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배임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사업 초기부터 줄곧 ‘탁월’ ‘우수’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빠지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지만 성남시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포함된 ‘사업 다각화’ 분야에 만점을 줬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2015~2019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포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다각화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경영평가 대상에는 사장은 물론 당시 재직 중이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우선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한 201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추진 부분에 만점(8점)을 주며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공사가 추진한 각종 사업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공사의 사업 다각화 분야는 유 전 본부장 휘하의 전략사업실이 전담했는데, 이 조직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10월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전략투자팀장으로 있었다. 전략사업실은 주요 성과로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등 업무지원’을 꼽기도 했다. 성남시의 이런 평가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략사업실이 성과로 꼽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대장동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평가는 2016년 이후에도 우호적이었다. 성남시는 2016년과 2017년 사업 다각화 분야를 ‘우수’로 평가하면서 주요 경영성과 중 하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꼽았다. 이런 평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보고됐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2017년 15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수의 계약하고, 2018년부터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이 4040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등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됐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시는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24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유가족 측의 강력한 요청’을 이유로 성명과 나이, 별세 원인 등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3명만 남게 됐다. 정영애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세 분에 불과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프로농구(NBA) 명문 구단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뛴다. 레이커스는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비비고’와 다년간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면서 “2021-2022시즌부터 유니폼에 ‘비비고’ 로고를 달게 된다”고 밝혔다. 구단은 왼쪽 가슴에 비비고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사진도 공개하며 10월4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 브루클린 네츠와의 프리시즌 경기부터 입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비고는 CJ 제일제당의 한식 브랜드다. 레이커스는 비비고가 구단의 첫 ‘인터내셔널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경기장 내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계약이 5년간 1억 달러(약 1184억원)를 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LA 타임스에 “레이커스는 모든 스포츠팀 중 넘버 원”이라면서 “레이커스 구단은 단순히 농구팀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젊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상징”이라며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팀 중 레이커스와 처음으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디애슬레틱을 인용, 통상의 NBA 유니폼 패치 계약은 1년에 7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라고 덧붙였다. NBA 통산 17차례 정상에 오른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러셀 웨스트브룩 등 스타 선수들을 보유한 인기 팀이다. 2021-2022시즌 NBA 정규리그는 10월 20일 개막한다.

20대 청년층의 마이너스 통장·카드 대출(카드론)이 꾸준히 늘어 잔액 2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20대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마이너스 상품을 이용한 20대의 대출잔액은 6월 말 현재 2조57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한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말에 1조8681억원, 2018년 말 1조8529억원, 2019년 말 1조9565억원, 2020년 말 2조4758억원 등 3년 반 동안 38.0%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00억원(4.2%) 늘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14억원(2.1%) 증가한 675억원었다. 여신금융의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잔액은 112억원으로 15억원(15.5%)이나 증가했다. 20대 청년들이 은행보다 대출을 받기는 쉽지만 금리가 높은 카드론으로 넘어간 셈이다. 20대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상반기 기준 16만3000건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533만원이었다. 저축은행 대출은 1만6372건, 여신금융 3500건이었다. 각각 1인당 평균 412만원, 320만원의 대출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대출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 역시 늘고 있다.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2017년 말 1만202명, 2018년 말 1만471명, 2019년 말 1만1087명, 2020년 말 1만2780명로 3년 사이 25.3% 늘었다. 올 상반기 신청인은 6109명이었다. 같은 기간 20대 채무조정 금액은 2017년 말 2287억원에서 작년 말 3108억원으로 35.9%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1504억원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청년 대출자에 대한 상환 여력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가 이모 부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7일 B씨와 전화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끝내 노동자, 민중과 맞서겠다는 사법부의 판단. 민주노총은 굴함 없이 길을 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법부가 양 위원장의 석방을 거부하면서 ‘법 앞의 평등’이란 대전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촛불항쟁 이후 가장 많은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과 불구속 촉구의 입장에도 아랑 곳 없이 법원이 끝내 석방을 거부했다”면서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코로나 계엄’이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약의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 미래와 대안, 비젼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파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로 규정했으며 걸어온 싸움에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0월20일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의 초침은 10월 20일을 향해 계속 돌아간다”면서 “10월20일 노동자를 가둔,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치매를 앓는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오금동의 한 빌라에서 A(80)씨와 부인 B(78)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딸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부인을 보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인의 증상이 나빠지자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으나, 올해 5월부터는 센터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센터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A씨 부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미처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및 경남권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최대 8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제주도에서는 20~80㎜, 전남 및 경남권에서는 5~30㎜, 강원영동에서는 5㎜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서는 내일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서는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의 제주도해상과 서해남부먼바다, 남해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45~85km/h(12~24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7.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됐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모레인 16일 오후부터 17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16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17일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류나 침수 및 산사태, 침수 지역 내 감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의 집중 포화를 얻어맞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자신은 ‘정치 9단’이어서 다 보인다며,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겠느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박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방송 등등에서 말하고 다니면 누가 손해냐”며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의 고발 사주 의혹 개입 여부 질문에는 “(개입했다면) 내가 김대중, 문재인 두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내가 정치 개입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이번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자신을 입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압수수색을 하건, 휴대폰 포렌식을 하건, 사법부영장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며 “증거 있으면 해라 이거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원장은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회동에 동석자로 지목된 인물 관련 정치권 소문에 자신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밝힌 뒤, “왜 단역배우 박지원을 주연배우로 만들어서 본질을 흐리나”라며 “이것이 정치공작이고 모략이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난 여러 사람을 만난다”며 “윤 전 총장 본인은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을 먹었나. (윤 전 총장은) 저와도 술 많이 마셨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윤 전 총장은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도 (윤 전 총장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는 말도 남겼다. 특히 조씨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14개월 하면서 한 서너 번 만났을 것”이라며 “보통 똑똑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신세대라 누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는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린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과 측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개시 1년이 넘어 사건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권 회장 측과 김씨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석 연휴 전후로 김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0년∼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전문가인 이모씨와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할 당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또 2012∼2013년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올해 중반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도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사건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경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골프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말에는 윤 전 서장이 ‘스폰서’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추가된 스폰서 의혹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2016년∼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빌라 건설, 호텔 부지 개발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와 동업했다는 A씨는 이 기간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최씨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 중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녔으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낸 이후 윤 전 서장이 50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억1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며 증거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