17일까지 22.40% 급락했고 시가총액은 15조3522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김범수 의장의 재산도 지난 14일 약 111억 달러로 줄어 이재용 부회장(약 112억 달러)에 다시 역전됐으며,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는 14일 발표한 상생 방안에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이 회사에 재직 중인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퇴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만약 개편을 통해 이 회사 소유권이 김범수 의장 개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 10.59%(평가가치 5조6230억원)는 그의 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김범수 의장의 재산은 직접 소유한 카카오 지분 13.3%, 7조654억원 어치로 줄어들게 된다. 또 부자 순위에서도 서정진 명예회장(재산 약 101억 달러·약 11조9000억원), 홍라희 여사(약 65억 달러·약 7조7000억원), 김정주 창업자(약 61억 달러·약 7조1000억원)보다 뒤처지게 된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가치(17일 기준)는 14조7260억원으로, 블룸버그는 그의 현금성 자산과 상속세 부담 등을 반영해 현재 재산을 111억 달러로 추산했다. 홍라희 여사도 상장사 주식은 10조8449억원어치에 이르지만, 3조1000억원의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블룸버그 집계에서는 재산이 약 65억 달러로 평가됐다. 한국인 부자 3위 서정진 명예회장의 재산은 작년 말 약 151억 달러에서 현재 약 101억 달러로 올해 약 33% 줄었다. 그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주가는 올해 들어 27.79%, 23.26% 각각 하락했다. 김정주 창업자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주가가 올해 42.11% 급락하면서 재산이 작년 말 약 103억 달러에서 현재 약 61억 달러로 약 41%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상장·비상장 주식과 현금 등 각종 자산을 더하고 부채 및 상속세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자 순위를 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